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능력에 집중해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5769532533_2fd34d_178x118_c0.jpg)
4.7 재보선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한 쇄신’을 내세우며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패한 여당은 물론 승리를 거머쥔 야권도 선거 결과의 수습과 함께,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과정, 즉 대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자인 국민의힘은 더 큰 야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식 대신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일 같이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대선까지 국면을 주도하고 싶은 국민의힘이 냉가슴을 앓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先통합後전당대회론과 先전대後통합론으로 대립하며, 실질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3지대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이 승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승자인 야권이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패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을 최대한 당기며,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패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여권의 변화 방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민심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정권심판으로 흐른 선거의 결과는 여당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야당 후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여권의 목소리에 유권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샤이진보’란 말을 만들어내며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했지만, 여론조사의 격차는 그대로 선거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41대8’이라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서울에서, 만약 총선이었다면 단 한석도 얻지 못했을 완전한 패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인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대선까지 남은 1년, 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여당의 변신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정권재창출이, 불과 1년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승부로 변했고, 여야 모두 그 출발점에 다시 선 것입니다. 선거 참패를 책임지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이후, 가장 먼저 반성과 변화 의지를 표한 것은 초선의원 그룹입니다. 81명의 초선의원들은 9일 ‘더민초(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모임)’를 결성하고, 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당내 다양한 소통의 주체로서 당의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2030의 이탈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기에 젊은 층 중심의 초선그룹 대응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 친문과 비문간 갈등이라는 비판적 해석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반성과 변화 의지는 사라진 채, 조국이 소환되고 강성 친문세력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내부 세력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민생을 도외시하고 명분을 잃은 검찰개혁에 몰입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다룬 4개 여론조사기관의 공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선거 후 주말을 거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어느정도 객관화된 여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61%, ‘전임시장 잘못에 대한 심판’이란 응답이 18%였습니다. 79%의 유권자들이 여당의 실정에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지적했을까요? ‘주택, 부동산 등 정책능력의 문제’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가 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15%, ‘전임시장 성추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가 10%였습니다. 결국 ‘무능함’과 ‘오만함’, ‘내로남불’ 등 그동안 패배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보궐선거 이후 분열과 갈등이라며 민주당 주류 세력, 이른바 친문 독주를 부각해 온 언론의 시각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협치는 지난 총선의 결과가 잉태한 문제지만, 오만함과 내로남불이라는 태도의 문제는 민주당이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일 대목입니다. ‘민주당 역시 기득권’이라는 국민의 시선을 자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하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당연한 노력이 국민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능력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LH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틀을 고수하며,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단 한번의 사과나 방향수정도 없이 24번의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그 결과는 가격의 폭등과 취약계층의 좌절이었습니다. 급기야 새로운 공급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공급의 실행자인 LH가 생선을 탐하는 고양이로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책의 명분이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정책의 경우 가시적 성과만이 답이 되는 것이고, 미흡한 결과는 반성하고 수정하며 국민과 새로운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부동산 정책의 경우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들도 그 명분과 당위성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전 국민을 양쪽 편으로 갈라놓고 대립하게 만드는 자체를 정치의 무능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국민의 피로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능력, 실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치밀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정책결정과 실행,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주어진 권력과 힘을 쏟아라’ 이것이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들었던 회초리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배경으로 비주류를 대표해서 박완주 의원이 나섰지만, 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선에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양 후보간에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야당과의 협치구조를 상징하는 원내 상임위원장 재배치 문제에 이견이 컸습니다. 박의원의 경우 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과거 관행적 수준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돌려놓자는 주장을 했는데, 법사위원장 문제로 촉발된 21대 원구성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주류세력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고, 2주 뒤에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 대선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집니다. 원내대표 선출이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당대표 선출 과정은 대선과 시대정신으로 상징되는 미래비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3명입니다.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송영길 의원은 “당명 빼고 다 바꾸자, 개혁만이 살 길”이라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친문 핵심 중 한명인 홍영표 의원은 “문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 중심의 책임정당정치 구현”을 약속했습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은 “민생이 곧 민심이자 당심”이라면서 당을 정권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본격화되는 당권 경쟁의 흐름을 통해 민주당의 내일을 짚어보겠습니다.
