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서류화된 대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로서 절차부터 큰 하자가 있다"면서 "이것은 독재고 '기자경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랑 8시간 토론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안건이나 중재 없이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후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강행 처리 후 한번 대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8시간 토론해서 우리의 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청와대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물꼬를 틔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소통 채널을 연대 대해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국경 폐쇄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남북 관계 복원의 암초가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훈련을 축소하거나연기하는방안을논의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철회를 북미간 접촉이나 대화 복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하며 남북간 통신채널을 끊었고,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간에 모처럼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고위급 교류의 기회로활용하는 등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한 모두 최고위급 또는 고위급 대표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대면 정상회담 또는 대면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통신연결
이 책은 작가가 그간 언론 지상에 내온 칼럼을 묶고 다듬고 추가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박태웅 작가의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라는 칼럼을 읽은 분들은 대부분 박 작가의 다른 칼럼을 찾아 읽어보게 된다. 작가의 글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 같은 것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칼럼을 보신 분들은 그간 나뉘어 있어 일일이 찾아서 봐야했던 글을 한권의 책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즐거움 줄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의 냄새가 나는 것이 미래학자의 저작 같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 인문분야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읽고,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는 딱딱하지만, 내용은 소프트하다. 책의 저자 박태웅 작가는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도 하고 전략기획팀장으로 1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인터넷이 막 붐이 일 무렵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인 나머지, 저게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인터넷 업계로 넘어와 지금까지 kth, 엠파스, 인티즌, 푸드테크 등 20년 넘게 사장 아니면 부사장을 하다가, 지금은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3종 정책을 내놨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투자해주는 정책과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은 즉각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부동산 정책 3가지를 발표하며 '주택 국가찬스'로 명명했다. 원 지사는 첫 번째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공동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반주택'이다. 그는 반반주택의 대상자를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세율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예탁결제원이 공개한 'KSD 사회적 가치 관련 추진 실적'에 따르면 예탁원은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활동 ▲일자리 창출 간접 지원 활동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중이다. 예탁원은 올해 3월 30일 총 82개 과제로 이뤄진 2021년도 일자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일자리 사업은 2017년 10월 25일 체계적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 설치된 일자리창출위원회와 일자리창출추진전담반(TF)을 통해 시작됐다. 이후 2018년 2월 26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선도를 위한 일자리창출본부 설치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인 일자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조성은 예탁원을 비롯한 부산 소재 9개 공공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공동조성해 부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사는 예탁원,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다음달 30∼31일께 경선후보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9일 BBS 인터뷰에서 "1,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까지 한다면 시간이 넉넉지 않다. 8월23일쯤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8월 15일 이전에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선출된 이후 윤 전 총장과 단일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언급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선출 이후에 단일화한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윤석열 무소속 후보' 아니겠나"라며 "(단일화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기호를 몇 번 달고 해야 하나. 4번이나 5번을 달고 출마할 것인가. 2번으로 다는 것이 마땅하고 유리한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9월 15일 1차 예비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한 것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배려냐는 질문에는 "꼭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외에도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당 밖에서
[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립외교원이 이틀째 개최한 '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 주제의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한미가 이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인도적 지원, 협력 등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틀 전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에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중갈등 상황을 두고 "북핵 문제 관련 미중간 협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구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전면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지난 28일 '원팀 협약'이 무색하리만큼 본경선 첫 TV토론을 거치면서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2파전 구도를 깨려는 다른 4명의 주자들도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난타전 흐름에서 기존 '낙-균(이낙연·정세균) 연대' 또는 '명-추(이재명·추미애) 연대'는 사실상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이재명, 말바꾸기·측근비리·무능 공세 이재명 지사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표결 논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게 문제"라며 "똑같은 상황에서 이중플레이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 음해하고 흑색선전하면 안 된다", "친인척·측근·가족 등 부정부패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몰아붙였다. 전남지사 시절의 공약 이행률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지사 열린캠프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표가 '2015년 공약 21개 중 20개를 이행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허위 공약 이행률"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이낙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차단막을 치며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둔 이 법안은 지난 27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야당의 논리에 맞서 야당의 독주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대대적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속도전을 통해 문체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기 전 '8월내 처리'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국민의 한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민이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8월 30일 우리 당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즐겁고 시너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선 후보 간담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50일여간 우리 당 대선 후보 풀이 참 풍성해졌고, 더 다양한 분들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날 오전 다음 달 30∼31일께 경선 후보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표가 다시 한번 경선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이 멤버가 꼭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실시한 정책공모전 응모작 자료집을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내용들을 본인의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해당 공약을 제안한 분과 연결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빠른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다. 손실보상제도가 10월에 시행되는 대로 원활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도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채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의 4분의 1가량을 2022년까지 반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축구장 70개 규모 부지를 돌려받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9일 유선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용산기지 반환 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다. 작년 12월 용산기지 내 2개 구역(5만3천418㎡)을 먼저 반환했지만, 대부분(196만7천582㎡)을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반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서울 한복판의 상징적인 공간인데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 그간 정부는 일부 부지라도 먼저 돌려받으려고 노력해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1명이 29일 한자리에 모여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저마다 정권교체 최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역인 홍준표 박진 김태호 하태경 윤희숙 의원과 원외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기표 후보가 참석해 원탁에 둘러앉았다. 정해진 순서 없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태호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공존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 인신공격이나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필요하다. 약속을 어기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은 "여당이 보여주는 진흙탕 싸움, 중상비방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도 "우리 당 경선이 민주당 경선과 달랐으면 좋겠다. 정책 싸움, 비전 싸움, 담론 싸움이 돼서 국민의 마음을 들어올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비록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치 경험이 짧지만 여기 계신 여러 정치 선배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는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과 시설 등에서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272명 중 26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군 수송기를 타고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국방부는 29일 청해부대 34진 확진자 중 261명은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오는 31일께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간부와 병사 구분 없이 개인 희망에 따라 자가 또는 부대 시설에서 약 1주일간 휴식 기간을 갖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완치 판정을 받은 261명은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확진자 11명은 국군수도병원(1명)과 국군대전병원(3명), 민간병원(2명), 국방어학원(5명)에 있는 인원으로, 모두 경증이지만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의료진이 오는 31일 퇴원(퇴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경남 진해 해군시설인 진남관에서 격리 중인 장병 29명은 다음 달 2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재선 박주민·이재정 의원을 나란히 캠프로 '영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두 의원은 법사위 등에서 활동하며 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보탠 강성 친문 인사로 꼽힌다. 대선 본경선이 막을 올린 가운데 당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계를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든든하다. 두 의원님 모두 당의 개혁적인 정책에 앞장서 주셨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힐 분들"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4기 민주 정부로의 재창출을 열망하는 국민께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님이 선뜻 캠프에서의 총괄본부장 역할을 제안하셨고 저도 흔쾌히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준비된 후보, 늘 행동하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도 "말로만 개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고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재정은 이재명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이슈·기획
[이슈] 與 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기자경악법", "언론재갈법" 진보진영도 비판 쇄도
이슈·기획
[이슈] 남북통신선 연결 ‘한미훈련 암초’…”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대면 정상회담 성사 기회"
이슈·기획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④] 도쿄 올림픽 앞둔 한일관계 경색, 대처 방향은?
이슈·기획
[이슈]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與, 증인 진술번복에 다시 '조국 수호'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①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당 혁신,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잡았다”
이슈·기획
[대선테마주] ‘이낙연 관련주’ 삼부토건, 윤석열과 유착 의혹에 ‘하락’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07월 29일 23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