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② “야권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룰 정하면 받아들이겠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154943569_24a58d_178x118_c0.jpg)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단일화' 방안 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아직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당 경선에서 이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늘 대권에 도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신 것 같진 않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생각이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아직 경선까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야권에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3자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시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심판' 민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나 전 의원은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또 한 축은 정책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반헌법적, 좌파적 정책의 집행이었다"며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다. 이 정권의 민낯으로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고 정권심판론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공급확대가 있어야 한다. 주택 공급률이 105~110%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96%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또 다른 축으로는 세금이다"며 "최근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문제 등 세 부담이 엄청났다. 재산세 반으로 깍아드릴 수 있는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드리면 조금 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론 실제 젊은 유권자층 사이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인지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사실 지난번에 낙선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의도 안에 매몰되어있으면, 여의도식 논법에 갇혀있게 되는 것 같은데, 공백기 동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우리 사이에선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국민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4선의 중진의원이다.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나 전 의원은 정계 입문 후 단 한 번도 탈당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 의원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서울시장은 두 번째 도전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국민의힘이 연이어 참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여론조사에서 서울 정당지지도 역전되어있다. 정권심판론 상당히 우세하다. 분위기 좋고, 본인도 출마 선언에서 정권심판 최적임자라고 했다. 정권심판 민심, 달라진 이유는? A.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공정 외쳤지만 불공정했고, 비상식적이었다. 민낯이 드러난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정책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너무 반헌법적 좌파적 정책의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데 현 정권은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봤다. 이 정권의 민낯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정권심판론도 가져오게 된 것이다고 본다. Q.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의원님도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데. A. 결국,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짓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률 105~110% 되어야 유지한다는데 지금까지 96%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주택이 공급 되게 하면서, 임대 아파트 등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 축은 역시 세금이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문제 등 세 부담이 엄청나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재산세를 반으로 깎아드리는 것이고,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구도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으로 3자로 정립되었다는 평이 있다. 3자 구도에서 의원님은 자신 있나. A.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 필요하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좌고우면한 부분도 있고, 지금 시정에서는 제가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정계개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의원님도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단일화 필승 전략은? A. 안철수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우리 당 경선부터 이기는 것이 먼저다. Q. 국내의 한 빅데이터 분석업체에서, 구글 데이터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조회 정보가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다. 누리꾼들이 국민의힘 온라인 검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앞서 역전세를 달리고 있지만, 실제 젊은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국민의힘은 ‘없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가. A. 아직 눈길을 안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이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낙선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의도 안에 매몰되어있으면, 여의도식 논법에 갇힌다. 우리끼리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Q. 여론 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신다고 하셨다. A. 안철수 후보도 자세히 보면, 늘 대권후보 도전하셨지만. 실질 정치를 하신 건 길지 않다. 쉬시다 오시고. 사실은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안철수 여론조사 높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서울의 비전과 후보 단일화](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854885123_c9dce6_178x118_c0.jpg)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에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단일화를 원하는지, 서울시장이 된다면 무엇을 바꿀 생각인지 그의 비전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인터뷰했습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① “김종인, ‘야권단일화’ 거절 아냐…결선에서 1:1로 붙자고 정리한 것”](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287009298_42c19c_178x118_c0.jpg)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픈 경선플랫폼’을 제안한 것을 두고 “원칙은 우리 당 공관위에서 결정해주는 것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예선부터 들어올거냐, 3~4인이 진행하는 본선에 들어올거냐, 본선에서 하나의 단계를 더 만들어서 우리 당 1인과 결선을 할거냐. 이거는 우리 당이 합의해서 정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공을 넘겼다. 