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7일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또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실종 공무원 수색을 진행하고 시신을 수습할 경우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달라 남북간 영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 이남까지 북측의 영해로 하되 서북도서는 '통항질서'를 통해 출입만 허용하는 일종의 '통로'만을 인정한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⑬ "21대 첫 정기 국회,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진검승부"](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10865084739_4509d4_178x118_c0.jpg)
김능구 그저께 4차 추경 합의를 했는데, 민생경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합의한 모습이 이번 정기국회에 좋은 징조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 협치 흐름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더라. 김우석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추경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고비 넘겼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몇 가지 법안도 있고, 국감 때는 뜨겁게 맞붙어야 하겠고, 예결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첫 단추로 하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다. 김능구 제가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인터뷰 했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마는 그 인터뷰 때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방역의 성공과 민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드는 K-뉴딜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입법 과제를 충실히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 개혁과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략을 물어보니 “다수의 힘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하니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는 원칙만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도 듣고 우리 방침을 정하고 가자는 것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가치다. 정교한 법으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형평, 정의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건건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이번 국회에서 늘 그렇듯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은 벌어질 것이고, 민생관련 이슈가 얼마나 충실히 다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법안으로 치자면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이 공정경제 3법,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일하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든지 개원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린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다. 또한 정기국회라든지 모든 회의 일정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제가 윤후덕 기재위원장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 국회는 원내대표 독재다’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원내대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다. 문제 아닌가. 김우석 표현은 재미있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독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다. 원내 대표들이 1대1로 붙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독박을 쓴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그것으로 무장된 협상력을 가지고 상대 원내대표를 맞아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능구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치도 제도를 통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를 위한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래 정치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치,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일하는 국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도가 가고 문화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때 되면 회의가 열려야 한다. 상임위원회든 법안소위든 본회의든 늘 숙의하는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국회가 열려야 한다. 또 숙의만 하고 결정 장애로 가면 안 된다. 지금은 화백제도라고 하듯이 소위 같은 경우 한 두 사람만 반대해도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민주주의의 일반원리가 작용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김우석 그런 문제 제기가 항상 있었고,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기도 했다. 선한 마음과 법적 장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국이나 미국 의회를 보면 축적된 정치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역사도 짧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제가 안타까운 게, 사실 모든 정책에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상인데 어느 정당이나 여당이 되면 그런 걸 안 한다. 어느 여당이나 국회를 통법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 특히 지금은 여대야소가 워낙 큰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조심성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김능구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여당은 여전히 범 180석을 두고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또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는 부분들은 밀어 붙일 것이라고 본다. 본인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질 때 협치고, 그 협치가 더 많이 나가면 유럽처럼 연정도 한다. 여당의 핵심지도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협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여간 국민들이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것은 기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협치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김우석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능률이나 효율성은 시행을 해야 하는 행정부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조율을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나. 일하는 국회 다 좋은데, 그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 본래의 용광로 기능, 민심을 녹여서 대안을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을 위축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일하는 국회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서도 서로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서, 법을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김능구 두 번째 이슈는 공수처다. 패스트 트랙에 의해 법이 통과돼서 7월 15일 출범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법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특별 감찰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늘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특별 감찰관이 임명되고 활동했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 감찰관이 박근혜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별 감찰관을 안 한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 현재 공수처가 출범되면 기능이 중첩된다고 볼 수 있디.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긴 어렵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구하니까 공수처 추천위원 임명과 같이 풀자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먼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위원부터 해라, 우리는 위헌심판 신청을 해놨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진전이 없었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수처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우석 사실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권에서도 호응을 해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별감찰관이 현 정권 초대 기조실장을 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으로 계속 비워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의가 뭘까 라는 야당의 의구심은 당연한 거다. 그래도 야당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면 여권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데, 서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입장에서는 악몽일 만큼 아주 막강하다. 야당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5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바꿔 놓았다. 지금 여당의 기세로 하면 통과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역할분담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하겠다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위원 추천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다. 김우석 사실 이번 주 초부터 패스트 트랙 재판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 비롯해서 몇 십 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악법이라고 했던 공수처법이 개정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더 안 좋아진다. 그런 면에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초에 재판 기사들을 보면서 ‘야당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법정 발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언을 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야당이 어찌 됐든 이 상황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새 출발 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한다. 공수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대국민 메시지를 만들고 실천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능구 제가 만나본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공감하는 것이 있다. 