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판이 매우 유동적이며 3지대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 지금 3지대의 맏형 격인 민생당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진로를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국일보 등이 14일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이 인상되면 양쪽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다. 사실상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면 종합부동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재산세 비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서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산세 부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 하반기까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당장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 고가 주택 기준 인상을 제시한 것은 김진표 특별위원회 위원장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마켓’과 ‘옥션’ 등으로 잘 알려진 ‘이베이코리아’와 배달앱 ‘요기요’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인수 후보군과 본입찰 시기가 겹치면서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인수후보들도 여전히 실익을 따지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으며, 누가 더 인수 의지를 갖고 시너지를 낼지를 놓고금융투자업계의 시선도 엇갈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본입찰을 치를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명단에는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SK텔레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이름을 올렸다. 요기요 인수전 또한 다음 달 중순 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SSG닷컴과 MBK파트너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베인캐피탈 등 5곳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다. 유력 후보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SKT 모두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다. 점유율 3위인 이베이코리아는 품을 경우 이커머스 영역에서 단박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매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 기준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은 네이버가 17%, 쿠팡이 13%, 이베이코리아가 12%, 11번가가 6%, 롯데온이 4%, 쓱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에 퍼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풀린 유동성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면서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투자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시장은 긴축 정책에 따라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랐다. 또한 지난달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작년 같은 달보다 4.2%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작년 4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상승률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경제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폭발해 물가를 상승시켰다. 특히주요 원자재 가격 또한 올라 상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유는 작년 말보다 지난 12일 66.08달러로 36%가 올랐고 구리와 목재, 반도체 등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또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이 14일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 2229억원, 연결영업이익 820억원으로 역대 분기 중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에셋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1.7%, 당기순이익은 271.3% 증가했다. 또한 국내 금융사 최초로 해외법인의 실적이 국내법인을 넘어섰다.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은 450억원으로 국내 415억원 보다 더 높다. 미래에셋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호주 ETF(상장수지펀드)운용사 베타쉐어즈 매각 차익도 1분기 당기순이익에 포함됐다. 지난 2011년 미래에셋은 베타쉐어즈를 인수했고 당시 1200억원이던 수탁고는 올해 2월 14조원을 넘어 100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법인 수탁고 또한 ETF와 TDF(Target Date Fund) 등을 필두로 5조 7000억원이 증가해 실적에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주택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열린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문 대통령 간담회 논의 결과에 관해 발표했다. 고 수석 대변인은 "티타임 형식으로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당초 예정보다 길게 이뤄졌다"며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의 당 운영계획 보고와 이호승 청와대 청책실장의 경제동향과 전망, 방역 및 백신수급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문 대통려에게 건의한 청년세대 주택 정채 강화에 관해 "부동산 세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옥탑방, 반지하 등 소위 지옥고라는 데에 살며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안정화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요구와 불만들이 많이 빗발쳤다"며 "그런 불만에 대한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 방지를 꾸준히 해나가는게 중요하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선 기업들에게 '일심동체'란 표현을 쓰면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액공제·규제개혁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510조원 가량의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이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반도체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도체만을 위한 독자법은 WTO 제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지원 법안의 형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기업 요구 반영해 전폭적인 지원 나서 정부는 세제 혜택·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그동안 기업이 요구하던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전경련도 이날 “주요국들이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K반도체 전략’은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고 이로인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손상이 피해자 복부에 이어질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장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하겠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악화된 상태를 말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점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양모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잘못되길 바란적은 없다"고 말하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부 안씨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을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한양증권이 올해 1분기 영업수익으로 2055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세전이익은 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한양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수익 증가 요인으로 투자은행(IB) 부문과 자산운용부문을 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한 IB부문과 자기매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53% 증가했다. 브로커리지 부문에서도 증시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6% 실적증가를 보였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수 인력 영입 등으로 직원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나면서 약 162억원이 증가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2021년초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사업부문 전반에 걸쳐 고른 실적증가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2021년 1분기에 우리가 보여준 경기 내용은 가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크 최상위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플래이”라며 “결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우여곡절 끝에 14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노형욱 장관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욱 장관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묶여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지만 세 명 중에서 가장 공격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 장관의 임명은 시간의 문제일 뿐, 안정권에 있다는 시각이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어느 전임 국토부 장관 못지않게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2·4 대책은 앞으로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촉발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도심에서도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자 고안됐다. 이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강력한 주도로 추진되도록 설계됐으나 하필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 할 때인 3월 초 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한 뒤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 밀접한 경제적 이익, 수세대에 걸친 국민 간 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동적인 양자 동맹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의 전략을 통해 긴밀히 조율된 외교적 노력에 헌신하고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썼다. 또 공동 안보와 이익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굳건하고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상원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양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는 14일 "우리나라 역사상 30년이나 걸린 국책사업은 없었다"며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에서 전북수산업협의회 회원들과 가진 현안 간담회에서 "전북도민이 30년 간 새만금을 바라보며 애태우고 인내심을 발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새만금 수질 악화가 초래할 재앙은 엄청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산인들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을 잃는 등) 큰 고통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전 총리가 지난 12일부터 고향인 전북 곳곳을 돌며 민심을 듣는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는 오후에는 군산, 김제, 정읍 지역 여성단체, 청년단체, 사회복지단체, 지방의원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대선후보 선호도 양자대결 구도에서 처음으로 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공개 행보 없이 잠행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윤 전 총장이 등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상대로 조사(이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는 42%, 윤 전 총장은 3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3.6%로 1위를,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잠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이라는 공통된 해석을 내놓는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14일 통화에서 "대선후보로 거론은 되는데 정작 나서지 않으면 '결단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평가 속에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자들에게 실망한 여론이 윤 전 총장 쪽으로 쏠렸으나 정작 보여주는 것이 없자
[연합뉴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선택은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고 오히려 유사시 북한을 선제 군사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4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등이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한 핵 공유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없더라도 해상 발사나 괌에서 발진한 폭격기를 통해 충분히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북한의 최우선 표적이 되는 전술핵의 존재는 유사시 북한의 선제적 군사행동을 압박하는 위기 불안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도그마(독단적인 신조)일 수 있다"며 "억제는 정권 붕괴 등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에 있지, 그 수단이 핵무기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국내 5대금융지주가 5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면서도 여당과 정부의 다른 요구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나서길 요구하지만 금융당국은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해 주주배당금을 삭감하고 사내유보금을 늘리길 원하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법인세로 4조843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 1조2598억원 △신한금융 1조2558억원 △농협금융 7977억원 △우리금융 4860억원 △하나금융 1조44억원이다. 5대금융의 5조원 법인세 배경에는 2018년 금융당국의 법인세율 상향조정이 있다. 2018년 금융당국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혀 금융지주의 법인세 지출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 여당,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 위해 ‘금융권’이 나서야 금융권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여당에서는 금융권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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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 “제3지대 정치세력화는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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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짝인터뷰] 권은희② “원칙있는 합당으로 중도실용과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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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14일 21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