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고, 당의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면서 “그 전엔 단일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룰을 정한 것”이라며 “우리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결선에서 붙자는 걸 정의 한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단칼에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 1:1로 하자고 한 가지 룰로 확정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일화 거부’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안철수 대표에) 불신이 있는 것”이라며 “그 불신의 내용은 ‘단일화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라는 우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오늘도 우리 룰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룰, 공정한 경선 룰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울시 연립정부 이런 것을 합의하게 되면 이걸 깨는 것은 정치 인생을 끝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런 불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을 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며 “당신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궐선거는 특례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우리당의 의지만 있으면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가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룰이 변할 경우 후보들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지도부 리더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이후 탈북자와 북한주민 인권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공 분야인 대북 정책 이외에도,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로 알려져 있다. 젠더 이슈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활발한 편이다. 2020년 총선에서 새로운 보수당 초대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보수 통합에 참여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내 부산지역 최다득표 및 20대 연령층에서 승리하며 가뿐히 3선에 성공했다. 현재는 미래통합당 당명 변경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모셨다. 먼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입당을 하지 않고 원샷 경선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원칙만 발표한 것이고요. 원칙은 우리 당 공관위에서 결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따르겠다. 경선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당은 이제 경선에 외부인을 포함한 경선을 하겠다. 그럼 외부인은 어떤 방식으로 경선에 참여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Q.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당규에 당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일반경선은 그렇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특례규정이 따로 있다.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은 우리 당의 의지만 있으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쟁점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면 기호를 4번을 유지해야 한다. 4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핵심은 외부인을 포함하는 경선으로 하라고 한다면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공관위에서 정하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외부인은 어떤 방식으로 경선에 참여할 거냐. 예선부터 들어올 거냐. 본선 3~4인 거기 들어올 거냐. 본선에서 하나의 단계를 더 만들어서 우리 당 1인과 외부인과의 결선을 둘 거냐. 이거는 우리 당이 합의해서 정해라는 거다.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공을 우리한테 넘겼다. 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후보들의 찬반이 나뉠 수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대승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Q.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논의를 출발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에는 단일화 승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높다고 본다. 룰이 변할 경우에 후보들의 유불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다. Q.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 불신이 있는 거다. 그 불신의 내용은 단일화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룰, 공정한 경선 룰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울시 연립정부 이런 것을 합의하게 되면 이걸 깨는 것은 정치 인생을 끝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런 불신은 사라질 것이라 본다.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당신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 (안철수 대표의 19일 제안은) 룰을 우리에게 정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Q. 방금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고, 당의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오픈 경선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룰은 우리가 짜라고 메시지를 던진거다. 그런데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룰을 정한 거다. 우리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결선에서 붙자는 걸 정의 한거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다. 이런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이 단칼에 정리한 거라고 본다. 1:1로 하자고 한가지 룰로 확정을 한 거다. 저것은 딱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했으니, (우리 당) 후보를 뽑으면 최종 결선 경선을 하자 이런 뜻이라고 본다.
![[주간조선] ‘박영선33.5-안철수41.5’, ‘박36.1-나경원38.3’, ‘박35-오세훈31.5’](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921979136_aa78a2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후보로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에 비해 우위였고 야권 단일후보로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나설 경우 민주당 우상호 후보에게는 앞섰지만 박영선 후보와는 경합을 벌였다고 <주간조선>이 보도했다. 22일 주간조선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주간조선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알앤씨>가 16~18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선 여야 양자 가상대결서 여당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선 경우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가상대결을 할 때 ‘박영선 33.5% 대 안철수 41.5%’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장관과 맞붙었을 경우에는 ‘박영선 36.1% 대 나경원 38.3%’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영선 35.0% 대 오세훈 31.5%’,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박영선 34.7% 대 조은희 23.7%’로 집계됐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8.0%p의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박 전 장관에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 전 의원은 박 전 장관에 2.1%p 오차범위 내 격차로 경합을 벌였고 오세훈 전 시장도 3.5%p 오차범위 내 격차로 경쟁을 벌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안 대표가 나설 경우 박 전 장관에 다소 우위이며 나 전 의원이나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승패를 점치기 어렵다. 여당에서 우상호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야당 후보 모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다. 먼저 안 대표가 나설 경우 ‘우상호 29.5% 대 안철수 42.0%’로 안 대표가 12.5%p 격차로 앞섰다. 나경원 전 의원이 우 의원과 붙을 경우 ‘우상호 30.2% 대 나경원 40.0%’로 그 격차는 9.9%였고 오세훈 전 시장은 ‘우상호 28.2% 대 오세훈 34.7%’로 오 전 시장이 6.5%p 격차의 우위를 보였다. 