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석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차관이 되었는데,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게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본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그런 거다. 위원장으로 가면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다. 4일로 연기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없이 원 포인트로, 진짜 코드가 맞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넷플릭스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뉴스가 4일 넷플릭스 국내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서 의무 기재토록 한 책임자 이름과 부서명,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에 이메일(privacy@netflix.com)로 문의”라고 돼있을 뿐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법령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의 이메일을 게재했다"며 "이를 국회에도 이미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넷플릭스가다른 기업과 달리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이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감사업무선진화를 위해손을 잡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과 한국마사회는 양 기관 사이 감사기구 교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사에서 ‘감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업무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분야 컨설팅, 감사업무와 반부패·청렴 관련 우수사례 공유, 적극행정지원제도 우수사례 공유, 코로나19 관련 감사대응체계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양 기관은 상호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만들어감사품질을 높임으로감사 업무가 선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외숙 사학연금 상임감사는 “양 기관이감사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돼기쁘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기관 사이감사인력 교류와 감사 지식 공유 활성화 같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감사업무 선진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협약식에는 배외숙 상임감사와 박형수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마사회는 정기환 상임감사와 이상권 감사실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항시가 4일,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감염병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12월에 접어들면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외출과 대학별 입시전형 시작으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및 실내활동 증가, 동절기 요인이 더해져 지역의 확산 위험이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포스코 및 57개 협력사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교육 시행 및 방역담당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재택근무 시행 권고 및 각종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시행할 것과 타지역 출장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청소년 출입시설 집중방역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능 후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오락실, 노래연습장과 학원, 영화관 등 1,923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소독 등 시설방역,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등 방역지침 이행·준수 여부 점검 등 특별 방역관리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대비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삼성전자가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214명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이재용 부회장 체재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건희 회장 별세 등 위기 속에서도 3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도 12조 3533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9%가 늘었다. 이날 발표한 삼성전자 2021년 정기 임원인사에 따르면 승진자는 부사장 31명, 전무 55명, 상무 111명으로 총 214명이다. 2014년 227명, 2017년 221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대 승진 인사로 차이도 크지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 3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5명 규모로 소폭으로, 이날 임원인사는 큰 폭으로 단행하며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꾀했다는 평이다. 성장 잠재력 높은 ‘발탁인사’ 역대 최대 무엇보다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나이와 근무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성과가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승진시키는 ‘발탁인사’가 역대 최대 수준인 25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발탁승진 임원은 부사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지난 3일 치러진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한국사 20번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맞출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낮은데다가, 현 정부의 홍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논란이 된 2021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를 보면,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질문지가 쓰여 있다. 이어, 보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주어졌다. 내용은 보면‘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시작한다.1991년 남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답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고 말한 5번 선택지였다. 나머지 선택지에는 1번‘당백전을 발행하였다’, 2번은‘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3번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4번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였다. 이 문제는 3점이었다. 놀라운건 5번 외에 모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선 노골적인 현 정부의 정책 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 사상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아직 사회에
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최근 방역당국은 실내 공기를 환기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양이 줄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추위로 인해 창문을 여는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종합 환기장치 솔루션 기업인 에이올코리아가 개발한 문을 열지 않고도 간편하게 환기할 수 있는 스탠드형 환기장치 ‘스칼렛’의 UV 살균방식이 부유세균에 대한 제균력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부유세균·바이러스는 공기에 떠다니는 미생물과 바이러스다. 일반적인 UV를 이용한 부유세균 제균력이 다른 방식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칼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의뢰한 제균력 시험에서 법정기준을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부유바이러스 저감성능(박테리오파지)은 97.8%(기준 60% 이상), 부유세균 저감성능(표피포도상구균)은 99.3%(기준 80% 이상), 오존방출농도는 0.009ppm(기준 0.05ppm 이하) 등이다. 