당시에 물론 명분을 갖고 했겠지만, 20대 국회 내내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 반대를 위한 반대, 건수만 생기면 장외로 나간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현재 야당에게 강한 비호감을 갖게 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고, 심판받았다. 재보선이든 대선이든 앞으로의 모든 선거를 위해서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민생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다른 이유로 방치, 방기한다든지, 그냥 발목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로 공정경제 3법을 보자. 여당에서 상법,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명명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지금 국회로 넘어왔다. 김태년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우리 경제계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인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의 반대로 안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미스터 경제 민주화다” 얘기할 정도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자면 OK를 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공은 국민의 힘으로 넘어갔다. 자기들이 바꾼 정강·정책에 입각해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하겠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 라는 부분에서, 야당이 과연 이 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공이 넘어갔다고 본다. 김우석 김종인 위원장이 ‘논의 하겠다’라고 한 거다.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 하자. 경제민주화야말로 군사독재 시대 이후로 가장 성공한 브랜드인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참 탁월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다양하게 변조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 출범 때도 경제민주화가 계속 변조되면서 파워풀한 역할을 한다. ‘공정경제 3법’이라는데 참 이런 것을 잘하는 것 같다. 아까 ‘일하는 국회법’도 일하는 국회를 누가 반대하겠나. 그리고 공정경제라고 하는 걸 누가 반대할 수 있나.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 지금 이 법을 안 하면 공정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굉장한 압박인데, 재계는 구체적으로 이게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 재고해 달라 하고 있다. 재계 이야기도 듣고 정부와도 일정 정도 조율을 해서 어찌됐든 옥동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졸속은 안 된다.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듯이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재계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현실적인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경제 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들어 있는데, 그 조항을 김종인 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시켜 집어넣었다는 일화도 있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정강·정책에도 들어가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가 약자와의 동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고 우리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 3법 개정안은 방대하고 조문 하나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공청회 좋다고 했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어제 국회 갔을 때 손경식 회장님이 오셨고 그 전날 또 박용만 회장님, 경제관련 단체장들이 계속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입법하면 기업 활성화 다 죽인다. 기업 옥죄기 법이다 뭐 이런 식인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이 ‘기업은 지금보다 불리한 것은 다 반대한다’는 거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투명도를 높이는 쪽은 함께 노력할 거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되어서 기업 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든지 R&D에 쏟아야 할 노력을 경영권 방어에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논의와 충분한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우석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참 방역 전선에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안을 낼 때도 조금 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프레임도 공정경제 식으로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공정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전문가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의료 파업이나 공정경제 3법 모두, 공공의료의 부족이나 재벌 형태의 대기업 운영과 같이 국제 기준으로 보아 부족한 부분을 맞추자는 것이다. 저는 21대 국회는 정말로 새로운 국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도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② “코로나 1,2년 안에 끝날 상황 아냐…국산 백신 꼭 개발해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10393688772_db998b_178x118_c0.jpg)
“감염병이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숫자만 늘려놓으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지금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은 정말 헌신하고 계신 거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 “꼭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2년 만에 끝날 상황이면 수입하든지 기술 조합해서 끝낼 수 있지만, 2,3년 이상 또는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늦더라도 끝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장치료제와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한 항체치료제 기술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며 “장점을 살려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에 임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브리핑 한 것밖에 없다’는 인터넷상 혹평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 때 벤치에서 떠들기만 한 히딩크는 아무 역할 안 한거냐’는 네티즌의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인력풀이 낮아 정 본부장이 직접 브리핑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그는 “전문인력 자체가 너무 극소수라는 게 질병관리청이 확대되고 나서도 한동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대학에 갈 수 있고, 학계에서도 공무원 단위에 들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교수가 유명해지면 행정경험 없이 낙하산으로 장관이 되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주장했다. 코로나 와중에 의사 파업이 일어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1차 유행 때 고생 다했고, 앞으로 가을철 유행 막으려고 노력하려는데 가장 민감한 의사정원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의사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의료체계,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나오니까 여론을 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정부의 입장도 이해했다.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수가가 매겨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 과잉진료 안 나오고 비급여 진료나 이런 부분이 천천히 없어진다.”며 “양심에 따라 진료 했을 때 충분히 보상되면 일부러 비급여를 권유한다든지,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가 인기 과가 될 일은 없어진다.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커뮤니케이터로서 언론을 통해 활발하게 코로나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그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코로나가 적어도 1,2년, 조금만 느슨해지면 3차, 4차 유행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걸 2차 유행을 통해서 깨달았다”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마음을 바꿔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습도 바꿔야 되고, 가치지향성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연적인 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답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무증상 감염, 후유증, 재감염에 대한 공포다.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실인가. 저도 코로나 초기부터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달라질 거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 제가 이번에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는 책을 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적어도 1,2년은 계속 갈 것 같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3차, 4차 유행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번 2차 유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 내가 한두 달 고생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답답해도 버틴다. 일상생활도 포기하고 견디면서 시간 지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냥 견딘다. 하지만 이게 길어져서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참지,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 짧게는 1년, 길면 2,3년이 갈 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습도 바꿔야 되고 내 가치지향성도 바꿔야 한다. 아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면 오히려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내가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래서 이도저도 안 되면서 참고 버티는 상황 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리하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염병 위기를 내 일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뉴스 보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취임사에서 올 연말까지는 혈장치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과 내년 말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국내 신약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혈장치료제는 확진자들이 헌혈을 해주면 그중에 코로나에 잘 듣는 항체만을 농축시킨 치료제인데 헌혈만 많이 해주시면 언제든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다. 그 사람한테 투여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연구가 빨리 끝나면 올해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 두 번째는 항체치료제라고 해서 혈장치료제가 한 단계 진보한 거다. 