이 조사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또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올 경우 ‘그 외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각각 15.9%(박영선과 대결)와 15.5%(우상호와 대결) 정도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포함된 조사에서는 ‘그 외 후보’ 비율이 각각 20.3%, 18.7%였고 오세훈 전 시장이 포함된 조사에서는 26.9%, 24.1%였다. 서울시장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소속정당(20.5%)이라고 답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의혹에서 비롯됐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5.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무선(96%)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37 취임후 최저치 경신, 부정평가 54](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782062389_78e79f_178x118_c0.png)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월3주차(19~21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작년 12월부터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평가는 50%를 웃도는 상태가 지속 중이다. 문 대통령 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3%/55%, 30대 46%/49%, 40대 51%/43%, 50대 34%/61%, 60대 이상 34%/57%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5%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6%, 부정 63%).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3%, 중도층에서 36%, 보수층에서 16%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이번 주에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영향으로 <리얼미터>와 <NBS> 정치지표조사에서는 문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이상 5%),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경제 정책',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2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코로나19 대처 미흡',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9%),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인사(人事) 문제'(이상 4%),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소수 응답으로 '기자회견 입양 관련 발언'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대처'가 1순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가 1순위에 올라 있다. 민주당 33%, 국민의힘 23%, 정의당·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무당층 30%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30%, 국민의힘 23%,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5%, 열린민주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률이다.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 없어 보였지만, 장기간 추이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작년 추석 직후 20%포인트에서 이번 주 10%포인트로 줄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지금까지 주간 조사 기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도 격차가 10%포인트를 밑돈 것은 단 두 차례다. 2019년 10월 셋째 주 9%포인트(민주당 36%, 당시 자유한국당 27%), 2020년 8월 둘째 주 6%포인트(민주당 33%, 당시 미래통합당 27%)였다. 현 정부 출범 후(2017년 5월~) 정당 지지도 흐름에서 민주당 최고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 최저치는 33%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 최고치는 27%, 최저치는 17%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1%가 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19% 순이며, 32%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6%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경제이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다자무역과 경제 회복, 한국 경제‧산업에 긍정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016829252_5176e5_178x118_c0.jpg)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미국 우선주의 폐기, 경기회복을 선언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추진과 다자무역 체재 복귀, 친환경 산업 확대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주도하지 않고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립주의 정책에서 변화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에 있는 '대통령의 방'에서 대통령 취임 서명, 장관급과 차관급 내각 지명 문서 등 3건에 서명하면서 대통령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시 중단,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및 협력 재개,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및 압류 유예 연장,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슬람 국가 여행 금지 해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인종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계획 착수, 성 정체성 및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 방지 등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으로 친환경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관련 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지난 7일 발간한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국 대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 경기에 민감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재 복귀를 위해 철강 수입규제와 관세부과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한국의 철강 수출에 긍정적”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수입관세와 제재 조치가 지속되더라도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국내 배터리,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미국 중심으로 다자무역 체재를 개편하면 외국 기업들과 무역 갈등을 계속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거나 자동차·철강, 화학·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수출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19일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를 중시한 다자주의적 통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 협력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통상 정책이 안정화되면 기업 수출 환경도 안정적으로 바뀌며 호전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지원센터는 “미중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등 미국의 대중 통상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술 패권주의”라며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체계를 중국을 배제하며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전략을 펴던 한국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문성 교수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배울 게 많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중국에는 수출 대신 내수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타고, 소비재 중심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환경에서 초점을 두면서 성장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등 환경 관련 수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경제이슈] 바이든 부양책,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은?](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497641645_6e4239_178x118_c0.jpg)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바이든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안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약세·원화 강세)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급격한 경기회복에 따른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098.