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된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고, 13년 진보교육감 시대 막을 내린 보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율·균형·미래의 방향성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1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해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며 "일제고사라는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학교-학교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도움센터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 운영 등 기존의 다양한 기초학력 정책을 더욱 정교화·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아닌 평가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려면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평가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집중호우로 예정된 취임식이 취소되면서 출근길 인사말로 취임사를 대신하고 곧바로 경기도 민선 8기 도정이 시작하자마자1호 결재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긴급 민생안정 대책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긴급한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성해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민선8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3천860명(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이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지역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부가 앞서 내세웠던 ‘지방시대’를 구현해낼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출시에 출범하는 뜻깊은 해로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을 강화하고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 ”국가균형발전 시대정신 품고 있는 곳“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정을 시작했다. 번영, 행복, 글로벌이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다. 특히 그는 취임 첫날 우선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등용한 혁신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홍준표 “대구,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겠다” 혁신 의지 홍 대구시장은 오전 10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화합의 광장에서 열린 ‘제35대 대구시장 취임식'에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대구 혁신으로 변화의 바람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대구를 지배했던 수구적 연고주의와 타성에서 벗어나 더 개방되고 자유로운 자세가 중요하다”며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구 시정도 혁신하겠다”며 “공무원부터 달라져야 한다. 시장 직속에 시정혁신단을 두고 공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정책총괄단을 두고 실·국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 혁신에서 시작된 변화와 대전환의
<미디어토마토>는 6월 5주차(28~29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지만 민주당 지지기반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한 찬성이 의견이 더 높았다고 1일 밝혔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48.6%는 ‘도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42.6%는 ‘도전해야 한다’고 답했다(잘 모르겠다 8.8%). 반대 의견이 찬성에 비해 6.0%p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3주 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은 39.9%에서 2.7%p 증가했고 반대는 50.8%에서 2.2%p 감소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반이재명 인사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심과 당심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의원들의 불출마로 민주당 전대는 박주민, 박용진, 강병원 의원 등 97그룹(90년대학번, 70년대생)의 부상과 맞물려 새롭게 재편되는 흐름이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40대(찬성 64.4% 대 반대 27.4%)에서 찬성이 가장
민선8기 제49대 윤경희 청송군수 취임식이 지난 7월 1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취임식은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이란 슬로건으로 지역 화합과 발전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청송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4년간의 군정운영 방향과 청송군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취임식장에서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평소 윤 군수가 강조해온 군민 화합 및 군민 중심의 행정을 몸소 실천해 보이려는 굳은 의지도 엿보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취임사에서 “군정 제일의 지향점인 ‘군민이 주인인 청송’ 건설을 위해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공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뜰히 살피고 낡은 틀은 깨트리며, 낮은 자세로 임하여 변화를 꾀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날 아침 충혼탑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하여 취임식, 지역 주재기자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촌의 전시공간인 ‘창성동 실험실’에서 유스 캐주얼 라인 ‘히스 헤지스’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 운영한다. 헤지스는 지난해 3월 MZ세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유스 캐주얼 라인인 ‘히스 헤지스(HIS HAZZYS)’를 론칭했다. 히스 헤지스는 런던의 프레피룩에 현대적인 감성의 스트리트 패션을 섞은 경쾌한 캐주얼웨어 라인으로 온라인 유통망과 특색 있는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다. 개성 있는 스타일과 여유로운 핏을 강점으로 성별의 경계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룩을 제안해 독자적인 고객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헤지스는 MZ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촌에 문화적 요소가 담긴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젊은 고객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히스 헤지스 라인이 추구하는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창성동 실험실’은 가수 CL의 아버지로도 알려진 이기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갤러리로 미술,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개인전과 워크숍이 열리는 공간이다. 헤지스는 팝업스토어의 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을 놓고'외국인 산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지원금을 신청 조차 할 수 없어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 사각지대’ 개선 하자며 내외국인 국적을 불문하고 교통약자로 분류된 산모에 대한 공평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비지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시는 이날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인당 70만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거주한 임산부다.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 걱정없는 도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 외국인 임산부'회원가입' 조차 못한다 이번 임산부교통비 지원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서울 거주외국인 임산부 차별논란이다. 신청 절차 조차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산부는 회원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곧바로 '내국인 임산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뜬다.애초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숨통을 틔우기 위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확산 중이다. 차주들의 선택지가 늘어난 가운데, 한도나 금리 등 은행과 2금융권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에 대비해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달까지 적용된 DSR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는 총 대출액이 기준이 1억 원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 중이다. 주담대 만기를 늘리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인 보험업계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생명·흥국생명·현대해상은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이고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도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는 아니다”면서도 미국 주도의 인권 등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기준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배제 행보’에 동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스페인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귀국 길 기내 간담회에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과정이나 제 취임사나, 나토 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이 국내 또는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규탄하고 제재해 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규범이 침해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연대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세계가 지켜가야 될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다함께 규탄하고 제재도 가하고,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확장 중인 글로벌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해외사업개발실을 BD(Business Development) 1~3실로 확대 재편하고 글로벌 규제 및 허가 전담 조직인 Global RA(Regulatory Affairs)실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등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백신 기업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사업의 영역과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성장 속도에 맞춰 기존 전담조직인 해외사업개발실을 보다 세분화 및 전문화하고자 BD 1~3실로 확대 재편했다. BD 1~3실은 앞으로 기존에 영위 중인 백신 사업뿐만 아니라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들과의 공동개발 △신규 C(D)MO 수주 △개발 제품 상업화 등 다양한 영역의 글로벌 사업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Global RA실을 신설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확보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의 관련 인증 및 허가 획득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
박순자 전국회의원(국민의힘 안산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것에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의원은 "규제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13일 국토부 주택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이끌어 낸 것이 분기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동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미디어토마토>는 6월 5주차(28~29일)에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 정치공방에 대한 조사결과 ‘월북 조작’이라는 의견과 ‘자진 월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데 대해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피살된 서해공무원 월북여부에 대한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판단에 대해 44.7%는 ‘월북 조작이라는 윤석열정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정부 의견에 동의’는 42.2%였다(응답 유보 13.1%). 양쪽 의견 간의 격차로 2.5%p 오차범위 내다. 서해공무원 월북 여부 판단을 둘러싼 진위 여부는 여야 간 치열한 정치쟁점으로 부상된 탓에 의견은 진영별로 확연히 갈렸다. 이 조사결과는 ‘개인 대 정부 구도’가 담긴 조사의 특성상 개인으로 분류되는 ‘유가족 입장에 대한 공감’이 밑바탕에 깔리는 전제(프레임)효과가 일부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연령대별로 18~20대(자진 월북 37.3% 대 월북 조작 45.9%), 60대 이상(26.0% 대 58.1%)에서는 ‘월북 조작’이라는 의견이 우세
오는 5일, 1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우리나라 남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남남동쪽 760㎞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발생했으며, 에어리는 현재 시속 13㎞로 북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어리는 미국이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을 뜻한다. 에어리는 2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남동쪽 320㎞ 해상까지 북상한 뒤 북상을 거듭해 3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260㎞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며,이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4일 오전 9시엔 서귀포 남남서쪽 260㎞ 부근 해상까지 이동하고 5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190㎞ 해상에 이른 뒤 6일 오전 9시 독도 남남서쪽 7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예상됐는데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에어리 영향과 예상 경로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