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청와대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처리하는 자리에서"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올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으로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김용균법'이라고도 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이 법에는
“시민중심 행복안동”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수변무대’에서 뛰어난 춤꾼들의 향연 열띤 기량을 뽐내다. 새바람 행복 경북도시 안동에서 유교문화 체험 테마파크 유교랜드에서 강렬한 울림을 주는 ‘세계hip-hop 댄스경연대회 ’선-(비)보이 & 힙합페스티발 행사가 지난 26일 안동문화관광단지내 유교랜드 수변무대에서 본선 참가팀 10팀을 비롯한 총 2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선-(비)보이) & 힙합페스티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선-(비)보이& 힙합 페스티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유교랜드 수변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올라온 10팀의 예선 통과팀들이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열띤 환상적인 공연으로 무대를 빛내주었으며 전국 최고의 다양한 춤꾼들과 이들을 응원하고 대회를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하나로 화합된 이미지로 어우러졌다. 댄스팀들의 현란한 댄스 퍼포먼스 미션이 펼치며 다양한 장르의 춤을 선보이는 힙합 페스티발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존의 틀을 깨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한국문화관광콘덴츠협의회 황대욱 박사와 경주시 실용무용협회 회장이자 본 대회 선-(비)보이 댄스 페스티발 대회장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2050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 서울형 ESG 지표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까' 토론회를 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를 탄소중립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서울형 ESG 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장기적인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모색해 본다는 계획이다. ESG 지표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재무적인 요소에 더해서 ESG 요소도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위와의 사전 워크숍을 통해 유한킴벌리, 파타고니아 등 기업의 ESG 경영사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서울형 ESG 평가지표의 필요성, 서울형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의 '서울형 ESG 평가지표의 방향 및 목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녹색위 기후대기분과위원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서울시 정책에 ESG를 반영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2050 탄소중립·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대한상의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가 시민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탄중위는 28일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 관계 임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 10여명이 입구를 가로막으며 행사 개최를 저지하면서 간담회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5단체가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위에 경제계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같은 날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했고, 산업계는 이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행사장 입구에서 ‘2030 탄소감축 발목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 ‘기후악당 출입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시위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대장동 게이트'가 정국을 휩쓰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원로이자 친노 좌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만약)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고리이고,수익 배분에도 참여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설계를 진짜했던) '키맨'이라고 하는 유동규씨가 모호하다.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태도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당당하게 해명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주지 뭔가 숨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올라갔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말을 믿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KCC가 열전도도를 기존 제품 대비 6배 이상 향상시킨 세라믹 기판 '고강도 질화알루미늄(H-AlN) DCB'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기기, IT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차량용 및 산업용 시장에서 고성능 전기전자 부품의 채용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적용되는 파워모듈 반도체도 고기능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KCC는 기존 세라믹 기판의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던 알루미나(Al2O3)를 대신해 질화알루미늄(AlN)을 기반으로 한 향상된 기판을 개발했다. 질화알루미늄 세라믹의 특징인 높은 열전도도에 더해 제품 강도를 향상시켜 우수한 내구성이 돋보이는 이른바 'H(High Strength)-AlN DCB'이다. 질화알루미늄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H-AlN DCB는 알루미나 기반 DCB제품 대비 열전도도가 6배 이상 높다. 열전도도가 높은 소재일수록 열에너지를 더 잘 방출한다. 고전력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반도체 소자가 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도까지 개선돼 알루미나 DCB보다 더욱 단단한 고강도 제품으로 거듭났다. KCC 관계자는 "이번 개발을 통해 KCC의 소
KT그룹의 'Green ICT Engineering'전문기업인 KT엔지니어링이 스마트 수질관리 전문기업인 에코피스와 협력해 친환경 융복합 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수질개선장치(설비) 및 응용∙융복합 시장, KT엔지니어링의 콘셉트 또는 에코피스 설계∙제작 상품 적용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KT엔지니어링은 시장 발굴 및 맞춤형 고객 제안 등을, 에코피스는 환경∙수질개선장치(설비) 설계∙제조∙납품 등을 담당한다. KT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에 앞서 에코피스와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 연계형 스마트 수질 정화 플랫폼 '에코스테이션'을 설계한 바 있다. '에코스테이션'은 인공지능 수질 정화 로봇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연계한 수상 구조물이다. 몸체가 되는 플랫폼 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전기를 생성하며 양 옆의 인공지능 기반 수질 정화 로봇이 수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질을 정화한다. 태양광 발전 플랫폼 자체에도 수질 정화 기능이 있어 해당 구조물이 설치된 수역의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스테이션'은 지난해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코스피가 28일 전 거래일보다 35.72포인트 하락한 3097.92로 장이 마감됐다. 전날대비 1.14% 하락한 것으로 장중 한때 3095.7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31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달 23일 3090.21을 기록한 이후 한 달 여 만 이다. 지수 하락세를 이끈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로 이날 선물 시장 순매도액은 1조원이 넘는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 막판 순매수로 전환해 97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기관이 5557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5597억원 순매수했다. 전반적인 장 분위기는 전날 미 국채금리 상승, 중국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변수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매파적인 연준 움직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장중 1.50%를 넘어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7.6원 오른 달러당 1184.4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리 상승세에 전일 미국 증시는 금융주가 강세를 기록한 반면 성장주가 부진했다"며 "국내 증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제약·바이오,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주요 성장주가 약세였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헝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대장동 특혜)이익 중 하나로 50억원을 준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을 건드렸다"며 "적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이익환수제를 당론 차원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직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지, 법을 내고 초안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위 차원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 때 의견을 조율할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도 말했듯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11월 미국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재개한다. BTS는 2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프라인 공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에서 11월 27·28일과 12월 1·2일 총 4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BTS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연을 여는 것은 2년 만이다.2019년 10월 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월드투어 파이널 공연이 마지막 오프라인 콘서트였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번 LA 공연에 대해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 및 지역별 방역 방침과 현황을 두고 대면 공연 기회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소중한 자리인 만큼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멤버들도 이날 위버스 게재 영상에서 "이제 '퍼미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의혹’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퇴직금 수령에 대해 곽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내에서 나오는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아들이 입사한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재직한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26일 탈당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전날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곽상도 의원의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올렸다. 이어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한국철도가 28일 대전경찰청사에서 대전경찰청,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철도는 범죄피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금 2000만원을 후원키로 했다. 후원금은 최종 선정된 대전지역 범죄피해자 20여 가정에 한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전달한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국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약 20년 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미 세종시에 자리 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행정수도'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는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공약 이후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재거론 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러나 여야가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일치를 보여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연합뉴스] 북한이 28일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회의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남측 국회의원 해당)들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덕훈 내각총리와 함께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이 통상 주요 국가기관 소식을 이튿날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29일 새벽에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중앙방송이나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이날 밤늦게 공개할 수도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 관련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 시범사업 브랜드 공모전' 을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심 내 역사문화공간(무영당·대지바)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유·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 유휴공간을 청년특구 시민의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의 특색을 반영하고, 공간 간 연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공모 대상은 브랜드명·BI·슬로건 3가지이며, 대구 시민 및 대구시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 또는 팀으로도 참가 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수상작 선정식은 10월말 열릴 계획이며 대상 1팀(500만원), 금상 1팀(300만원), 은상 1팀(200만원) 총 3팀에게 상금 1,000만원 및 한국부동산원장 표창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시범사업 브랜드화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대구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대표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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