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은 모양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 9000억 달러(약 2091조 9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경기부양 예산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원화는 한동안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또한 달러 약세 환경 하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 지표 부진과 금리 반등과 같은 요인들이 불거질 때 마다 외환시장 역시 민감한 가격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급락한 원/달러 환율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19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약책 기대감 같은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장기 금리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금융 부문 안전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경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 시장에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20일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 대상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보유한 외화자산 중 스왑시장에서 조달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스왑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와 해외 운용 자산 간의 운용 만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해외투자 관련 외화 조달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회사의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관리체계도도입한다. 아울러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등 비은행권 외화 건전성 규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와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며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논란] 두타몰 밀린 월세, 결국 '가압류조치'까지...코로나가 가져온 '대재앙'](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044664008_f6245c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두산 측이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만 원의 임대료를 대출까지받아 지급했다"며 "조금씩이라도 두산 측에게 임대료를 갚기위해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대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린 임대료를 갚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두산 측의 '가압류' 등의 대책은 지나치다는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산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두산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자택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다"며 "이후 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 측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 그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임대 보증금에 관련해선 "보증금이 밀린 월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며 "현재 이 같은 상황이므로, 명도소송을 걸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임대인인 두산은 밀린 임대료를 받아 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명도소송의 의미는 '이용 중인 상가는 현재 마이너스(임대료가 밀린 상황)이니, 놓고 가야한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이정현 대표에게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임대인 입장인 회사 측에서는 밀린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절차라면, 임대인의 명도소송 및 가압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 외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인(임차인) 입장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것이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년기획] 4.7 서울시장 보선 분석 보고서 ② 여야 후보 구도 - 10년만의 서울 변화 누가 이끌까](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1388850746_f293e1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당초 여야가 모두 '뉴페이스'를 발굴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국 제3인물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인 발굴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는 듯하다. 대신 당내 중진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양당 모두 경선 흥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장관이 20일 출마를 위한 사의를 표명함으로서민주당은 우상호-박영선 양강구도로, 야권은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강구도로 유력후보군들의 선거판이 짜졌다. "10년만에 다시 모인 박원순의 경쟁자들... 10년의 서울시의 어떤 변화 만들까 '박원순 10년 이후'에 나선 여야 유력 후보군들은 모두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50%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5%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17분의 아름다운 양보'로박시장을 당시 야권 단일후보로만들어낸 당사자이고, 오세훈 전 의원은 당시 무상급식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 과정에서 중도사퇴함으로서 10.26 보궐선거판을 만들어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박원순 시장과 본선 대결을 펼쳤다.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장관은 박 전 시장과 두 번의 대결을 펼쳤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무소속(시민사회) 후보들의 '범야권 후보단일화 국민참여경선'을 치루었고 이때 민주당 후보가 바로 박장관이다.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범야권 박원순 후보단일화' 대세에 밀려 경선에서 패배했다. 또 박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룬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과 민주당 경선 후보로 맞붙은 전력이 있다. 무소속 이었던 박 전 시장은 그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범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후보는 단일후보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서울시정10년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꾸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 후로 그의 말처럼 꼭 10년 박원순 시정을 펼쳤다. 이러한 역사들로 점철된 박원순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후보들이 10년만에 박 전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서울시장 선거로 총 집결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일화나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박원순 10년 이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와 4차산업시대에 펼쳐지는 선거로 "'10년만의 서울의 변화'는 어떤 것이며 어떤 인물이 이끌까"가 보다 본질적인 아젠다이다.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민주당은 '10년 민주당 업적의 지속성'을 내세우며 본격적이 레이스에 돌입했다. 