국민의힘 "고환율·고물가는 李정부 '무능세'"…패스트트랙 판결 "저항 정당성 입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며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딸에 대한 애잔함을 언급하면서 감성팔이 해명을 늘어놨다"며 "국회에서 사고를 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동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진중하게 국정을 챙기지는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지금 즉시 밝히고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가 열렸다.

송언석 "공수처는 존재 가치 없는 조직으로 전락…우리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점을 역사가 입증"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고된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공수처의 역량과 명분도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자명하게 스스로 입증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점을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와 야합에서 비롯롯됐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여권 위성정당의 '뻐꾸기 탁란' 야합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빠루를 국회 안에 들고 온 것도 민주당"이라며 "폭력과 충돌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민주당"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00억 국고 환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조사 협상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구누구를 설득해 볼 테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벌기용 '침대 축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소수 야당 정치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관련 판결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결국 국민의힘 소수 야당의 정치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형식적 법치는 보장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법치가 실현되지 않은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사실상 얼마나 부실한 제도이고 결국 민주당의 검찰청인지 잘 아실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 위성정당을 되풀이하게 됐고, 민주당은 이번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3석의 비례와 지역구 1석을 연합공천하며 위헌정당의 후신이 국회에 들어오는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5분의 3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니까 바꿔치고 권은희 의원이 반대하니까 바꿔쳐, 하루에 2명의 의원을 바꿔쳤다"며 "이 부분을 헌재로 가져갔는데 헌재는 5대 4의 의견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4명이나 되는 헌재 판관이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 우리의 정치행위는 더 위축됐고, 우리에게 남은 정치행위는 피켓 하나 붙여도 국회 경위를 불러서 떼라 하고 우리가 항의만 해도 국회 질서유지권을 남발하게 됐다"며 "우리 당은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됐고 유일하게 남은 수단은 필리버스터 1개"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은 항소를 해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재판이니 이쯤에서 끝내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모든 사안 원내대표단 일임 결정…강경투쟁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모아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 계엄 1주년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뭔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강경투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의 구체적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 악법들을 올리고 있다"며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