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전문]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1235495822_0e7a03_178x118_c0.jpg)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파트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한미 공동기자회견] 尹대통령 “10대강국 한국, 국제사회 기여 첫걸음 IPEF 참여”<전문>](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1220673356_319546_178x118_c0.jpg)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도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 동참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조할 것을 얘기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고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줬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공동기자회견]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해협-남중국해 안전 도모할 것”<전문>](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1248012441_51b6b7_178x118_c0.jp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전날 삼성반도체 팽택공장 방문을 언급하고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엄청난 환대를 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뵙게 돼 매우 영광이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국가에 방문하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전략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지역적·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갖췄고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국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또한 전 세계적인 주권,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합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과 저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환대와 동맹에 대한 의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尹대통령 “북핵 위협, 美 전략자산 ‘적시 파견’”](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1361724178_5b8cdb_178x118_c0.jpg)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억지력 차원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이라는 말로 ‘전략핵 배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현재와 같은 대북 군사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 핵우산과 관련해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과 북미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에)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돼 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위원장과 만나겠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 대한 질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가치동맹의 일환이란 점도 얘기했다.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전략”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그런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악화 부분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다음에는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무슨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다”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언급하고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실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짚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역내의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일공조의 복원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고 민주주의 가치 진영 간의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일본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여주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 구성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지적하며 성평등에 대한 계획을 묻자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장관 직위)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사회 : 다음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하실 텐데, 먼저 한국과 기자가 한국 대통령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 한국 기자 :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 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안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윤 대통령 : 경제안보는 여러분들 언론지상를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 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 사회 :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지요. - 미국 기자 : 감사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안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핵폭격기라든지 이런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성명서 중에서 북한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회의에 가시기 전에 TPP에 대해 다시 재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IPEF가 결국 조금 더 교역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바이든 대통령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에 대해서,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뭐였죠? - 미국 기자 : IPEF에서 좀 더 큰 교역 딜이 나올 수 있느냐, TPP에 대해서 재가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IPEF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인프라든지 그리고 근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캐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이런 캐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예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표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그런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P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 대통령 : 아까 우리 미국 기자님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조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 : 한국 기자, 미국 기자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 한국 기자 : 채널A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이 있기 전 대통령실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실효적인, 또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회담에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고,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하셨는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 대통령 :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미국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 사회 : 이번에는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질문은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국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미 간에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회담말고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다른 논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십니까? ◎ 바이든 대통령 : 일단 질문을 하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다음에는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무슨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미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일단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역내의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제가 지금까지 백번도 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여주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이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 미국 기자 :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있습니다.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많은데,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윤 대통령 :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 사회 : 이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 기자 : 질문 하나만 더 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 바이든 대통령 : 감사합니다. ○ 사회 : 다음 일정이 많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와 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정상회담] 尹대통령 “한미동맹, 경제안보로 진화” 바이든 “동맹, 한 단계 더 격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1181040309_95532f_178x118_c0.jpg)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동맹으로의 진화를 강조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격상”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 5층 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처럼 경제안보 동맹으로의 진화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 되었다. 오늘 이 방한을 통해서 우리의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동맹관계의 격상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은 지역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었다.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양국은 이시대의 기화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 함께 한다”고 양국 협력관계가 포괄적으로 발전된 점을 짚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에 다시 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2주 이내에 오게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생산적인 대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보내길 기대한다. 우리 함께 양국간의 위대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소인수 회담과 단독환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환영행사를 갖고 기념촬영과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 한미 정상은 오후 1시 30분에 소인수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소인수 회담에 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단독환담도 애초 10분으로 잡혔으나 예상보다 길어진 25분 동안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은 애초 30분 정도로 계획됐지만 실제로는 예정시간을 넘겨 1시간 12분 간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에는 우리 측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확대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 9분에 시작했다. 확대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 대리,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젠 딜런 백악관 부비서실장,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요하네스 에이브러햄 NSC 비서실장 겸 수석사무국장,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대니얼 크 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 담당 보좌관, 헨리 해거드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 등이 참석했다.