與, '우상호 VS 박영선' 양강구도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룰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예비경선 당원 20%, 여론조사 80%, 본경선 여론조사 100%'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 대신 기존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를 본선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서울시장 경선이 '우상호VS박영선' 양강구도로 확정되었다. 여당 내에서 '제3인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되었지만, 불발되면서 후보군이 잡힌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규모 모임을 가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비해오다, 20일 사의를 표명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장관이 출마를 두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나홀로 선거'를 우려한 우상호 의원은빨리 출마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박영선과 우상호의 경선이 성사된다면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양강대결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재보선 후보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당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따지면 친문 핵심 인사인 우 의원이 박 장관보다 우세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 장관이 민심에선 우위를 나타냈다. 당 내부에서 친문 지지층 결집은 우 의원이 앞서지만, 대중 인지도와 여성이라는 점으로 봤을 땐 박 장관도 유력하다. 그러나 선거는 당선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이어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에게 당심도 민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두 사람은 이번 보선에서 처음 맞붙는 것이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두 사람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경쟁해 패배한 이력이 있다. 2018년 경선 최종 투표에서 박 전 시장이 66.3%로 압도적 득표를 한 것에 비해 박영선 장관은 19.6%, 우상호 의원은 14.1%로 패배했다. 한편,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고, 제3후보로 거론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범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진애 의원은 우상호 의원과 ‘여권 단일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野 '안철수 vs 나경원 vs 오세훈' 3강구도... 범보수 야권단일화 성사될까 야권에서는 지난 1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안철수-나경원-오세훈’ 빅3 대진표가 완성되었다. 야권의 최대 이슈는 '후보단일화'다. 10년전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범진보 야권 후보단일화와 판박이처럼 꼭 같은 모양이다. 이번엔 안철수와 '범보수 야권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없는' 당내경선에 돌입하면서 범야권 단일화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했던 안철수 대표는 '범야권 열린경선플랫폼'을제안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한마디로 "우리당 후보부터 뽑겠다"며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오 전 시장이 불출마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사전 단일화가 좌절되면서, 정권교체 교두보 마련을 위해 1월17일 직접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시장은 18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다. 그런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당과 합당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당내 반대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도 소득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 제가 출마하는 쪽으로 맘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직 서울시장 경험'을 앞세우며 나 전 의원을 향해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업무 파악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도 오 전 시장을 향해 "4선 의원, 야당 원내대표, 당이 어려울 때 시장 후보로 나서 이미 서울 시정을 맡을 준비까지 했던 사람인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은 있다”며 맞받아쳤다. 오 전 시장과 나 전 의원이 서로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오 전 시장이 함께 3강 구도가 완성됐다. 안 대표와 범야권 단일화 성사여부는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결정된 후 민심향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이종구 의원, 오신환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일찍 출사표를 던졌지만, 19일 사의를 표했다. 이같이 후보가 많이 나온 만큼, 야권 내에서의 경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 촛불 정권 탄생시킨 장본인 지난해 12월 1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은 이른바 586세대로 87년 6월항쟁 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규모 시위를 이끈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2004년부터 제 17,19,20,21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하고 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적하는 지도부로 공헌했다. 이후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탄핵가결 결정을 이끌어 내며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우 의원은 핵심 친문의원으로중도·온건파 색채가 강한 편이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친문 진영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 의원은“서울 강변도로·철로 위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대중 인지도 높으며 국정 경륜으로 전문성 입증 여론조사상민주당서울시장 적합 후보도에서 1위 선두주자인 박영선 장관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MBC 앵커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하고현재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대중 인지도가 높고 국정 경륜을 쌓은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며, 현재 지역구는 서울 구로구 을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으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X파일 등 보수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재벌개혁에 의정활동을 집중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뒤늦은 출마 결정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아직 하지 않은 박 장관의 정책공약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철수, 2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 성사 장본인...이번 선거에서도 안 대표의 '단일화' 핵심 키 한편, 야권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이자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벤처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다. 2012년에 정치권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당대표를 맡았다. 안 대표는 사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온 것은 세 번째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50%가 넘으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 당시 안 대표는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후 안 대표는 다시 2018년 서울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3위로 낙선했다. 이번 3번째 도전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 대표의 '야권 단일화'가 핵심 키가 됐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 원리 바탕에 둔 정책전환에 기초해 주택74만호를 5년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당 지킴이'로 4선의 원내대표 출신 확고한 보수 정체성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했다.