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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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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의미와 전망②”
김능구: 이준석을 세대교체와 정치혁신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지 실질적인 세대교체를 상징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전에 40대 기수론이라든지 86세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강윤: 세대교체 측면에서 이준석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정치적 그룹, 집단을 대표하고 있느냐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은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심정적으로 특정 연령대, 자기가 속해있는 30대와 그와 가까운 20대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서를 대변하는 것과 정치적 대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의 영역이자 실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빅 이벤트성으로 30대 당수가 탄생한 것이냐, 일과성 바람이 아니고 변화의 신호탄이 맞느냐, 그것을 증명해나가는 것은 정치인 이준석이 앞으로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그가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은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치인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이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리고 좀 더 결속력 강하게 자신의 지지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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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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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신 상위 30% 고소득층은 제외할 수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상위 3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경우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식이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2차 추경 관련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의 일종이다. 정부는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며, 1조 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기조이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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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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