혈장치료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항체가 잘 듣는다고 하면 그 항체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대량생산하는 방법인데, 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혈장치료제는 헌혈을 많이 안 해 주면 못 만드는 한계가 있지만 항체치료제는 이미 임상이 진행돼서 내년 5월 이후면 출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치료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니까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백신은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1,2년 정도 뒤처져있는 건 맞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 3단계 연구 끝내고 내년 초에 상용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말, 늦으면 2022년 봄이 되어야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늦더라도 끝까지 개발을 해야 한다. 1,2년 만에 끝날 상황이면 빨리 만든 회사 것 수입하든지, 기술 조합해서 끝낼 수 있지만 2,3년 이상 또는 3,4년 지난 다음에는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 기술로 백신을 만들지 않으면 매번 외국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꼭 끝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천재 생물학자가 바이러스를 통해 전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려 한다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다. 코로나가 처음 우한에서 발생하면서 트럼프를 비롯해 중국 음모론이 꾸준히 제기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음모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시나? 홍콩의 과학자 한 분이 또 이번에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걸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 중국이 아니면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바이러스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맞다.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유전자의 배합이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자연적인 돌연변이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유전적 변이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의 유전적 변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한에서 유출했다고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동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다. -기후재앙으로 종말론까지 예고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코로나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부분이 다 엮여 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까지. 에볼라도 코로나도 다 박쥐에서 넘어왔다. 사실은 박쥐와 사람이 대면해서 접촉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다. 다른 중간 포유류를 통해서 넘어오기도 하는데 이 동물들도 보통은 자주 접촉하는 동물이 아니었다. 이번에 천산갑도 희귀한 동물이라 자연 속에 있으면 사람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야생 동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와서 약재나 식용으로 시장에 갖다 팔면서 접촉면들이 늘어나다보니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최근에 감염병 특징 자체가 자연파괴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자연에서 사람이랑 만날 일 없는 동물들이 사람세계로 끌려 나와서 생기는 인수 공통 감염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인간의 책임들,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파괴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청장으로 임용 받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정 청장에 대해 ‘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 한 것밖에 없다’는 혹평도 있었다. 그걸 누가 페이스북에 띄웠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기억난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는 그냥 벤치에서 떠들기만 했는데 그럼 히딩크는 아무 역할 안 한 거냐.’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비판할 수 없다. 리더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브리핑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브리핑을 정은경 본부장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게 저는 더 씁쓸했다. 지금 정은경 청장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님 두 분이 번갈아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권준욱 원장님은 워낙에 보건복지부 대변인 했던 분이니까 언론 대응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정은경 청장님의 경우는 메르스 때나 신종 플루 때 계속해서 언론 대응을 하셨던 분이다. 문제는 정은경 청장님만큼 코로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큰 그림도 볼 수 있고 디테일까지 잘 알아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하실 만한 분이 질병관리청에 몇 분 없다. 그게 오히려 안타깝다. 그만큼 인력풀이 낮고 감염병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감염병 전문가들 숫자도 많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다. 정은경 청장님이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 전문가들은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청이 되면서 상당히 증원이 되지 않나. 증원이 됐는데 문제는 증원이 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역량을 갖는 데 몇 년이 걸린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가서 만들어진 증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국장, 과장급 사람들이 승진해서 가는 거고, 새롭게 뽑아서 간 사람들이 업무에 적응하고 감염병에 대한 역량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제대로 된 질병관리청 역할은 2,3년 이상 걸린다. 그 상황에 있어서 시니어 그룹에 해당되는 청장님부터 국장급들 중에 감염병 전문가는 정말 손에 꼽는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역량을 후배들을 키우는데 잘해 주냐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역량이 늘어나는 인원만큼 늘어날 건지, 키우다 키우다 지쳐서 이도저도 안 되어버리면 질병관리청의 역량도 크게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 인력 숫자 자체가 너무 극소수라는 게 질병관리청이 확대되고 나서도 한동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수님도 질병관리청 근무를 잠시 고민했던 걸로 안다. 의사들이 행정부나 정부기관 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전문인력 특채가 있지 않나? 개방형공무원제도라고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 질병관리청은 자리가 몇 개 안 났다. 또 제가 원했던 부분의 자리가 아니어서 저는 일단 마음을 접었다. 많은 공무원이 힘들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주된 이유는 안정성,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이 되는 승진체계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만약 개방형직제가 너무 많아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개방형직보다 훨씬 범위가 작다. 부서마다 개방형직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예 정해져 있다. 이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한 자리밖에 안 났다. 외국은 임명직도 상당히 많다.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대학교수가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으로 갔다가 제약회사도 갔다가 이직을 열심히 잘 한다. 그런 문화가 공무원직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장단점이 있다. 다만 미국이 부러운 것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커리어 중에서 적어도 행정부에서 낮은 직책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다. 바로 장관을 시키는 경우가 없고 행정부에서 국장이든 뭐든 근무를 한 사람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장관으로 가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수가 조금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세지면 아무런 행정부 경험없이 낙하산처럼 장관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행정부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장관이 장관 역할하기 힘들 때도 있고, 공무원 조직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기도 해서 겉돌다가 나가는 장관도 꽤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성숙해지려면 자기의 적성을 통해서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도 대학이나 이런 데 갈 수 있고, 대학에서 일하다가 정부로도 갈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또 대학에 있거나 학계,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 단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경험 쌓고 다른 직책으로 가고, 이런 것들 통해서 행정부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높은 직책에 발령 날 수 있는 시스템, 교수들이 조금 유명하다고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코로나 와중에 의사 파업이 일어났다. 의사들을 위한 변명을 한마디 하신다면. 양쪽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 7월 중순 정도에 법안 발의하겠다고 공공의대부터 시작해서 의사정원 확대 정책을 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2차 유행이 생길 거라고 예상 못한 때 법안 발의를 했다. 조금 아쉬운 건 코로나 상황이 언제든 악화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점이 가을철에 한 번 더 큰 유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다. 협의체 만들고 가을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공공의대 정책이 나오니까 다 올 스톱되어 버렸다.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까지 1차 유행 때 고생 다 했고 앞으로 가을철에 유행 생기는 거 막으려고 노력을 하려는데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의사정원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의사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지금 이런 이야기 꺼내지 않으면 여론을 힘입을 수 없다. 공공의료가 중요하고 의사들 부족해서 힘들었다, 의료체계,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나오니까 이 여론을 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양쪽의 생각이 상극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찰이 시작되는 시점에 2차 유행이 시작됐다. 당연히 공공의료 확충도 필요하고 일부 공공의료 중에서 취약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것 중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4000명을 늘려놓는다고 한들 그 4000명이 의무복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 일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담보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4000명 뽑아봐야 그중에 감염내과는 100, 200명 할까? 