![[KSOI] 차기 ‘윤석열33.7-이재명27.1-이낙연11’ 尹-李 격차 6.6p](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6/art_16188081178741_262f61_178x118_c0.bmp)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4월 3주차(·16~17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33.7%), 이재명 지사(27.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1.0%) 순이었다. 지난 주에 비해 윤 전 총장(1.6%p↑)과 이 지사(2.5%p↑)는 상승했고 이 전 대표(1.0%p↓)는 하락했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3.9%), 안철수 대표(3.7%), 홍준표 의원(3.7%), 정세균 전 국무총리(3.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2.4%),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2.2%), 심상정 정의당 의원(1.5%) 등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동반상승하면서 격차는 6.6%p 오차범위 밖에서 유지됐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50.3%), ▲대구/경북(45.9%), ▲서울(41.4%), ▲부산/울산/경남(41.2%), ▲농/임/어업(49.5) ▲자영업(46.1), ▲보수성향층(51.1%), ▲중도성향층(41.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53.3%), ▲국민의힘 지지층(66.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40대(44.8%), ▲인천/경기(35.0%), ▲화이트칼라(33.5%), ▲진보성향층(57.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50.3%), ▲열린민주당(62.4%) 및 더불어민주당(52.6%)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전라(29.9%)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30대(18.0%), ▲민주당 지지층(29.5%)에서 높은 편이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윤 전 총장은 20대(18.7%→26.9%, 8.2%p↑)와 서울(32.9%→41.4%, 8.5%p↑)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35.1%→27.2%, 7.9%p↓)과 대구/경북(53.3%→45.9%, 7.4%p↓)에서 하락했다. 이 지사는 40대(36.3%→44.8%, 8.5%p↑), 대전/세종/충청(14.4%→31.0%, 16.6%p↑)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33.5%→26.9%, 6.6%p↓)에서 하락했다. 이 전 대표는 30대(11.8%→18.0%, 6.2%p↑)와 광주/전라(21.5%→29.9%, 8.4%p↑)에서 상승했고, 20대(16.5%→10.0%, 6.5%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다자 ‘윤석열37.2-이재명21-이낙연11’, 1강-1중-1약](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6/art_16187998921162_328e94_178x118_c0.bmp)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 다자구도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도 50%선 지지율로 각각 우위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차기주자 선호도에서 윤 전 총장이 37.2% 지지율로 이 지사(21.0%)에 17.2%p 격차로 앞섰다. 다음으로 이 전 대표가 11.0%로 3위였다. 이 조사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1강, 이재명 1중, 이낙연 1약의 구도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2%, 심상정 정의당 의원, 1.7%,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8.0%)과 보수성향자(54.6%), 무당층(40.2%), 중도성향자(39.4%)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대구/경북(42.1%) 거주자, 60세 이상(51.0%)에서도 평균 대비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야권 지지기반에서 윤 전 총장 우위가 확연하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45.8%)과 진보성향자(40.2%), 40대(35.0%)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26.2%)에서 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양자대결 ‘윤석열51.1%-이재명32.3%’, ‘윤석열’ 51.6% vs. ‘이낙연’ 30.1%로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여권의 이재명 지사와 일대일 가상대결을 할 할 경우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응답자 절반 정도인 51.1%로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32.3%보다 많아 18.8%P 격차를 보였다(부동층 16.6%). 광주/전라와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윤석열 41.4% vs. 이재명 40.8%’로 대등했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만 이 지사 지지율이 49.9%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았다. 20대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1.6%인 가운데, ‘없다’는 응답이 20.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목할 점은 다자 선호도에서 홍준표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선호한다는 응답자 중 75.2%는 윤 전 총장을 지지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선주자로 선호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37.3%만이 이 지사를 지지했고 46.9%는 없다고 응답한 부분이다. 윤 전 총장은 보수성향자에서 75.4%의 지지를 받은 반면 이 지사는 진보성향자에서 61.3%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여권진영 내부 결집력이 다소 떨어졌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윤석열’ 52.4% vs. ‘이재명’ 32.8%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가상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1.6%로 이 전 대표 30.1%에 비해 21.5%P 격차를 앞섰다. 광주/전라와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거주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6.4%가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윤석열’ 37.5% vs. ‘이낙연’ 33.5%로 대등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고 40대 이 전 대표 지지율은 42.1%였다. 다자 선호도에서 홍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선호한다는 응답자 중 83.5%는 ‘윤석열’에게 투표하겠고 응답했지만, 이재명 지사를 차기 대선주자로 선호한다는 응답자 중 53.7%만이 이 전 대표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윤 전 총장의 보수성향자(77.1%) 결집력이 이 전 대표의 진보성향자(52.3%) 결집력에 비해 높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윤석열’ 52.2% vs. ‘이낙연’ 32.1%로 평균과 비슷한 분포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시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슈] 文대통령 청와대-내각개편,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 ‘거리두기-차별화’](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6266902473_ea1b35_178x118_c0.jpg)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짊어졌던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패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줬고 지금 진행 중인 당·정·청 개편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청와대와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난한 국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문재인’의 품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관문에 돌입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화합·통합형 인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대치전선의 한 복판에서 비껴서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정책들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중단 없는 개혁’을 내선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개혁’ 의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정치적 신호를 냈다. 