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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준석 윤리위 징계 D-1, ‘초긴장’ 국민의힘 권력지형 분수령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에는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돌면서 매우 신중해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자신의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리위에서 최대 3년까지인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만 나오더라도 당대표 권한 행사는 사실상 어렵다. 만약 징계처분이 나온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이 대표가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리위의 결정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데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향후 권력지형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 안팎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준석 “징계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 있어야” 이준석 대표는 전날인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징계를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 아니면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