![[에스티아이] 인천 계양을 ‘이재명 45.8 vs 윤형선 49.5’, 오차범위내](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1135220153_47be59_178x118_c0.png)
<에스티아이>가 지난 19~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에스티아이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45.8%, 윤형선 후보 49.5%로 나타났다(‘없다’ 3.1%, ‘잘 모르겠다’ 1.7%). 두 후보 간의 격차는 3.7%p 오차범위 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이재명 56.5% 대 윤형선 34.9%)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고 30대(42.9% 대 49.8%)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40대(63.0% 대 34.4%)에서는 이 후보가 우위였고 50대(47.4% 대 49.3%)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했다. 60대 이상(28.0% 대 68.7%)에서는 윤 후보가 우위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2%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7.8%는 윤 후보를 지지했다. 양당 지지층 결집력은 비슷했으나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44.6%)이 민주당(35.7%)에 비해 8.9%p 높았다. 이어 정의당(5.0%) 순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 후보가 49.8%, 윤 후보가 45.9%로 3.9%p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92.9%였다(‘바꿀 수도 있다’ 6.1%, ‘잘 모르겠다’ 1.1%). 이 후보 지지층의 93.3%, 윤 후보 지지층의 92.4%가 계속지지 의사를 보였다. 계양을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0.1%(매우 잘 함 34.1% + 잘하는 편 16.0%)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8.7%(매우 잘못함 27.6% + 잘못하는 편 11.1%)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11.2%).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선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0.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3.8%로 국정안정론이 정권견제론에 비해 6.9%p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집계됐다. 계양을 선거구의 양당 인천시장 후보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41.1%,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47.0%, 이정비 정의당 후보 4.3%,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 2.0% 등으로 집계됐다. 유 후보가 박 후보에 5.9%p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정권안정론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전국적 흐름에 계양을 보선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후보의 초반 선전은 계양을 지역의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결속을 자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인천시 계양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4%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준표결을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의 한 총리 인준 찬성 표결에 따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로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덕수 총리 임명을 재가하고 10시에 용산 대통령청사 소접견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후 악수를 청하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후 한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수여식을 종료한 후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등과 환담장인 집무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의 환담 내용에 대해 “그냥 열심히 일해 달라.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야당의 협조로 국회 인준의 관문을 넘어선 한 총리의 첫 공식일정은 23일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참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는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이 네 분이 가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준문제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됐던 이번 주 중반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이진복 수석만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한 총리 인준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와 김 비서실장의 추도식 참석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여러 분이 가시기로 한 것”이라며 “처음 사실은 정무수석이 가기로 하고 실장도 같이 가실까 그런 의논도 여러 번 했는데 총리 임명이 되고 그래서 (노무현 정무 총리 역임이라는)인연도 있고 그러시니까 여러 분들이 같이 가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인준으로 정호영 후보자 거취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그 질문 나올 거 같아서 여기저기 여쭤봤더니 정상회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보고를 받으시고 준비하고 그러시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지금 좀 아닌 것 같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 후보자 거취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5월-③] “흐름은 10 대 7의 국힘 우위, 수도권과 충청권 승부 관건은?”](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30383395576_9d3e45_178x118_c0.jp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 16일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지방선거 추이를 한번 짚어보자. 이강윤 :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굉장한 호각세다. 김동연이 이기기도 하고 김은혜가 이기기도 하는데, 전부 오차범위 내에서도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승패를 가릴 수 없다. 다만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4% 내지 5%를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어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조건을 한두 가지 붙인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당명 빼고 사람 이름만 불러주고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현 시점에 김은혜가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무시하고 끝까지 가기도 힘들 거다. 인천시장은 박남춘과 유정복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국힘 유정복 전 시장이 박남춘 현 시장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대 2 비율로 많은 편이다. 박남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이내인데, 유정복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중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도 있다. 강원도지사는 문제적 발언이 많았던 강성 보수 김진태 전 의원이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가 나왔다. MBC 리얼미터가 지난 5월 5일 6일 이틀간 조사한 것에 따르면, 김진태 약 47% 이광재 약 44% 오차범위 이내다. 역시 박빙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진태가 반발쯤은 앞서고 있는 현재까지의 판세다. 광역 기준 17곳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중에 4석을 갖고 있는 데가 충청이다. 충청남·북, 대전, 세종인데 이곳이 양 당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충남도지사는 양승조 민주당 현 지사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나왔는데, 김태흠 후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충남도지사로 출마하시오’라고 교통정리를 했었다. 