스칼렛은 이에 앞선 한국표준시험연구원(KSTR) 세균배양 시료에 대해 제균력 시험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99.9% 감소, 대장균 99.9% 감소, 곰팡이 생육 무(無) 등의 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한국 유행을 SNS로 수시로 체크하는 일본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이 된 SNS 흐름을 잘 파악하면 기업 판매 촉진에 도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패션 상업시설인 시부야109 운영회사가 최근 만 15∼24세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매 선호도 조사에서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음식 부문에는한국 뚱카롱(2위)과 치즈김밥(4위)이, 홈 카페 부문은달고나 커피(1위)와 한국식 양념치킨(4위)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한국에서 처음 생겨소셜네트워크(SNS)에서 화제가 된 뒤 일본으로 넘어온 것이다. 뚱카롱은 한국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올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국 SNS에서 화제가 된오레오 케이크도일본에서 수요가 늘어났다. 또 코로나19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SNS에 올리고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한국에서 유행한 달고나커피, 양념치킨을 즐기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증가했다. 4일 코트라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따르면현재 일본은 온라인으로 소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유통업계가 늘어나는 시니어 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제품·서비스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돌파했다. 또 통계청이 지난 10월 내놓은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에 따르면내국인 노인 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2040년에 1666만 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 성장 규모도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규모가 2015년 67조 9281억 원에서 올해 124조 982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식품 기업들도시니어들을 잡기 위해 맞춤형 시니어 푸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케어 식단 개발을 조만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7월 시니어케어 전문기업 ㈜비지팅엔젤스코리아와 ‘홈케어&케어푸드’ 업무협약을 맺고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시니어케어 식단을 제공했다. 비지팅엔젤스가 원하는 식단을 신청하면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700선을 넘어섰다. 앞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일부터 3일 연속 신고점을 경신해왔다.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이 이뤄지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전망되고있는 가운데, 김동진 씽크풀 대표가 2일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부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접근법을 조언했다. ‘메이드인 코리아’ 높아진 브랜드 경쟁력 ... 코스피 강세 이끌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로 번지면서 실물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700을 돌파했다. 전세계가 일제히 재정확장 전략을 펼치면서 ’돈의 값‘이 싸진 영향이다. 다만 실물경제와 자산시장간의 양극화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활황 흐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분간은 현재의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글로벌 투자의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값’이 높아진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전에 주식시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치솟으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규모가 커졌다. 서울시가 5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3단계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모두 코로나 3차 대유행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이번 주말 백신 개발 기업을 찾아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코로나 안심 3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조기완성 등 근본적인 방역대책 점검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에는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기업을 찾아 현황을 듣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이날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은 이 정부에서 발의해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놓은 법인데, 공수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야겠다고 하는게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토 조항을 뒀던 취지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합의하라고 넣었던 것 아닌가"라며 "쉽게 결정 안 된다고 법을 고쳐서 하겠다는게 과연 통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발하는 기구의 장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기구 자체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권력이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좋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5일 저녁 9시부터 오는 18일까지 방역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은 분명 3단계와 차이가 많지 않지만 굳이 '멈춘기간', '2+a'라고 표현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5일 저녁 9시부터 서울을 멈추겠다"며 현재 2단계보다 강한 방역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서 권한대행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 네티즌들은 댓글창을 통해 "무슨 2.99단계냐?", "왜 3단계라고 말을 못 하냐?", "오후 9시 이후에는 코로나 안걸리나?"라며 시의 대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발표 내용을 보면 3단계와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고·중위험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3단계 내용과 동일하다. 또 공공시설의 운영은 시간과 관계없이 전면 중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원, 문화체육시
10일로 다시금 미뤄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과 달리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의 하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 위촉하는 현행법으로는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치를 알려주마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㉙ “검찰개혁의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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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 ‘코로나 완전멈춤’ 비상...정치권 너도나도 코로나 대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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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징계 D-6…절차적 공정성 담보될까? 與野 상반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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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④] “서울시장 선거 치열한 각축전 예상, 승부는 시민후보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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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③] “가덕도 신공항, 대통령의 결단 필요...부산시장 선거 여야 모두 후보선출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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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 지지율 마(魔)의 40%대 붕괴, 국민의힘, 민주당에 역전…핵심지지층 호남‧40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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