이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가치와 정책비전’을 만들어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다. ‘정권 재창출’은 집권당이 현재권력으로부터의 탈각해 새 심장인 차기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이 전형적 사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지 못해 집권 1년차에 사상초유의 집권당 분당사태로 갔다. 문 대통령의 이철희 민정수석 임명은 ‘정권 재창출’에 나설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인 거리두기다. 통상 대선 국면에서 여권 대선후보 중심으로 ‘차별화’와 거리두기가 전개됐던 것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먼저 ‘민주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은 여권에게 이른바 ‘문심(文心)’은 없다는 뜻과 여권 내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이 수석 임명으로 가감 없이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주당이 문 대통령으로 독립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 조력자 역할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도 비슷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총리 후보자 인사발표 직후 꺼낸 화두가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이며 ‘성찰’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야당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될 경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임기 중 코로나19회복과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행정부가 향후 1년 동안 정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국정 마무리에 치중하면서 야당과의 대치전선을 형성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민주당에는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먼저 민주당에 거리를 두면서 ‘차별화’ 행보를 한 것이다. 이는 과거 현재권력들이 취한 태도와는 상반된다. 최대한 여권 내 차기권력 경쟁을 미루거나 차기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자신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민주당 내부의 원심력을 높여 차기 대선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친문’의 울타리에 놓여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도 큰 틀에서 ‘친문’의 범주다. 이는 지난 4년 재임기간 중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에 안주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4.7보선 패배로 민주당은 새롭게 혁신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그러나 이는 존재가 약한몇몇 ‘비문’이 주도권을 장악해 추진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다수 세력인 ‘친문’ 스스로가 ‘문재인’으로부터 탈피해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 길을 열어준 측면이 강하다.
![[이슈]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 안철수 '복잡한 셈법'에 지지부진](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7295445834_460aff_178x118_c0.jpg)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합당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두 정당의 합당은 4·7 재보궐 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승부수로 던진 카드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두 정당이 실익과 명분을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추진돼 오던 야권 단일화가 다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플랜'으로 돌아가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두 정당간 합당 성사까지는 앞선 단일화 국면처럼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통합' 찬성" vs 국민의당 "당장 통합 아니라는 의견 있어"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민의당과 '통합'을 찬성한다고 의결하고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같은 날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금요일(23일)에 전국 시도당 간담회를 마치면 전체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며 긍정적 시그널을 표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청권 당원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에 대해 당원들이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당장 통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겉모습과 달리 합당을 바라보는 두 정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의결한다며 궁극적으로 합당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당과의 지분 문제와 당권 경쟁, 흡수 통합 문제 등을 두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의총에서 '합당 찬성' 대신 '통합 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한 것도 '합당'에서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반면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권한대행으로선 전당대회 전에 합당을 먼저 성사시키는 게 유리할 거란 계산도 있는 상태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18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지분을 나눠야 한다. 그럼 당협위원장을 1/3 정도 준다든지 하는 실무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3석인 정당에 '합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합당보다는 모호한 의미의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당 "'즉시 합당'은 실익 크지 않아" 안철수, 윤석열·국민의힘 당권 등 셈법 복잡 실제 국민의당 역시 국민의힘과 '즉시 합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흡수 통합'이 될 경우 중도 성향을 내보이던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겉으로는 지역위원장 등 지분 협상과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비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플랜'으로 합당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 등판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 안 대표가 합당 후 당권 출마를 할 것인지 등 야권 대통합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안 대표가 4.7 보선 국면에서 먼저 합당 카드를 꺼냈던 만큼 합당을 반대할 명분은 없는 상태다. 차재원 교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합당할 경우 안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 권유가 있을텐데 나가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누가 당권을 잡느냐를 보고 (합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안 대표가 합당 약속을 했지만, 시한을 얘기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방식을 지금처럼 70%로 한다면, 안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 때처럼 100% 여론조사로 하길 원할 것이다. 