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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8차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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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①] ‘이-이’ 빅2 대결로 전환된 민주당 경선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대선을 7~8개월 앞둔 역대 직선제 대통령들은 대체로 다 레임덕을 겪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초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서, 지금은 4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런 지지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모든 주자들이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사실 현재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타날까. 홍형식 : 조사방법론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기 직전 한 달 남짓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이후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은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간 각축이 국민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민주당 예비경선의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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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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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 ② “현재 네이버 등 언론 생태계, 노동신문과 같아...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 ‘열린 포털’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22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언론 장악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시장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건, 북한의 노동 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언론의 독과점은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며 “언론을 왜곡시키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한 질의에 “당연히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언론사 기능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이 있다. 여기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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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② "일자리와 주택문제 동시 해결... 안상수의 '스마트 메가시티'" 
평소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안 전 시장답게 그는 연한 하늘색 정장을 입고 폴리뉴스 본사 사무실을 찾았다. 여의도 일대를 뒤덮는 딱딱한 검은 양복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패션에 눈길을 빼앗긴 것도 잠시, 부드럽지만 정갈한 어조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안 전 시장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일자리와 주택문제 동시 해결... 안상수의 '스마트 메가시티' 안 전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은 '일자리 도시(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시장은 유휴농지 중 1억 평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든 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에 무상장기(30~50년)임대해주고 주택 100만 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송도 국제도시는 바다도 메꿔서 만들었는데 못 할 이유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덜 든다"며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국내외로 수출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