안 할 거라는 생각이다. 지금 감염내과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중환자의학, 예방의학 쪽도 부족하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쪽을 전공하는 사람을 늘릴 건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도저히 숫자를 늘리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정원 이야기를 꺼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숫자만 늘려놓으면 그중에서 그런 쪽 가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감염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상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유럽에서는 공공의료 부분이 90% 이상이라는데 우리는 대부분 민간 의료다. 공공의료 숫자를 10년간 400명 해서 4000명이 되면 공공의료로 갈 수 있는 건가. 10년 의무복무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10년 의무기간 후에도 공공의료에 계속 남아 있어줘야 씨앗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공공의료의 인프라 확충을 해 주고 거기서 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숫자가 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에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쪽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갈까. 지금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헌신하고 계신 거다. 감염내과 의사하는 분이나 예방의학 하는 분들도 직업병 같은 분들이다. 나는 이런 데가 재밌고 이게 좋으니까 있는 사람들이다. 강제로 밀어 넣는다고 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자리에 헌신할 생각으로 가더라도 내가 일할 만한 조건이 되면 어떤 의사들이라도 간다. 숫자를 늘리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여건이 동반되지 않고는 쉽지 않다. 특히 의사들하고 상의를 안 할 수 없는 게, 의사들이 왜 거기를 안 가는지 알아야지 강제로 배정해서 일을 시키겠다고 평생 가 있는 건 아니다. 일할 만한 메리트가 생겨야 되고 충분한 여건이 되어야 선택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위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확 늘려주고 쏟아 부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수가 문제가 의료계에서는 숙원사업이다. 수가 문제 해결 없이는 한걸음도 못 나간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가. 올바른 진료라는 측면에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수가가 매겨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 과잉진료도 안 나오고 비급여 진료나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없어진다.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의사의 양심에 맞춰서 적정하게 진료를 했을 때 충분히 보상된다고 하면 환자들한테 일부러 비급여를 권유한다든지, 성형외과나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가 인기 과가 될 일은 없어진다. 그 부분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수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가 외의 여러 가지 동력을 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방법에 병원들이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를 적정히 올려줘서 정부에서 주는 수가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잘 되고 인건비 제대로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의료 자체가 안정이 될 것이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전반적인 부분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 이재갑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임의를 거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분과장, 감염관리 실장을 맡았으며,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4년 국제협력의사로 3년간 카자흐스탄 파견, 2015년 에볼라 확산 당시 바이러스병 대응 긴급구호대 팀장으로 서아프리카 파견, 메르스 국내 유행 때는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의료현장에서 진료는 물론, 방역당국의 정책자문과 언론을 통한 코로나19 실상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① “대규모 표본조사 시행해 K-방역 2.0으로 대전환 해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10240347055_627aa1_178x118_c0.jpg)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 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속 K-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공정경제 3법 개정,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조건 등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현재 ‘확진자 추적 중심’ 방역 체계에서 ‘환자 치료 중심’의 방역, 일명 ‘K-방역 2.0’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조사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적으로 병실이 차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반복하면서 경제는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깜깜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어 동선 추적만으로는 방역에 효과가 없다”며 “이보다는 환자 중심 관리에 집중해서 중증 환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지역·연령 등 다양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모아진 빅데이터를 통해 방역 및 코로나 대응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확산 시 국민의 일상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경제도 무너지지 않고 치사율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국 방역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뉴질랜드보다 못하다”며 “코로나19는 거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질병관리청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도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또는 그 외의 곳에서 대전환 프로젝트를 별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 민주화에 입각해 찬성 취지를 밝힌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정 조항 30여개 모두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하는 조항이면 통과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에 허용하지 않거나 여야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동일한 투명성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도 깊이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법안을 통으로 찬성하자는 내용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반영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 요건은 보편성·계속성·충분성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충분성면에서 악재”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당의 기본소득은 계속 주지만 충분히 주겠다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 지사와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시행한 나라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로봇에 대체 될 것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아직 일자리가 전부 없어지지 않았다”며 “세 가지 기본소득 요건 중 한 두 가지를 빼고 실험해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시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천 타천 많은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도울 수 있는 참신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가 과정도 인물도 참신해야 하는 이유는 ‘새 인물’ 당선을 바라보는 국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신한 비전을 내고 당선된 인물이 있어야 국민은 ‘국민의힘이 확실히 변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며 “그럼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올라간 지지율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역할을 부산시장 후보가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법대, 하버드 정책대학원, 버지니아텍 주립대학 박사 출신이지만, 화려한 고스펙을 내세우기보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등 검증된 경제·정책 전문가 출신임을 더 강조하고 싶은 듯 보였다. 그는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방역 2.0이라고 이름 붙였다. K방역은 확진자 중심이었다. 역학조사 동선조사 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여러 이유가 있다. 병실이 다 차서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나가떨어지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2.5 2.0 하면서 점점 더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가 깜깜이 확진이다. 역학조사를 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이 부분은 조사를 못한다. 마스크를 쓰는데 어떻게 추적하나. 이미 깜깜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에 지금 방식은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환자는 1% 정도다. 무증상 감염도 있고 감기 앓듯 조금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병원까지 가야 할 중증 환자는 적다. 환자 중심 관리를 해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가야 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 320만 인구의 10% 또는 5%인 15만명이나 30만명 정도를 조사하는 거다. 20대는 얼마 안 걸렸다든지 30대는 무증상으로 지나가 자신은 몰랐다든지 항체 형성 몇 프로라든지 각종 데이터가 나온다.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자는 거다. 일상 생활을 식당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결혼식도 못하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병원도 살고 경제도 산다.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치사율을 훨씬 낮출 수 있다. K방역 2.0이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정말 한국 방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방역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만·뉴질랜드보다 못한 방역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Q. 질병관리청 알고 있을 건데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거라고 본다. 질본은 확진자 추적하는 것만도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간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추적하는 것이 보통 일 아니다. 청와대가 하든지 총리가 하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해야 한다. 행안부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책임이 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대전환 프로젝트는 질본의 영향이 아니다. 질본의 영향을 넘어가는 거다. 