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양당이 합당을 추진할의지가 있음을 다시 확인했지만 '당명 교체'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회첫 공식 회동을 한 자리에서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저와 안 대표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를 만나면 우리가 예전에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가 뭔지 보여주자고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폭동에 가까운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양당간 합당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2018년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활동했지만 서울 노원병 공천을 두고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계파 갈등으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 대표는 “버스에 시동을 걸기 전 합당으로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만들자”며이 대표가 제시시한당 경선 시작점인 8월 중하순 전에 합당을 마무리할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를 만난뒤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말했고, 각 당 지도자로서 합당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수석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이에 화답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이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적 위기상황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방역 부분 등은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설득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저희가 잘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 대선이 있어 때로는 날 선 말이 오갈 수 있지만, 결국 청와대와 야당도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행동한다는 믿음만은 서로 버리지 말자"며 "이 수석께서 앞으로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시 만난 썰전 파트너 이철희 이 수석은 "10여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님과 모 방송국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때는 정말 10년 만에 거대 정당 대표가 될 거라고 짐작 못 했다. 축하드린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어 "국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며 새로운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정치에선 흥행이 아닌 삶의 현장과 국민 뜻이 중요하다며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에 “건강한 토론조차 봉쇄한다는 폐쇄적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며 “어제(15일) 초선 모임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약’을 팔아 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선의 시기보다 방식이 더 중요하다며 ‘참여형 선거방식’, ‘패자도 승자가 되는 방식’, ‘축제·혁신형 경선’, ‘실시간 당원·시청자 투표를 통한 경선’을 제안했다. 그가 주장한 ‘참여형 선거방식’이란 국민들이 후보자간 토론을 TV로 보면서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당 방식에 대한 실효성은 이미 미스(터) 트롯 등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으로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패자도 승자가 되는 방식’은 경선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경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후보자들이 감성적 연대를 갖게 되고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인 이스타 항공이 새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골프장 관리ㆍ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16일 서울회생법원에게 17일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했다. 공개 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하면서 2파전이 됐었지만, 성정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정은 1000억원 가량의 투자 계약을 체결해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보다 100억원 가량 적었지만 인수금액을 높여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성정이 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서울회생법원은 성정을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게 된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가 있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으며, 관계사로는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원, 백제컨트리클럽은 178억원, 대국건설산업은 146억원으로 기업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오너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
[연합뉴스] '이준석 돌풍'을 업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가 쏟아지면서 전에 없던 활기가 돌고 있다. 16일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 약 2만3천 명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입당이 약 1만 명, 오프라인 입당이 1만3천 명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입당자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온라인 당원 2만∼3만 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최근 당원 증가에 대해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라며 "초기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입돼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든 세대에서 입당이 늘고 있긴 한데, 2030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하고 주목할 만하게 커졌다"고 했다. 실제로 20·30대 남성이 주 사용자인 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펨코)에는 국민의힘 입당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인증 글에는 '당원 동지'를 환영하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당의 경우 올해 일평균 60명 수준이던 온라인 당원 가입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재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5가지 혐의 중 ‘기부행위’와,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가량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전통주 발송인에 ‘이상직’이라고 분명히 기재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로 지급했다”면서"전통주를 받은 이들은 (택배를 발송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무관하고 (대부분) 이상직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이라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책자 배포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연합뉴스] "보수,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겠다는 뜻이다." 6월 말∼7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표 비전'의 밑그림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반문(반문재인) 세력의 빅텐트를 구상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CBS라디오에 나와 보수와 중도는 물론 진보에서 이탈한 세력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래야 집권 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가치에 동의한 사람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상은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배경과 맥을 같이한다. 여권이 '정치수사'라고 대대적으로 공격했지만 결국 '조국 사태'로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적폐를 수사하는 선봉에 섰던 데다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진영 논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바라는 국
[연합뉴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말~ 7월초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이 보다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게 야권 대선레이스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 빨리할 수 있다면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대선후보로 주목받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도 연합뉴스와 최근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입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란 플랫폼이 점점 더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향후 일정 공개와 관련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전날 라디오에서 내부 검증이 너무 혹독할까 봐 국민의힘에 못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에 "바깥에서의 공격이 더 혹독하지,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편인데 우리 당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비위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이들에게 '선당후사'를 호소하며 탈당계를 내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탈당계를 내지 않은 분도 있어 조금 더 대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걸 정리한 다음에 (탈당계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권고 이후 8일이 지났지만 권고 대상 12명 중 절반 가량만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 일부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를 의뢰하고서도 정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중 비판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회의원이 먼저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청년'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이라는 표현만 21번 사용했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다. 먼저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통합 논의와 관련, "버스에 시동을 걸기 전 합당으로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만들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버스에 비유해 공식 경선 절차를 시작하기 전 합당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가 당 경선 시작 시점으로 제시한 마지노선은 8월 중·하순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안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버스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대권주자들의 당 진입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말했다. 각 당 지도자로서 합당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측의 '당명 교체' 주장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 대행의 협상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어떤 연유로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됐는지 파악해보겠다"며 "금명간 사무총장을 임명하면 실무협상 책임자를 정해 정확한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실무단이 꾸려지면 양당 지도부와 실무단이 모여 (합당의) 대원칙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안 대표에게 '합당 선언'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당명교체 등을 내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이 집값의 6~16%를 내고 입주한 후,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사업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지난 10일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반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등을 누구나집 5.0 시범부지로 발표하면서 내년 초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연합뉴스]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사회서비
[연합뉴스] 차별금지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헌법상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성애 이슈에 대한 종교계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이 가세하면서 일단 논의의 물꼬는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다. 일종의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대동소이하다. 장혜영안과 마찬가지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가족 형태, 성적 지향, 학력까지 차별의 범위를 망라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형사처벌 조항 등을 일부 제외했다. 지난 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장 의원 발의안이 지난해 9월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으나 9개월째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국회 청원이 다시 동력을 제공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은 지난 14일 10만명 동의로 성립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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