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7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한난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영상을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난은 지난 2013년부터 집단에너지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우수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현장 교류 개최 방식 대신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해당 자료를 배포했다. 이번에 공개한 8개의 우수 연구성과는 지난해 한난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대량 CO2 저감을 위한 생물학적 CO2 유기자원화 기술공정화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책과제로 한난 미래개발원과 고려대가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저비용·고효율 바이오매스 전후 처리 공정 개발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이 추진 중인 집단에너지 핵심 연구과제는 물론 수소, 미활용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 4차 에너지 플랫폼 연구 결과물도 이번 집단에너지 우수 연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신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문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먼저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질문에 “박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단체장 귀책사유로 궐위가 발생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당헌·당규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변경된데 대해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불안감 조성 등 ‘범죄 우려’만으로 소년을 구금 등 처분할 수 있는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안성시)은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관과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관과 행동 등이다. 이 같은 기준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며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전체 267명 중 50명(18.7%)에 달했다. 이에 최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에서
코스피는 지수 3천을 돌파하며 연일 고공행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를 맴돌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이 코앞인데, 여론은 국정 지지보다는 국정심판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 어떻게 마무리 할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연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께 편지를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국가적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충정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5년 차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권력 구조를 바꿔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0월에는 전격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제기한 수많은 어젠다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극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불씨를 만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비례대표제와 선거공영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등 미래 정치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 대신 제도개선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지난 7일 '조건부 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시장은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다시 나서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시장직 중도사퇴로 큰 빚도 졌다며 속죄의 마음부터 전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경사잔디마당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서울시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만큼 미력하나마 앞장 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서 마흔다섯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민선시장이 되어 5년 동안 수도 서울의 행정을 이끌며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숙한 선택도 있었고, 미처 다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연일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점차 벌어지는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광풍이 불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준비계획을 보고 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정 청장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 자리에서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 청장은 보고한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눠지며 단계별 부처 간 협업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백신의 허가’로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담당하고, 두 번째 단계는 ‘백신 수송’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백신 보관 유통’으로 국방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월 2주차(12~14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횡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률이며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긍정률은 38~40% 사이, 부정률은 50%를 웃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8%/53%, 30대 48%/44%, 40대 48%/45%, 50대 38%/57%, 60대 이상 31%/60%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61%). 정치적 성향별로 진보층에서 65%, 중도층에서 31%, 보수층에서 16%다. 즉, 현재 성향 중도층이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진보층보다 보수층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CJ제일제당 국제적으로준법과 윤리경영을인정받았다.CJ제일제당은 14일국내 기업 처음으로 국제 표준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시스템(ISO/DIS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잠재된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2018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9년에는 식음료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에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 구축을 위해 CJ제일제당 공식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했다.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에 시행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에 맞춰 유럽 법인 관련 법 이행 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발 빠르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부산 지역 보궐선거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빚어진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필 수 있는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야권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 되면서 ‘반文’ 키워드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부산·울산·경남의 대통령 지지도는 32.7%, 부정평가 63.2%…레임덕 가시화 부산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1.3%, 국민의힘 38.8%…민주당, 상대적 열세 여론조사로 본 부산민심은 여권에 불리한 형국이다.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30%대 초반으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떨어지고,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훨씬 앞서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부산은 문 대통령의 정치고향이라는 점에서 이번부산시장 보궐선거 향배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5년차와 차기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시청자들이 TV시청에 불편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기 위원회 비전의 실행계획 가운데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상파 방송사가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되면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광고시장이 과열된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간 금지됐던가상·간접광고 품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한 예로 오후 10시 이후 소주, 맥주 등 주류를PPL 형식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국민들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상파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중간광고를 금지했다. 현행법에서중간광고
포항시가 2021년 상반기 '6급 이하 및 신규'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포항시는 시정운영 슬로건인 “삶과 도시의 대전환”을 위한 '1월 15일자'6급 167명, 7급 이하 236명에 대한 전보인사와 6급(파견) 4명 및 '18일자'신규공무원 3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항시의 상반기 정기인사는 공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시정 역점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활력 제고와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둬 추진했다. 특히, 시정핵심추진 분야에 대한 안정 속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그린웨이 및 도시재생·민자사업·민간공원 조성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간호인력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바탕으로 한 집중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시대를 열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이 진실을 탄압하고,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대화와 공존이 거부당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 모른다”며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이다. 연동형비례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다.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이라도 굴하지 않았다”며 “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 비영리단체 ‘APEX’로부터 4년 연 속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APEX’(Airline Passenger Experience Association)의 ‘오피셜 에어라인 레이팅’(Official Airline Ratings)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APEX는 지난 1979년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항공사, 항공기 제조사 등 항공업 관련 482개 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트립잇’(TripIt)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 승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항공사 등급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셜 에어라인 레이팅’은 항공사들을 국제 항공사(Global Airlines), 주요 항공사(Major Airlines), 지역 항공사(Regional Airlines), 저가 항공사(Low Cost Carriers) 등 4가지로 분류해 수상한다.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사 부문에서 5성 등급인 ‘FIVE STAR GLOBAL AIRLINES’에 선정됐다. APEX의 항공사 등급 평가는 전 세계 600여 개 항공사의 10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시생 폭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12일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에 격노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박 후보자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사시존치를 가장 반대했던 당시 박범계 의원을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박 후보자 오피스텔에 찾아가 기다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무릎 꿇고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출근길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시생 모임은 "고시생들은 그때나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최근 당 일각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전 당원들의 뜻이 전제되고 난 후에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언급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에겐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한 것은 많이 나간 것"이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는 해야하지만, 그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당 대 당 통합, 통합은 하지 않고 연대해서 치르는 방식, 선거 끝난 이후에 통합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는 짧은 기간에 신중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일이지 복잡하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예전 선거에서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를 하다가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했다"며 "국민들에게 피로감도 준 적이 있어서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한 쪽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은 낯설지만, 이제 어쩌면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이 기꺼이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며 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 등에 적용됐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부분과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차별화한 법안이다.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하동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하동군장학재단이 2021년도 중·고·대학 장학생 선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3일간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선발하는 장학생은 △학업성적우수장학생 △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 △특기입학장학생 △등록금지원장학생 △자립장학생 △정성일리더십장학생 △다자녀가구장학생 △수능성적우수장학생 △충의공정기룡장군충효장학생 등 10개 부문 251명이다. 이들에게는 4억9740만원 장학금이 지급되며, 다자녀가구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은 하반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군내에 직계존속과 학생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등이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추천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부문별 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하동군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학생은 2∼3월 중 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뒤 3∼4월 중 입금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6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등으로 표현해 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재계 요구를 반영해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 사업주 의무 구체화 ▲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을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01월 18일 2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