질본은 전부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 거대한 사회적 대응, 패러다임을 추진 하지 못하고 늘 하던 방식인 확진자 찾아가고 동선 추적 하는 것에 패턴이 잡혀 있다. 이러다 보면 계속 2.0 2.5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Q. 공정경제 3법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경제 민주화에 입각한 법안 발의도 했고 찬성 입장 표명했다. 한 매체 조사를 해보니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유보 또는 반대했다데, 어떻게 보나. 3법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기본법 3개가 걸려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 3가지가 걸려있다. 3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 조문이 30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걸 통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는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할 조문도 있고 통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조문도 있고 논의를 해봐야 할 조문도 있다.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럼 어떤 기준인가. 자유가 우선이다. 기업 활동에 자유를 억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동체를 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주되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다. 이미 세계화 된, 국제화 된 기업들에게 적용된 법인데 그럼 우리 기업들이 세계화됐을 때 다른 세계 기업들하고 동일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봐서 이미 OECD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조문은 이번에 통과 해야 한다. 투명성 화보를 위해서 근데 OECD 국가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다. 이것은 반기업 정서에서 대기업 잡으려는 조항이다. 이런 것은 허용하면 안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반쯤하고 반쯤은 안 하는 조항들도 몇개 있다. 이것은 여야간 논의를 깊이 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되어야 할 것은 OECD 국가들이 모두 하는 조항들이다. Q.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나.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법안을 통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같은 건데 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Q. 기본소득에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에 넣었다. 설명 부탁드린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요건은 보편성·계속성·충분성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혼자 기본소득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지사는 보편성과 계속성을 주장한다. 30만원 주자고 주장하니 충분성에서는 악재다.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다주지는 않겠다, 계속 주지만 충분히 주겠다. 어려운 사람만 주겠다는 거다. 이 지사과는 충분성이 틀린 것이다. 근데 자기는 기본소득에 충실하고 우리는 충실하지 안다고 한다. 서로 하나씩 뺀거다. 세 가지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라의 돈이 그 정도 안된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다른 거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기본소득을 하는게 맞는가.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안 맞다. 다른 나라 아무도 안 한다. 전 세계적으로 UBI를 하는 나라가 없다. 실험만 몇 군데서 했다. 왜 우리가 전면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하나. 다른 나라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문제점을 보고 가야 하기에 천천히 가야 한다. 기본소득의 전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거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다.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 4차 산업 혁명 운운하지만 일자리 전부 없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일자리 갖고 있다. 우선 실험적으로 세 가지 충분 개념 중 하나나 두개를 뺴고 실험해보다가 일자리 없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다. Q. 내년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부산에서 국민의힘 분위기는 압승 분위기다. 특정인보다는 어떤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어야 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거라는 건 너무 낙관적이다. 정치는 생물이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부산시장은 서울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15석 앞서서 압승을 거뒀다. 그니까 지금 부산시장 후보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달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줘야 한다. 즉 선거를 치르는 과정, 정책 비전, 인물을 참신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참신한 비전을 내고 참신한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부산시장 선거를 바라보니까 야 저당이 확실히 바뀌고 있네, 과정도 완전히 참신하고 후보 선정과정도 달라야 하고 그러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 올라간 지지율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줘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여러 사람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하다.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부산시장 후보가 해줘야 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의무다. 두 번째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야 한다. 예전 선거철에 하듯 대충 교수들에게 맡겨 놓고 조직이나 구성하고 당원들 표나 구하러 다니고 학교 인맥으로 부산선거 이기겠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비전, 부산 시민들이 정말 열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부산도 살리고 서울도 살리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10223803857_396fdd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살했다. 북한 군 수뇌부가 ‘반인륜적 행위’를 결정하고 명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은 분노했고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북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면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같은 날 정부 성명에서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한 것도 전했다. 북한이 A씨에 행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러올 남북한 경색국면을 각오하고 북한에 강공을 취한 것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하루 만인 25일 청와대에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중앙위 통전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남북한 경색국면은 막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A씨에 대한 총격을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국민을 분노케 한 시신 훼손 행위에 대해선 총격 후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고 방역지침에 따라 기름을 부어 태운 것은 ‘부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경계수칙에 따라 총격을 했고 ‘반인륜적 행위’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군의 판단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향후 상호 검증을 통한 진상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도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라고 한다”며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진술을 청와대에 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향후 진상파악을 위한 추가조사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A씨의 사망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 경색이 예상됐지만 북한이 불과 하루 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 악화는 방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대북 적대정서를 자극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향후 진행은 남쪽의 민심 향배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됐다. 軍의 사망사건 대응과 ‘늑장공개’ 및 文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두고 야권 공세 남북한 간의 이러한 판단 차이와는 별도로 이 과정에서의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다. 특히 실종자의 죽음에도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군이 실종된 A씨가 22일 오후 3시30분경 북한 해상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총격 사망한 오후 9시40분까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공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사태라고 했다. 당시 A씨가 민간인 신분에 월북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상황을 지켜보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은 당시 특전사라도 투입해야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북한 해역이라 우리 군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전쟁’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을 짚었다. 북한 당국과 통신접촉이라고 해야 했다는 추궁에는 “우리 쪽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군이 A씨 실종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북한지역에 대한 통신감청 등의 첩보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군 통신선도 끊겨 있는 상황이다. 군이 A씨 사망을 늦장 공개하며 감추려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 사망이 처음 보도된 시점은 23일 밤 10시50분 무렵이다. 그 취재원은 군 첩보를 취급하거나 보고 받는 인사였을 것이다. 이는 군이 이 시점에 사건 진상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중이었기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북한의 소행에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집중되는데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연설이 방영된 23일 새벽 1시 상황은) 첩보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리던 중”이라며 “정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A씨 실종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그리고 A씨가 사살돼 시신이 훼손됐다는 군의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A씨가 사망된 지 30분 후인 22일 10시30분이다. 이어 23일 새벽 1시에서 2시 반까지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진행됐는데 이 회의가 있던 시점이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아울러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며 수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라”고 말했다. A씨 사망을 하루가 지난 시점에 군이 공개한 것을 두고 ‘늦장 공개’라는 비판에 청와대는 “첩보 분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도 밝혔다. 