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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2차 통일세미나


[이슈] 윤석열, 5.18 메시지로 본 '독자적 플랫폼'...야권통합 교두보 '신당창당'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당창당' 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 윤 전 총장의 신당이 야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1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며 대권 행보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도전 선언 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메시지는 정치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제3지대 창당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이번 5.18 메세지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독자적으로 내세우며 제3지대 창간에 힘을 싣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들고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정당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이는 결국 야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범야권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17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들 가슴 속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5·18메시지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면서 광주정신이 미얀마 민주화의 ‘희망’이 되길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어제와 오늘에 머물지 않는 오월입니다.”라는 제하의 5.18 메시지에서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오월 광주와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위로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 민주 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모진 시간을 이겨온 부상자와 유가족께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우리들의 오월 광주다. 5·18민주묘지와 망월공원묘지로 가는 길에 쌀밥같이 하얀 이팝나무꽃이 피었을 것”이라며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다.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되새겼다. 그


[김능구의 정국진단] 고영인 더민초 위원장 ① "민주당 내부의 오만·독단·무능·위선적인 모습 인정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짙다. 특히 선거 직후 '민주당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청와대를 향해 "자질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더민초 위원장 고영인 의원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동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상대당을 타격 입혀야 집권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내년 대선부터라도 변화한 인사청문회 개선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적용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니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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