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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8차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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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당 깃발 드는 김동연-안철수 출마 임박...들썩이는 '제3지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부총리는 24일 서울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건다. 11월 말 정당 설립 및 등록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물결'은 정치세력 교체를 통한 기득권 공화국 타파, 기회공화국 전환, 아래로부터의 변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때 내놓은 핵심 키워드들이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은 기존 정당과 달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을 것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며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거대 양당의 경선 과정이 정책 토론 보다는 네거티브전에 함몰돼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하다.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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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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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기고>유동규 분리기소 이유있나?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배임부분은 공범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분리해서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 후에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로 수십년 근무했지만, 사건 분리처리는 실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분리처리의 사유로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 자체로만 보면 유동규 전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카드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기소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의 분리처리는 몇 가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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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