이밖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A씨의 월북 여부도 군과 해양경찰청은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가족 중 친형은 “절대 아니다”며 정부 추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향후 수사과정을 거쳐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강필성 칼럼] ‘얼굴없는 권력’, 문파(文派)의 진화](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10384333239_95ceeb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문파(文派)가 진화·발전하고 있다. 반대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온다. 지난 8.29 전당대회는 한 마디로 문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전대였다. 특히 ‘비주류-비문’ 출신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부겸 전 의원이다. 문파는 김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선언한 7월 9일 직후 트위터·페이스북에 그의 처남이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라서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결국 해명을 위해 이 전 교수의 여동생이자 김 전 의원의 부인이 나서 해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서 2위에 그쳤고 친문이 다수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14.8%를 받아 3위에 그쳤다. 김 전 의원은 2위를 했지만 친문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 대표가 압승했고 뒤늦게 당권 레이스에 참여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은 3위를 했다. 하지만 권리당권과 일반 당원, 국민들로부터 김 전 의원에게 이겨 내용적으로 2위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으로 불리는 친문 초기 강성 지지자들은 지난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던 안희정, 이재명에게 비난 문자를 쏟아냈다. 친노 핵심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조차 “질린다”고 했고,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종인 위원장은 “히틀러 추종자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문자폭탄’ 사건을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라며 오히려 감싸고 돌았다. 최근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이 지속되자 개국본 대표는 친문 유튜브 방송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두 추미애가 되야 한다”며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 날아가고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간다”고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를 달기운동을 제안했다. 이는 곧 친문 성향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글이 쏟아졌고 이에 놀란 당 지도부는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가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친문재인 지지층의 ‘팬덤 정치’에 대해 과거 문 대통령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성 지지자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팬덤 정치가 현실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친문 지지층에 기대 대권 행보를 해온 그로서 차기 대권 입지 강화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도 이건아니다 싶다. 초기 친문 열성 지지층들은 ‘문빠’로 불리우며 그 조직과 기세에 비해 홀대당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개국본’, ‘대깨문’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 정당과 열린민주당에 적극 참여해 적잖은 의석을 가져가게 했다. 이제는 문파는 ‘얼굴 없는 계파’를 형성해 집권여당 당 내외 선거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세하고 현안을 주도하면서 친문 주류 지지자로서 위상과 힘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날의 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집토끼에 연연하다 합리적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무엇보다 일반 상인이 장사가 안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한탄했다고 지방의 반찬가게 주인을 신상털기하고 위협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정치 영역에 존재하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정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정치 속성상 이해하려고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까지 정적 대하듯 ‘도리 졸림’하는 것은 그 생명이 다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라도 최소한 이견에 대한 경청과 배려 그리고 관용이 필요한 문파들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나경원 가족 수사, ‘하명(下命) 수사’의 악순환](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10006737186_a3b733_178x118_c0.jpg)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 정의, 사법 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답변에서 했던 말이다. 여기서 말한 ‘성역’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가리킨다. “5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로 재배당 되었다. 여기에는 본격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가 실려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의 수사팀은 25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부서도 최근 재배당이 있었고, 사건을 새로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되었는데, 왜 수사 안 하고 있는가?”라는 정청래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하여 검찰의 본격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하면 추 장관이 화답을 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낯설지 않은 광경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빈번하게 행해졌던 ‘하명(下命) 수사’의 모양새를 빼어닮았다. 그 시절에도 정치적으로 불편한 상대들을 향한 권력의 의중을 검찰이 따라가며 수사를 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권력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검찰에 하명을 했다면, 지금은 공개적으로도 당당하게 하명을 한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을 모셨던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던 추 장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 소리를 듣던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추 장관의 ‘복심’ 역할을 해왔다. 한동훈 지검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이 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지만 오히려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인맥이 약진한 것도, 과거 정권이 그랬듯이 검찰을 장악하여 정권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포석이었다.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란다. 윤 총장의 가족이든, 나 전 의원의 가족이든, 위법행위를 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정치인 나경원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의 글을 써왔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상이 누구이든,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수사가 좌지우지되는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취임하여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가 된 것이 지난 1월이었는데, 하필이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있은 직후에 여당 정치인들과 추 장관의 말을 신호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장면이 너무도 부자연스러워서 하는 얘기이다. 물론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지체되었던 수사가 이제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 말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 지금 두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여권 세력이 찍어내기에 올인하던 윤석열 총장 가족의 십 수년 전 내용들이 이 시점에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겪었던 일을 떠오르게 만든다. 정권의 이름은 바뀌었는데 검찰을 다루는 행태는 과거 정권의 것 그대로가 되어버렸다. 하명 수사는 지난 날 검찰의 적폐 중의 적폐였다. 그런데 왼손으로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오른손으로는 하명 수사를 한다.검찰개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09993561995_bc0ada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과 포털의 영역에서 단 하루도 건너뛰지 않으며 민심 지표를 알려주는 여론조사를 매개로 진영 간 ‘전투(戰鬪)’도 선거와 상관없이 쉴 새 없이 벌어진다. 4.15총선 이후 5개월 기간은 특히 더하다. 선거서 패배한 야당이 전열정비 기간도 없이 곧바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며 곧바로 내전(內戰)에 돌입했다. 선거패배 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야당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위기’라고 할 정도로까지 정국을 몰아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사건에서 출발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동산 논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수도권 집값상승과 부동산정책 공방, 청와대 및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박 시장의 죽음,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휴가 논란 등이 줄지어 정국을 관통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이처럼 강한 대여공세를 펼치게 한 힘은 선거에 패배한 ‘보수진영의 불안감’에 있었다. 민주당이 행정 권력뿐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장악했다는데 대한 불안이다. 이것이 높아진 중도층의 ‘집권세력 견제심리’와 결합하면서 총선 직후부터 다시 내전에 들어가는 물리적 힘을 제공했다. 여론지형은 ‘내전(內戰)’ 상황을 반영하듯 진지전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직후 70%선까지 상승했으나 정쟁 격화로 4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30% 중후반에서 저지선을 형성해 반격과 후퇴를 되풀이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양상을 추석을 앞두고 더 격렬해질 것이며 추석 이후에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선거일정이 잡힌 순간 내전은 이에 맞춰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전리품에 가까운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겨야만하고 이를 위해 ‘반(反)문재인-반민주당’ 정서를 최대한 동원해내야 한다. 내년 4월 보선 전쟁의 승패는 2022년 3월 차기대선 승패와 연동된다. 야권이 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강구도에 끌려다닌다. 