단순하게 혼자 입당하는 게 아니라 합당인만큼 일종의 '인센티브'를 쥘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힘과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안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도 보고 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른다면 (안 대표는) 똑같이 제3지대에서 윤 전 총장과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을 끌어드릴지 봐야하기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도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두 정당 합당에서 관건은 국민의당"이라며 "안철수 대표가 (여러 변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사무처 등 여러 조건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부분인데, 선거 전에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않고 좌고우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 대표의 복잡한 셈법으로 두 정당간 합당은 단일화 국면처럼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범야권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가 이뤄져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궁극적으로는 합당하겠지만 시간이 언제가 될 것냐인데, 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슈] 윤호중號 원내수석에도 친문 한병도·김성환...쇄신·통합·협치 '가시밭길' 예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7385401806_6f4ca4_178x118_c0.jpg)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4선 윤호중 의원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18일 원내대표단 인선에서도 친문 색채가 짙은 진용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2기 원내 행보를 시작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친문 책임론'이 일었지만, 2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보면 쇄신보다는 '친문 일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기 원내대표단은 초선 등 당내의 쇄신 요구와 당정청 간 통합, 새로운 야당 원내지도부와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문인 김성환·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인 한준호 의원을 내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부대표는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그간 수석부대표는 1명을 뒀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과 원내 기획 업무를 나누기 위해 분리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김성환 의원은 원내기획수석부대표를 맡기로 했다. 김성환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1992년 신계륜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의원과 노원구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한병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처럼 친문 색채가 짙은 두 의원이 수석으로 선임되면서 새로 선출된 윤 원내대표의 '개혁 입법' 의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성과 만들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을 수습하고 민심이 요구하는 변화의 내용에 응답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또 비문이자 통합의 기조로 최근 기용된 청와대의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정무수석과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3선 한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친문 비문 상관없이 당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택한 것은 안정감 있게 당을 운영해 달라는 바람이 담겼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돌아선 민심을 되찾아 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이나 청와대와도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는 4.7 보선처럼 아픈 결과를 받아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슈] ‘쓰레기 대란’ 우려에 오세훈 직접 나선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7293049314_bb952e_178x118_c0.jpg)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박남춘 인천시장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해 후보지 선정 못하면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30년 가량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최근 3개월간 대체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으나, 신청 지자체는 없었다.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는 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14일 공모 결과가 공개되자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으로 꾸려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체매립지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짓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저녁 페이스북에 “협의체 논의는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것이라면 인천시의 대답은 한결 같다”는 글을 올려 지자체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 정치력 발휘해 매듭 풀 수 있을지 ‘주목’ 환경부는 실무선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 간 회동을 주선하기로 했다. 수장들이 결정해 실무선에 지시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다만 오 시장은 현 인천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박 시장과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후보토론회에서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그동안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다”며 “현재 서울시 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단체장이 매립지 문제 협의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시 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애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연장해 사용하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폴리경제이슈]소송리스크 벗어난 LG‧SK, 공격적 북미 투자로 ‘재도약’ 나선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5630292136_e3f4d0_178x118_c0.jpg)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소송 리스크를 벗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완성차 업체들과 북미 합작법인(JV) 설립 및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도 이 같은 추진력에 힘을 보탤 것이란 관측이다. LG엔솔‧GM, 미국 내 2공장 설립 발표 '임박' 1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로이터는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GM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3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를 들여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보도했다. LG와 GM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지어진다. 투자 규모는 첫 번째 오하이오 공장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네시주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에 GM의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캐딜락의 첫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리릭’에 탑재될 전망이다. LG와 GM이 연이어 손을 잡게 된 것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는 LG와 전기차 기업으로 대전환을 시도하는 GM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LG는 친환경 산업을 장려하는 미국에서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존 미시간 공장에 이어 미국에 배터리 공장 2곳을 더 짓겠다고 밝혔다. GM과의 합작공장은 이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GM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270억 달러(약 30조1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북미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 늘린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를 오는 2023년까지 71GWh까지 늘리고, 2025년엔 100GWh까지 키울 계획이다. 