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심'(尹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박 실장은 이날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사퇴 결심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최근 표면화된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당직 사퇴를 두고 '윤심'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실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가교'라는 상징성을 가졌다. 대선 승리 후 기용된 박 실장은 비서실장직 제안을 받고 몇 차례 고사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수락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박 실장은 울산중구청장이었으며, 그때 이후로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한차례 '펑크' 낸 것을 두고 '외교 결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가운데,대통령실은 "나토 측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으나,나토 측이 갑작스럽게 면담을 연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 30분 넘게 대기하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에 국내 일각에서는 '의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외교 결례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상황이라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다자외교가 정신없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정을 잡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터키)와 종일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두 사람은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이를 계기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이민 수용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40%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43%, ‘반대’는 50%였다(모름/무응답 6%).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45% 대 반대 48%), 40대(45% 대 51%), 50대(44% 대 52%), 60대(44% 대 49%)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70대 이상(44% 대 42%)은 찬반이 비슷했다. 30대(36% 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38% 대 반대 57%)과 강원/제주(37% 대 63%), 경기/인천(41% 대 53%), 충청권(42% 대 51%), 부산/울산/경남(41% 대 51%) 등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서울(50%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으로,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노동계는 '5%' 밖에 인상되지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5%나 인상됐다며 분노했다. 30일소상공인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해대비(460원)5%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임금위)는 앞서 전날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 대비(460원)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또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신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장사도 되지않아 파산에 이를 지경에서도 대츨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며 버텨왔었다"고 운을 뗏다. 이어 A씨는"몇 년간 안간힘으로 버티며, 올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걱정없겠다 싶었지만,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우리같은(식당업)곳은사람 구하기가여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졸속 논의’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실질임금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독립적으로 운영돼 정부를 비롯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최창현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및 기네스전시관 대표가 29일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회장, 한 비체슬라브)를 방문, 양측의 장애인관련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장애인 의료 및 시설 지원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낮 수도 비슈케크의 협회 사무실에서 오찬과 함께 진행된 협의에는 최 대표와 협회 박 아르투르 수석부회장, 티가이 빅토리아 부회장, 김유리 일치신문 편집장 등이 함께 해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우선 고려인 협회의 고려인들 중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애인관련 시설과 보조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한 회원이 있으면 지원과 협력을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관련 각종 시설이나 교육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상호 방문을 통한 꾸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창현 대표는 지난 15일 비슈케크 중심 광장에서 이식쿨호수 500km를 전동휠체어 입으로 도전하기위한 출정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키르기스스탄 언론과 정부관계자, 장애인단체 회원, 한인회, 대사관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또 20일은 이식쿨호수 주변 최대 도시 카라콜시의 장애인유치원을 찾아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조사결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선 찬반이 갈렸고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높게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 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48%, ‘반대한다’는 45%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32% 대 반대 60%), 30대(40% 대 55%), 40대(41% 대 56%)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50대(49% 대 45%)에서는 찬반이 경합했다. 60대(63% 대 31%), 70대 이상(63% 대 17%)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4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의견이 갈렸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찬성 53% 대 반대 40%), 강원/제주(59% 대 37%)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에 비해 높았고 서울 등 수도권 등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4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 140원)보다 460원(5.0%) 높은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여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제약업계가 생존을 위한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약개발전문가회 BD분과는 29일 국내외 제약사 및 의료기관 등 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모여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초에 위치한 제일파마홀딩스 본사에서 교류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약사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혁신신약 출시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타개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임을 주최한 제약개발전문가회(PhaSA)는 국내외 의약품 등의 개발(사업, 제품 등)과 허가 및 의약품 보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전문인재개발과 양성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의 확실한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범했다. 이번 모임은 제일약품을 포함한 다수의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파트너십, 개량신약 및 제네릭 개발 검토, 제휴사 관리 등의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 신약 출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1. 尹대통령 “NATO 신전략개념과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만난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66 2. 尹대통령 호주와 정상회담 “민주주의 가치연대”, NATO총장과 면담 무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60 3. [박성준 칼럼]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21 3. [김준일의 매의눈] 내로남불이 아니라 니불내불 정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24 4.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한·일 등 아시아태평양 정상들도 참석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401 5. [이슈] 민주당, 의장단 단독 선출 등 국회 재개 강행 시사…국힘 “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89 6. [이슈] 민주, 경선 룰 이어 당헌당규
경남 함안군은 함안 대표 늪지인 질날늪, 대평늪, 뜬늪 일원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체험 ‘습지 생태계의 보물창고! 함안 습지를 알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생태체험 현장교육은 6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13개 초·중등학교 47학급, 840여 명을 대상으로 총36회 진행된다. 교육은 함안교육지원청 ‘2022년 함안 환경교육 특구 생태체험학습’과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진행은 함안교육지원청의 주관으로 함안군에서 임차한 버스로 각 학교를 출발하여 질날·대평늪에서 습지 및 주변 동·식물 관찰활동을 하고, 뜬늪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습지 식물에 대한 체험 활동과 교육을 받는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제작한 안내 자료를 활용한 소감 및 퀴즈를 통해 후속 학습으로 마무리된다.
강남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구멍을 이용해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건물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상가임대차법이 무색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도 관리비가 오르니 자영업자의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으로는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받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임대료 28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의 관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민 의원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신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3년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것이다. 30일 부동산R114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락 전망 비중은 38%로 집계됐다. 반면, 상승 전망 비중은 24%였다. '하락 전망'에 대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35%)이가장 높았다. 이어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4%),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2%),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셋값은상승할 것이라는 전망(40%)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23%)보다 여전히 높다. '전셋값 상승 전망'에 대한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42%)가 가장 높았다. 이어'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9%), '임대차 3법 시행 영향'(1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114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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