중앙일보 갤럽 조사에 따르면 양승조 46% 국민의힘 김태흠 39.6%인데, 5월 1일~2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다. 최근 다른 조사들을 보면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거나 오히려 김태흠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도 있다. 충청북도는 문재인의 비서실장 민주당 노영민과 출발은 민주당 쪽에서 했으나 여기저기 왔다갔다 했던 그리고 경기도지사에도 출마했었던 김영환 전 의원이 붙었다. KBS와 케이스탯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김영환 48.7% 노영민 39.9%,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정치적 비중으로는 노영민 실장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김영환 후보가 꽤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다. 대전은 앞서 언급한 충남과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 43.4% 민주당 허태정 현 시장 39.6%다. 이장우 전 의원이 이곳에서 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긴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 시장을 앞서고 있는 게 좀 눈에 띈다. 세종시는 독자 선거구가 된 이후로 계속 민주당이 강했던 곳이다. 굿모닝 충청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43%, 이춘희 현 시장 42.5%인데, 지난 대선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했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발휘되고 있다고 보인다. 세종은 민주당이나 이춘희 후보가 매우 강했음에도, 현재 호각지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김능구 : 오늘 자 문화일보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현재 판세를 이야기했다. 격차가 3%이내면 초접전, 3%~5%면 접전, 5%~10%면 경합, 10%~15%는 우세, 15% 이상 차이 나면 유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대7’로 국힘 우세를 잡았다. 초접전이 세 군데인데, 경기와 세종, 대전이다. 세종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인 줄 알았지만 지금 초접전으로 가버렸다. 아까 충청의 흐름을 주의깊게 본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충남과 세종 정도는 우세한 것으로 봐서, 광주, 전남·북과 제주 4군데에 충남, 세종까지 6군데 하고 경기, 인천을 더해서 봤다. 거기에 강원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였는데, 지금 흔들리게 된 부분이 바로 충청도다. 충남, 세종은 박완주 의혹 문제가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 기사들을 보면 ‘안희정의 측근 박완주 의원 제명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안희정을 계속 소환하는 거다. 이강윤 : 똑같은 건으로 연거푸 소환되고 있다. 김능구 : 양승조 충남지사는 10% 이상 이기고 왔다. 지사 활동도 열심히 했고 평도 괜찮았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젊은 여성층 다수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여성층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다. 이강윤 : 게다가 이재명이 속해 있는 당이니까 당을 리메이크해서 잘 만들어 달라고 민주당에 가입하는 러시를 이룬 건데, 이런 성 비위 건 터지고 하면 직격이다. 김능구 : 그래서 현재 초접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은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늘 시정연설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대거 참석한다는 5.18, 모두 유권자들을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소재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 했던 30대 층이, 당선 이후 인수위가 하는 거라든지 집무실 이전 등을 보고 많이 바뀌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국힘 지지로 가면서 팽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강윤 : 국민의힘 자력에 의한 득점보다는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이 에러를 너무 많이 했다. 패인 분석이나 질서 있게 수습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박완주 의원의 이런 문제는 치명적이다. 김능구 : 다시 말해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보통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데, 넓게 보면 수도권과 충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강윤 : 오늘 기준으로 선거가 16일 남았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와 있더. 양쪽 다 6군데는 확실히 굳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힘이 한 두 석이라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본다. 민주당이 7개 얻으면 선전했다고 생각하고, 8개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이긴 거다. 김능구 : 맞다. 경기, 인천, 충남, 세종 가운데 세 군데가 들어가면 7개고, 다 들어가면 8개다. 나아가서 강원도까지 이광재 후보가 제끼면 실질적인 승리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정국은 재미있어질 거다. 이강윤 : 총 17개 중에 세종도 하나고 경기도 하나지만, 경기를 이긴다면 17분의 1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거니까, 경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본다. 특히 경기는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와 ‘이재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또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능구 : 인천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과연 경기지사 선거에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 자신의 티켓 파워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도에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한테 전화로 ‘김은혜 도와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강용석 후보도 단일화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강윤 : 완주 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걸 통해서 다음 카드로 복당 같은 걸 노리는 거다. 김능구 : 그래서 일대일 대결이 될 것 같고,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된다. 사실상 안철수, 윤석열과 맞붙은 곳인데 만약 이재명 후보의 도움 속에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면 큰 거다.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이강윤 : 그리고 이재명이 분당갑에 출마해서 열세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지지세의 집결도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김능구 :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지사는 이기자’는 독려가 가능하다. 분당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도지사는 할 수 있는 거다. 이강윤 : 분당 갑에 가서는 못 도와주더라도 경기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대리인인 김동연을 승리시킴으로써 이재명이 꼬꾸라지는 걸 막자, 이걸 확인하려면 확실한 리트머스로 갔어야 된다. 김능구 : 경기도의 국회 의석 수가 굉장히 많다. 현재 경기도의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와 그 영향은 다음 총선의 결과와 직결된다. 만약 경기도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마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정계개편은 끝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어느 타이밍이 될지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와 또 다른 숨은 카드를 갖고 있지 않겠나 싶다. 국힘의 입장에서는 김은혜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 바이든이나 5.18, 그리고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가 아니라 뭔가 협상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까? 저는 그 와중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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