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상생과통일포럼 제8차 경제포럼'에 참석해''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강연했다.김상조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혁신경쟁 촉진,▲소비자 권익 증진,▲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및 신뢰회복 등 5대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15일 인터넷종합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이원욱, 윤관석 의원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8차 경제포럼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이원욱, 윤관석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미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상생과통일포럼 제8차 경제포럼'에 참석해'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제8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의 제8차 경제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는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LL층 블룸A에서 ‘제8차 경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014년 제1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작으로 시작된 경제포럼은 경제계 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전문가토론 등을 통…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제8차 경제포럼’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LL층 블룸A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8차 경제포럼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9월 15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글래드(GLAD)호텔 LL층 블룸(Bloom)A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서 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