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시 범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정계입문 후 단 한번도 탈당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의 중진 의원이다. 보수 진영 의원 중 인지도도 매우 높다. 그는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당내 분열로 탈당 요청을 받았을때도, 거부하면서까지 당을 끝까지 지켜냈다. '당 지킴이'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며 중도를 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이념과 집토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다. 지난 달, 나 전 의원의 비리의혹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또한 패스트트랙 등 강성이미지나 비리의혹들이 최근 예능 출연이나 입양아동 대책 등으로 대중성을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숨통트임론 6조원 기금'(숨트론)을 만들어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 1퍼센트로 3년 내지 5년 상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출마 여야 후보군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력 오세훈 전 시장은 고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16대 국회의원과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첫 승리 당시 그는 최연소로 당선됐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륜이 있는 후보자다. 그는 서울시정 경륜으로 부동산 문제 등 복잡다단한 서울시정을 풀어낼 비전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 이른바 '오세훈법'을 발의하면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로 급부상했다. 2011년 서울시장으로 활동할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사급식 주민투표를 했지만 패배하여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박원순 10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대표 업적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시장직 경험을 들면서 상대 후보들을 '인턴시장, 초보시장'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자산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일고 있는'잃어버린 서울시정 10년'에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은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규모 택지가 없는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뿐"이라고 뉴타운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후보 지지율 해부... 박영선 - 안철수, 여론 지지율 높아 민주당,박영선 18.5%, 우상호 8.5% 범야권, 안철수 28.5%, 나경원 12.9%, 오세훈 12.6% 현재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야권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안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3인은 안 대표를 뒤따라오는 추세이며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박 장관은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나 전 의원과 박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원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지난 1월 2-3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 47.4%, 박영선 장관 37.0%다. 오세훈 전 시장도 43.9%로 박 장관에 비해 높은 지지 응답을 받았고,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의 가상 대결 시 각각 39.8%, 40.1%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범여권 인사로는 박영선 장관이 18.5%로 가장 높았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9.6%), 우상호 민주당 의원(8.5%),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6.1%)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없음·잘모름' 응답이 47.2%로 절반 가량이 아직 선호하는 후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20일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28.5%로 월등히 높고 나경원 전 의원(12.9%), 오세훈 전 시장(12.6%), 조은희 서초구청장(7.1%),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이슈 비교...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정치구도 이슈가 단일화라면 정책이슈로는'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큰 핵심 이슈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의 대표 후보자들도 출마 선언과 함께 부동산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시사저널이 의뢰하고 조원씨앤아이가 지난해 12월 26~27일 조사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유권자들이 이번 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집값 등 부동산 대책(43.6%)’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자리 등 지역경제(22.9%)’가 2위를 하면서 서울시 유권자들은 모두 부동산 대책 마련을 누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의 1호 공약은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민간주택 시장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선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며, 보궐선거를 넘어 다음 서울시장 선거까지 바라보는 주택 공급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을 공략해 승기를 잡겠다는 셈법이다. 이로써 여권 양강구도인 ‘박영선vs우상호’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야권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빅3 후보자들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심교언 교수... 후보자 모두, 1년짜리 시장 아닌 재선까지 5년 짜리 시장 예상하고 출마 "1년으론 부동산 공약 실천 제한적" 다만 후보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모두 ‘5년’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가가 1년여밖에 되지 않으며 서울시장 권한에 제약이 있어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번 더 임기를 치루는 것까지 염두해두고 부동산 정책을 세운 것이다. 올해 보궐선거로 치러지나 내년 2022년 6월1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장 후보의 임기는 선거일정상으로는 실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나오는 여야 후보군 모두 재선까지 생각해서 5년을 예상하고 나오는 것이다. 1년 보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1년짜리 시장이 아닌 5년짜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1년으로 보면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약적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여당 집권당이 세금, 대출 막아놔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적이다. 만약 야당에서 당선된다면, 서울시 ‘인허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재산세 50% 인하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에 기대한 만큼 큰 효과를 내기에는 중앙정부 입장 자체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들썩들썩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심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 임기가 1년여 밖에 되지 않지만 재선, 3선에 유리하니 계속 하게 될 것을 전망하며 “보통 서울시장은 재선, 3선도 한다. 3선 이상이 잘 나오지 않은 것은 대선에 나오기 때문”이라며 “보통 재직자가 아주 유리하니, 지금 당선되면 다음 4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재선을 염두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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