지난 2012년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의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과 비슷하다. 2011년을 지배한 키워드는 ‘박근혜 대세론’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대세론’에 맥을 추지 못했다. 그 흐름을 깬 것이 2011년 10.26 보선이었고 이 과정에 ‘안철수 현상’이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을 냈고 2012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까지 펼쳤다. 국민의힘도 4월 보선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 추석 이후 보선을 향한 내전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文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39%까지 하락, 40%수준서 방어선...국민의힘에게는 부담 거의 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표는 7개월 후 서울·부산시장 선거까지 맞물려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다. 최근 두 달 동안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보수층 불안심리+중도층 견제심리’의 결속 강도에 따라 곡선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중도층’을 최대한 묶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는 반면 민주당은 그 고리를 끊어내 중도층을 다시 견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은 양대 진영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과 맞대응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후 취임 3주년(5월 1주차) 지지율이 71%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야당과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에 하락 흐름을 탔고 부동산 문제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7월 들어 40%대로 진입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 시장의 죽음은 진보진영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여권은 이때 ‘위기’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했다. 국민들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정책적 무능프레임이 팽배해지고 진보의 전가보도인 도덕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이 가져다준 영향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과 박원순’ 쌍끌이 영향으로 11주 연속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고 8월 2주차에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2019년 10월 3주차) 기록한 지지율과 동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은 8.15 광화문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1주일 후인 8월 3주차에 8%p 상승한 47%로 반등했고 50%를 넘어섰던 부정평가도 40%대로 떨어졌다. ‘안보 이슈’로서 코로나 확산이 앞선 다른 정쟁들을 빨아들이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결합력을 이완시킨데 따른 것이다. 9월 4주차(22~24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44%(부정평가 48%)로 8월 3주차 이후 6주째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는 교착국면이다.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화문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문제가 야당을 향하면서 중간층의 ‘정권 견제심리’가 국민의힘의 동원에 동조 않는 상황이 작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7~8월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른 핵심사안인 부동산 문제가 8월 이후 안정 기미를 보이면서 성난 민심이 다소 진화됐고 박원순 시장 사건도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치이슈로서의 휘발성이 떨어진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논란 이슈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며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 돌파에 나섰지만 그 파괴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9월 3주차(15~17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부정평가(45%)와 동률을 기록하며 5주째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 5개월의 흐름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집권 4년차에 콘크리트 지지층 40% 존재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를 깨뜨려야 보선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공정’ 이슈로 접근하며 중간층과 20~30대 연령층의 분노를 자극했지만 기대한 만큼 조국 전 장관 사태만큼 민심을 동원하지 못했다. 조국 사태와 비교했을 때 추 장관 아들문제가 정치이슈로서 무게가 떨어진 점도 작용했다. <리얼미터> 9월 15일 조사에서 아들문제에 따른 추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 찬성 49.0%, 반대가 45.8%였다. 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통신비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급에 대한 ‘찬성 37.8% 대 반대 58.2%’(리얼미터 9월 11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野 ‘공정가치’로 반문정서 확대 도모하지만 ‘공정’ 구현할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의힘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기본전략은 ‘보수층 불안심리+중도층 정권 견제심리’ 동원이며 그 핵심수단은 ‘공정가치’다. ‘조국 사태’ 이후 야당은 ‘공정’을 내세워 20~30연령층 잡기에 주력했고 지금 추 장관 아들 문제도 ‘공정’가치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야당과 보수진영이 국민들로부터 ‘공정’ 구현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에 대한 ‘네거티브’ 수단으로 ‘공정’을 활용했지만 내부의 동력이 취약하다. 즉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문재인 정부 ‘공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정가치’를 구현하는 세력으로 보진 않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조국 사태 시즌2’를 도모했지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공사수주를 획득했다는 의혹 하나에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와 재벌대기업 대주주 전횡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은 사회경제적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시정하려는 것임에도 재계의 반발에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 현재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공정’을 실천할 내적 역량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은 채 ‘공정’을 무기로 4월 보선에 임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의 반복이 될 수 있다. ‘조국 사태’에서 국민의 공정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투표행위로 연결시켜내지 못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블랙홀’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다기보다는 ‘조국 사태’를 이끈 정치적 가치인 ‘공정’을 수행할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패배한 측면이 더 강했다. 20~30대 연령대에서 집권세력에 등을 돌린 층이 총선 때 야당으로 결집하지 않았다. 내년 4월 보선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野 공세로 떨어진 이낙연 지지율 민주당 이재명이 흡수...국민의힘 취약성의 단면 2018년 지방선거 참패 후에도 지리멸렬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세를 결집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체제의 야당이 과거서 탈피해 새로운 권력주체로 거듭나는 과정 없이 국가 핵심권력 중 검찰과 언론권력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보수언론과의 정치적 연대에도 총선에서 패배했다. 내년 4월 보선을 정치지형으로만 보면 야당, 즉 정권견제세력에게 유리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팽배했고 내년 4월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스스로 ‘위기’로 인식했고 국민의힘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중간층의 견제심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이다. 총선 이후 검찰은 뒤로 빠졌지만 보수언론이 야당 공격수 역할을 했다. 부동산·박원순·추미애 이슈에서 언론은 막강한 화력으로 지원하며 국민의 분노가 넘쳐나게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5개월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릇은 수권능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지지층 창출은 네거티브로 국민 분노를 양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 40% 벽을 깨기 위해선 미래권력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존재해야 한다. 정당의 미래 대안제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다. 한 명의 대선주자에게 이념과 정책 지표, 함께하는 세력과 전문가집단, 리더십 스타일 등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담을 ‘그릇’의 형태가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최근 2개월 동안 ‘집권세력의 위기’가 거론됐음에도 여권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강구도를 펼치는 가운데 범야권 정치인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차기 대선주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선을 돌파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정권위기라는 말이 나온 시점인 지난 7월(7월 7~9일)에 이낙연 대표가 24%로 1위, 이재명 지사 13%로 2위였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1% 등의 수준이었다. 다만 야권주자로 분류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7%로 3위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8월(11~13일)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19%)가 이낙연 대표(17%)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역전했고 윤석열 총장(9%) 지지율도 10%선에 근접했다. 안철수 대표(3%), 홍준표 의원(2%)는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받아낸 것은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지사였다. 야권 정치인들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내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또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에게 야권 지지층의 지지가 쏠린 것은 국민의힘이란 그릇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9월 조사(8~10일)에서는 이 지사(22%)와 이 대표(21%)가 동반 상승하면서 20%대의 양강구도를 구축했다. 윤석열 총장,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은 3%의 지지율에 그쳤다. 추미애 아들 논란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권 대표주자 2인의 양강 구도가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커졌지만 이것이 야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권의 이재명 지사가 고스란히 흡수했다. 