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6일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최고참 의원으로서 내년도 대선 승리에 보탬이 되는 일, 드러나진 않아도 꼭 필요한 역할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야권 통합 논의를 꼭 성사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당의 대선주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당의 단합과 결속"이라며 "작은 이득, 알량한 기득권을 앞세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정치 일정에는 내년 대선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라며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최적의 후보를 찾아냈듯, 내년 3·9 대회전(대선)을 승리로 이끌 최선의 후보를 등판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간 대표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온 당대표 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교감에 따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원내부대표 전원에게 참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회의에서 그가 전대 출마 뜻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으로, 이번 협상 재개로 KF-21 사업이 본격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 장관 방한(7∼9일) 때 실무자급 레벨에서는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서한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가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철수한 114명의 기술진도 하반기엔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다시 와서 공동개발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전체 개발비(8조8천억 원)의 20%인 1조7천338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단계별로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까지 내야 하
[연합뉴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은 대한민국의 아픔과 충격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에 대한 규명도 미흡하다며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회적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이들은 ▲ 4월 임시국회 내 세월호 특검 출범 ▲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자료제출 요구안 조속 통과 등을 촉구했다. 전날 자가격리에서 풀린 이낙연 전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첫 공개행보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김초원 교사 등을 추모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완전한 진상 규명을 거듭 다짐한다"며 "그런 불행이 다시는 없도록 '안전 대한민국'을 꼭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합뉴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재부 업무에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고 국조실이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 지금껏 맡아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 아예 연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온 것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이 대다수다.특히 공공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2·4 대책은 '공공 디벨로퍼'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전임 변 장관의 철학이 깊숙이 반영된 주택 공급 방안이다. LH 땅 투기 사건이 워낙 큰 충격파를 줬고 4·7 재·보궐 선거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줬기에 LH 직전 사장 출신인 변 장관으로선 책임론을 비켜나지 못했다. 변 장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후임 장관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부 출신을 포함해 부동산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면서 "성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거대 여당을 새롭게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축하만 건네기에는 시국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불통과 독주의 모습을 보여 왔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지나친 표현으로 야당을 폄훼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정권의 무능에는 따끔하게 질책하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는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박준영(54) 해수부 차관은 30년 가까이 한 조직에 몸담으면서 실력을 다져온 해양수산 전문가다. 경기도 수원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3년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어촌개발과 양식·어업 관련 업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부터 해수부에서 법무담당관, 어업교섭과장, 혁신인사기획관, 산업입지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03년부터 3년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국제업무 경험을 쌓았고, 2015년부터 3년간은 주영국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해수부 차관으로서 해수부 직원 월북피격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등 굵직한 현안을 챙기며 전체적인 실무를 책임져 왔다. 업무 전문성이 뛰어나면서도 평소 격의 없고 소탈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획력·상황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의 경중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관 업무를 선제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직원들의 신망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다. 박 내정자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의 우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기 민주당 정부로의 계승, 발전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국민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목표 앞에 서로의 작은 차이를 용납하고 하나로 융화돼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분열주의적 기류를 억제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패배 이후 당내 논의와 관련, "충분한 성찰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들면 방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며 "개인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쇄신론을 꺼내든 초재선, 비주류 의원들과 이에 '문자 폭탄'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 양쪽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특유의 추진력과 유연한 소통 능력으로 원내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민생을 챙기려는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면전환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마지막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정 쇄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융합로 같은 내각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추진해 공백 없는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영남 출신으로서 국토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제 인재가 남아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던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1년 3개월 만에 여의도에 복귀하면서 여권 내 대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두 달 뒤인 6월 말에 시작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과 맞물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측근그룹, 이른바 SK계는 그의 복귀와 동시에 대선캠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정 총리는 곧바로 대권 모드에 들어갈 방침이다. ◇ 첫 시험대는 '낮은 지지율' 극복…마의 5% 넘길까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1년 3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하면서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성과를 대권 지지율로 연결짓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권 잠룡으로 꼽혀왔고 대중 인지도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만큼 높지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의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 총리 측에선 저조한 지지율의 이유로 "현직 총리인 만큼 대권주자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왔다. 이는 총리직을 던지고 뛰어든 '본 게임'에선 진짜배기 실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선 그가 여의도 복귀와 함께 '컨벤션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16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내정자는 이날 배포한 소감문에서 "쉽지 않은 경제 여건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씨를 뿌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제대로 정착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국정과제에 대해 문 내정자는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차세대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결실을 맺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전환하는 과제들도 정착시켜 가겠다"면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고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도 추천하는 등 세월호와 관련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지난 세월호 4주기와 5주기에는 관련 논평조차 일절 없었던 국민의힘이 지난해 2년 만에 논평을 낸 것에 이어 7주기인 올해도 논평을 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지도부는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김기현·김웅·김형동·류성걸·박대수·박형수·배현진·서정숙·엄태영·윤창현·윤희숙·이명수·이용·정희용·최형두·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보수 정당 지도부가 참석한 것은 2016년 원유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참석 이후 5년 만이다. 주 권한대행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감과 위로를 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참석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주 권한대행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 전 세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IBK캐피탈이15일청각장애인을 돕는 사회복지단체 '사랑의달팽이'에 청각장애인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랑의달팽이'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보청기를 지원하여 소리를 찾아주고소리를 듣게 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지원과 대중들의 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청각장애전문 복지단체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IBK캐피탈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소리를 찾아주고 사회로 나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불우아동, 독거노인, 미혼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향후에도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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