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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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3월1주차(2~4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 격차가 10%포인트 내로 좁혀졌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8%/44%, 30대 48%/44%, 40대 49%/41%, 50대 38%/58%, 60대+ 31%/60%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4%, 부정 54%).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23일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먼저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을 살펴보겠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직무수행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진퇴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봉합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간간부급 검찰인사는 윤석열 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인 걸로 나왔다. 차재원 : 저는 신현수 수석이 안 돌아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복귀를 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긴 했는데 깔끔하게 다 담진 못했다는 생각이다. 신현수 수석이 왜 돌아왔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사의 파동으로 인해 자신이 만들었던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치명타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정권의 레임덕으로 갈 것인데, 정권의 실패로 갈 경우 패인에 대한 뭇매를 맞아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며 여론전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을 “아집과 소영웅주의”로 보면서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윤 총장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여의도를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오후엔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을 위해 ‘여의도 챙기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영진,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백혜련, 정춘숙 의원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3대 기본(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저성장 시대에선 정부 재정지출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은 2차 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발의 움직임을‘검찰 죽이기’로 표현하면서 총장직도 연계할 뜻을 내비친데 대한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고 3월 중 민주당이 입법 발의 후에도 국회 논의절차에 따라 검찰의 입장을 내고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는 달리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불쾌한 뜻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당·정·청, 또는 당과 검찰의 입장 조율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수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열흘여 남겨놓고 입법 성과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 중 구성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추진 절차를 이끌 예정이다.그는 "신공항이 확실히 궤도에 오를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까지 포괄하는 '상생연대 3법' 법안 발의도 이날 완료하고, 당 검찰개혁 특위도 다음달 중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식에서 "한국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야 정책을 구체화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때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을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가 배제되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문 대통령 레임덕’ 진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청와대가 검찰 통제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 시즌2’를 이끄는 민주당을 단속하라는 모순된 주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보수언론 주장과 속내에는 엇박자가 존재한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 미래권력으로 민심이 쏠리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도 진행된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커지는 만큼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40%선을 유지하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기현상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간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애초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정정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 8일 사후 결재했다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과 난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때 신 수석을 패싱하여 촉발된 파동의 여진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아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법안을 포함한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내용의 이같은 법안은 민주당내 황운하.박주민 등 강경파 의원들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범여권 의원 16명이 함께 하는 공청회도 열어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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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과 해석이 분분하다. 신 수석 사의 표명 이유를 두고 언론이 여러 설을 내놓지만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없다. 또 신 수석 향후 거취문제,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난무하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드러난 활동을 하지 않는 민정수석을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도록 한 환경을 먼저 짚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 사의표명을 촉발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갖는 의미를 봐야 한다. 또 이 사태는 일회적 해프닝이나 완결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될 검찰개혁 대전의 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신현수 수석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검찰개혁 대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난제를 풀었다. 그리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검찰과의 ‘확전’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기용한 인사가 신 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조율 과정에서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현재까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청와대 역시 사의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패싱설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대통령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가 돼 레임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의 철회에도 입장 없는 문 대통령, 침묵 언제까지? 신현수 민정수석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신 수석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갈등설도 제기됐다.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인사를 직접 조율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다만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의 2월4주차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주자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폴리뉴스>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지난 20~2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2주 전(20.1%) 대비 3.6%p 하락한 16.5%를 기록했고 홍준표 의원은 1.0%p 상승한 11.1%였다. 윤 총장이 홍 의원에 비해 5.4%p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2주 전 조사대상에서 빠졌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9% 지지율로 홍 의원에 1.2%p 오차범위 내 격차로 2위를 다퉜다.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6.4%, 오세훈 전 서울시장 4.1%, 원희룡 제주지사 3.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3.1% 등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11.4% 지지율로 안철수 대표(10.4%), 홍준표 의원(9.4%) 등 야권 주자들에 오차범위 내서 앞서며 1위로 등극했고 다음 달인 11월 조사에서 22.6%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는 일부언론 보도에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오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이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발표 했다는 주장에 “청와대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는데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 발표 당일 24시간 행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인사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돼 온 전례가 없다”며 “그런 요구는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부풀려진 것을 넘어서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그런 식
박범계 장관 검찰인사 관련, '신현수 패싱' 파문이 이제는 '문재인 패싱'으로까지 파문이 확대되고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대통령에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패싱 가능성을 높게 보며'문재인 정부 레임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현수, 대통령에 박 장관 감찰 요구 박범계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 발표 강행 동아일보는 20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9일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갈등도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신현수 수석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질문에 “꼭 신현수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몇 년 동안 추진해왔고 결실을 맺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개정안이 실행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정부가 나서서 다시 또 새로운 변경이 가해지는 법 개정을 하기가 쉽진 않다. 그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를 얘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는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입법에 관한 건 정부나 청와
설 명절이 끝나고 본격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103개 주요 입법 과제 중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지원, 영업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다. 여당 4차 재난지원금 상생연대 3법 처리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사일정을 시작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 분야 등 입법 과제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목적 예비비를 상당 투입한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과 보편 지급을 병행할 예정이었지만, 재정 건정성 등의 이유를 드는 정부 입장에 따라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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