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인터뷰
1. 1. 언론, 시민단체가 모두 인정하는 국감 베스트의원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쁨과 함께 부담감도 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이해관계, 정당, 개인의 소신과 얽히게 되면 간혹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국민의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2. 2. 의원님의 경험에 비추어 국감관점 내지 국감 방법론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초선의원이나 보좌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정감사 처음부터 사전예고제를 주장했는데, 산하기관이나 부처에 미리 내용을 말하고 답변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제대로 하는지 조목조목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심이 없어야 하고 로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자기정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지적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분명한 자기 잣대와 신념을 의원들이 가져야 합니다.
◀로비나 당내입장과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 소신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으셨다면..
거절할 수 없는 친구, 친척, 스승, 당의 고위층이 부탁할 때, 인간적 갈등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봉투를 가져온 것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인간관계는 변치 말자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섭섭해했으나, 2,3년 후 오히려 더 친해지고 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3. 3. 의원님께서는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수평적, 민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의 보좌진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좌진은 연출가, 감독이고, 국회의원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들의 흔적이 국정감사, 의정활동에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인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팀은 주장, 토론이 활발하고, 자기줏대가 확실해서 외부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이 서로 부딪힐때는 토론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런 점이 대단히 높이 평가할 점입니다. 5년간 제가 잔소리를 한번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자기 일처럼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보좌관 평가에 미진합니다. 이제는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보좌관 평가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4. 줄곧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아 오셨는데 의약분업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나름의 견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이번 국감에서 주로 어떤 의제를 다루실 것인지요?
지금 국민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건강권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행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국민 설득을 못했습니다. 광고비를 거의 100억 가량 쓰면서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해낼 수 있을까를 종합점검하려고 합니다. 국민도 호응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도 좀 불편했지만 처음부터 잘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도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방법론을 사전에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한 제도가 될겁니다. 80년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의약실험국가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실험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5. 5. 최근에는 당 지도부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의 특별한 주장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의 정국대응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인지요? 또 한나라당 소장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본래 그 운동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몇일동안 밤낮없이 이 문제를 토론하고 서로 명단도 작성하기도 하며 마지막에 제가 한나라당쪽 대표로 토론을 진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가지 문제 때문에 무산되고 개별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개진, 주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치가 변하려면 사람이 우선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개혁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너무 튄다고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의지를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당사자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지를 꺽지말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옳다고 심층분석하고 평가했다면 그 길을 주저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초선 개혁지향적인 의원들의 활동에 관해서 앞으로도 힘닿는데까지 지원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김홍신의원 홈페이지
(인터뷰어; 천호선 e윈컴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