현재 1공장의 경우 시험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태동기인 상황에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기아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카 파우치형 배터리를 개발한다. 현대차가 2024년 선보일 하이브리드카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양사 소송 경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점이 글로벌 완성차 입장에서는 선뜻 LG나 SK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꼭 JV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ㆍ배터리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북미 시장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미국 정부는 향후 8년간 전기차 확대에 2000억달러(약 225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30만 대에서 오는 2025년 240만 대, 2030년 480만 대, 2035년 800만 대 등 연평균 25%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통상연구원 손창우 과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 시장 진출이 활발한 이유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물류비가 절감돼생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세제 혜택이 잘 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판매 시장이라는 점은 국내 배터리 업체에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백악관 ”배터리 공급망 적극 확보“ 지시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 JV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강타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란이다. CNBC는 지난 3월, LG에너지솔루션과 GM 간 제2공장 설립설을 보도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부품 확보를 위한 차량 공급망 구조 재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백악관 역시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지난 2월 열린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우리는 미국으로 배터리 생산시설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포드 역시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JV 설립을 고려할 것이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손 과장은 ”대규모 소송전이 종결된 직후라 당장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지만, 미-중 간의 긴장 관계는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이라며 ”일본 배터리 생산 업체도 상당한 수준의 개발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대란③]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선택 강요받는 한국](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541597536_49df34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중 기술패권 갈등 속에서 비롯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자연재해와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더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양국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투자 결정을 압박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생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국제 분업 형태를 지속해왔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 소속돼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부품을 조달받고 고객을 유지했다. 한 국가나 기업이 동맹에서 배제되면 국가 차원을 넘어 큰 동맹 체제에 홀로 대항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개별 기업이 반도체 생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국제 역학구도를 고려해야 하는이유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공급망 재편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반도체 생산 촉진법’을 발표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4년까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40%까지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미국 종합반도체기업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2개를 설립하도록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280조원을 투자해 2019년 말 기준 50개 이상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글로벌 5위 파운드리 업체 중국 SMIC는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반도체 초미세가공 기술, 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9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은 이후 매출이 쭉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NXP, 인피니온, 삼성전자 공장 등 이상한파로 공장 가동이 멈췄다. 지난달에는 일본 르네사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산업체들은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주문을 줄였는데,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자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했다. 미중 반도체 투자 압박에...한국 ‘고심’ 미국은 자국 내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기업 투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CEO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앞으로 6~9개월 안에 생산한다는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텔은 주로 PC와 CPU, 서버용 반도체를 제조했지만 생산라인 일부를 전환해서라도 바이던 정부 요청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삼성전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심 중이다. 삼성전자는 7나노, 5나노 등 최신공정으로 스마트폰이나 고성능PC에 사용되는데최근 공급이 부족한 MCU(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 30나노 수준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동차는 공간이 넓어 미세공정을 쓸 필요가 없다. 차량용 반도체 공정은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요청에 화답하느라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기존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데 비용이 들며향후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정상화될 경우 기존 라인으로 돌리는 데 역시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우리 정부에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도 삼성전자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리라가 미국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문제삼거나 ‘사드 보복조치’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조치를 내리고 미국이 삼성전자를 반도체회의에 초청한 소식이 전해지고 한참 후의 소집이었다. 코로나19 여파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규모의 경우 미국‧중국에 비해 1/27밖에 안 되며 독보적인 기술력그것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한 쪽으로 치우쳐 다른 쪽을 배제한다기보다 양쪽 다 머금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손잡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 산업적으로 협력해 공장 증설이나 자본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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