국민의힘은 집권 4년차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이 40%라는 부분에다 미래를 상징하는 차기 대선주자도 미약하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 40%와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야권에 주는 전략적 의미는 보수진영만의 힘으로 내년 보선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특성을 감안하면 해볼 만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중간층 견제심리’를 최대한 동원해야만 가능하다. ‘야권 연대’는 필수라는 뜻이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0939/art_16009327930508_96ff2e_178x118_c0.jpg)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으로부터 공무원이 피격된 충격적인사태가벌어졌다. 이에야당은 국회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에서청와대, 국방부, 남북관계에 대한 공세를 예고해'연평도 사태가 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기존 국감 이슈는 상대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커졌다. 여당 국회장악속 코로나19까지 덮친 국감....축소 운영 불가피 여야 초선 다수...초선 국감 전망 우선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은 과반이 넘은 176석의 위용에 상임위원장 18석까지 독식하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해야 하는 야당이 이런 구조속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데,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고 국회에서 다수의 확진자도 발생해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도 여러번 벌어지면서 국감 일정의 축소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예 여당일각에서는 790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의 현지 국감이 어려우니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지는 국감 기간을 단축하고 서면국감을 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피감기관 관계자들 역시 국감으로 인한 잦은 이동과정에서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국감 자체가 다수의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에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회의나 모임을 자제 해 달라는 방역당국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 이를 두고 국회는 정부 부처나 핵심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 국감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초선들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1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에 성공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초선들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76명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82명의 의원이 초선이고, 국민의힘 역시 전체 의원 103명 중 58명이 초선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올해 국감을 지배 할 전망이다. 추미애·윤석열·공수처등으로 올해도 뜨거운 법사위 국방위, 추미애 아들·연평도 공무원 피격·방산비리...과방위, 윤영찬 카카오 압박 논란등 쟁점 부각 부실국감이 우려되지만 올해 국감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뜨거운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은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올해 역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의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등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등 공격적인 성향의 의원들을 배치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친문성향의 백혜련·박주민·김종민·김남국·김용민·박범계 의원등을 내세워 적극 방어에 나섰다. 법사위 외에도 여야는 국방위에서도 치열한 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얼마전 취임한 서욱 국방부장관의 데뷔무대가 되는데 추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방산비리 논란, 북한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또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야당의 거센 공세가 벌어질 전망이고, 차세대 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사건이 방산비리 논란으로 점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산비리 논란을 두고 방위산업체 노조들은 이를 문제 삼아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청와대 청원에도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올라가 있다. 또한 23일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사망사건을 두고 야당의 강한 질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전부터 청와대의 대응과 군의 경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맹공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토위도 뜨겁다...부동산 정책, 이상직, 박덕흠 이해충돌방지법, 아시아나 매각 쟁점 정무위...라임사태·공정경제3법으로 국민 관심 집중 법사위만큼이나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바로 국토위다. 국토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로 항상 여야간 신경전을 펼쳐온 곳인데, 올해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량해고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과 가족 회사에 3천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해충돌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 기회에 그간 국회에서 논의만 되었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제2의 박덕흠이 나와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맹공을 펼치고 있고, 야당은 이상직 의원에게 이스타항공 사태의 의혹을 밝히고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을 책임지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박덕흠 의원을, 야당은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아시아나 항공 매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과방위는 얼마전 발생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로 야당의 거센 질타가 예상되며, 정무위는 옵티머스·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라임사태로 금융사들은 작년 라임사태 이후 환매중단이 잇따르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포화를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사들은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보다는 실무 임원을 증인으로 내보내거나 질문의 수위를 낮출 방안을 법률자문사와 검토하며 국감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의원들의 활약에 따라 청문회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여야가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도 이번 국감이 끝나는 데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만큼 야당 내에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재계의 우려가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자위, 기재위...한국형 뉴딜·코로나19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두고 공방 예고 환노위도 주목...이스타항공 대량 해고·택배노동자 과로사 쟁점 산자위와 기재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4차례 추경과 한국형 뉴딜 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난극복아래 여야가 합의해 추경을 4차례나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국고 운영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한 지역화폐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을 벌인 것과 관련 지역화폐 실효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고, 코로나19 고용 충격등의 민감한 노동 현안이 산재한 환노위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고 이 의원은 감찰단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탈당해 여당은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감에서도 대량해고라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매번 명절마다 발생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각 기업들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문제를 두고도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를 위해 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하언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대표이사,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용문제, 산업재해예방 문제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코로나19사태 해결 놓고 복지위·교육위도 주목 문체위...최숙현 사건·문화산업타격등 놓고 대책 고심할 듯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복지위도 뜨거울 전망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 방역당국이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하도록 비대면 영상방식을 전격 도입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하며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이외에 의원들이 개별 신청한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을 채택해 언택트방식의 국감을 시험한다. 복지위는 질병관리청의 출범과 관련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유행병 감염취약계층 대응방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고 감염병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재정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수집 통합시스템 설치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사태가 벌어졌기에 추후 공휴일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교육 현장 대책을 두고 교육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감사를 벌이는데 관건은 지방교육청, 지방거점대학의 감사여부를 두고 고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19일 감사단을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지방 현장국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지역의 초·중·고 방문 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단축과 교육일정 차질을 두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면역력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의 방역수칙 대책을 두고도 여야간 지혜를 모을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문체위에서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문체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대책 마련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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