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정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6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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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월 2주차(12~14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횡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률이며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긍정률은 38~40% 사이, 부정률은 50%를 웃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8%/53%, 30대 48%/44%, 40대 48%/45%, 50대 38%/57%, 60대 이상 31%/60%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61%). 정치적 성향별로 진보층에서 65%, 중도층에서 31%, 보수층에서 16%다. 즉, 현재 성향 중도층이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진보층보다 보수층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이 진실을 탄압하고,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대화와 공존이 거부당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 모른다”며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이다. 연동형비례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다.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이라도 굴하지 않았다”며 “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은 낯설지만, 이제 어쩌면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이 기꺼이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며 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 등에 적용됐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부분과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차별화한 법안이다.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공을 국민에 돌린 것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며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비전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었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 "그동안 문재인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1월 1주차(5~7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해 마지막 조사 대비 하락하면서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2주차와 동률을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전인 12월 3주차보다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38%는 취임 후 최저치로, 작년 12월 2주차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정률은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2%/57%, 30대 44%/50%, 40대 55%/39%, 50대 39%/55%, 60대+ 27%/67%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8%, 부정 65%).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의원은 특히 '71년생 청년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공식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오 전 의원은 "71년생, 40대 오신환이 서울을 바꾸겠다"며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게는 없다"고 했다. 또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며 유력 주자들과의 차별성은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의원은 "거론된 인물들이 다 60년대생 이전이고 민주당이 소위 586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늘 그것을 팔아먹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더욱 참신하게 외연 넓힐 97세대 대표적 인물로 제가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71.43%를 기록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년대 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86세대’의 민낯과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공정을 외치지만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586세대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왔다”라면서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민주를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빨대 꽂고 있는 세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보 의원은 “이제 586세대는 퇴장하고 70년대 생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화나 산업화와 같은 이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세대였다. 사실은 97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2단계검찰개혁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검찰을 향해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윤호중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 달라”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그러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검찰개혁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수서비스’ 개념을 규정해 5G 융합서비스 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은 누구나 동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통신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부과되는 의무이다. 기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는 5G 기술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공장 등의 신규 융합서비스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서비스들은 고품질의 트래픽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망중립성 예외 요건으로 ‘특수서비스’ 개념을 규정했다.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품질 수준을 특정 용도로 제공하며,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정해진 요건에서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할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처음에는 경질로 가려고 했는데 국민들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사실상 수사에 손 떼게 할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사의 칼 끝에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생각과 공수처장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며 "국민들 또한 검찰이 시녀가 안되게 해달라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데, 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장도 수사가 일절 중단되어있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실
최근 4‧7 보궐선거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내년 보궐선거의의와 후보 공천 방식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자신의 각오에 대해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비호감을 갖는 층이 있고, 3040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중도 성향의 지도자를 영입해서 외연확장을 위해 노력한다”며 “과거와 같은 계파갈등은 없다. 절반 이상의 소속 의원이 초선으로, 많이 세대교체됐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거에 탈바꿈하기 힘들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관위원장 수락에 대해 정 의원은 “공정하게 우리 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관리함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세워야겠다는 일념밖에 없다”며 “DNA 자체가 통합과 공정이기에 정치권 내에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제겐 통섭의 자질이 있기에 무난하게 해낼 사람으로 평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건곤일척의 대회전’이라고 평가한 정 의원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로, 전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2월 22일이고,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에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측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시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순간에, 권력기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또다른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지만, 법치가 제대로 자리잡은 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부터다. 사실 그전까지는 체육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로 유명했던 국제그룹 같은 경우도 대통령 한마디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던 것이 6월 항쟁 이후에는 법치가 전면화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대로 하게 된 그때부터 검찰이 권력의 핵이 됐다. 그전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군인들이 물러나고, 이제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것이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네버엔딩스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23일 열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윤석열 죽이기’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3일 윤 총장 측이 22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윤 총장이 직무에 긴급히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포털이 정말 뉴스를 서비스해야 되는가’ 9월 18~20일 <시사IN>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2위에 네이버가 올랐다. 1위가 유튜브, 3위가 KBS, 4위가 JTBC였다. 이미 유튜브나 네이버는 직접 뉴스 생산을 하지 않아도 ‘언론’으로 인식된다.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아니기에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은 뉴스의 7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소비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기형적인 언론생태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폴리뉴스>는 지난 9일 저널리즘 전문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 세계에 한국 밖에 없다.”며 “포털이 정말 뉴스를 서비스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언론의 현실을 진단했다. 먼저 한국은 GDP 10위권 국가중 가장 뉴스를 편향적으로 소비하는 나라다. 한마디로 정파적이며, 상당히 양분화·양극화 돼 있다. 이는 “양당제인 미국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뉴스 신뢰도는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M&A를 통한 거대항공사 출현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도 이런 흐름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둘러싼 각종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안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주최로‘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22일 오전에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상혁 의원이 개회사를 발표했다. 발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이상훈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이발제를 맡았다. 2부 발제에서는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허경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과장,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2실 실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2월 3주차(15~17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반등에 성공해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에서 벗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한 달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부정평가 비율 상승세도 멈췄다.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정부 대응 항목의 비중이 크게 떨어진 점도 주목된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7%/49%, 30대 46%/45%, 40대 50%/43%, 50대 41%/54%, 60대+ 29%/6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0%, 부정 66%).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은 정책과제와 목표를 담은 ‘시민 희망 비전’을 제작해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17일 여의도연구원이 당에 전달한 ‘시민 희망 비전’은 총 17개 분야에 총 15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원은 “잃어버린 시민들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비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다각적인 분석결과 시민들은 민생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었다”며 “여의도연구원은 앞으로 당과 협업해 시민 정책니즈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생정책을 발굴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정책니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교통, 복지, 교육 등 ‘서울시민 희망비전’ 10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시 10대 정책목표는 ▲진정한 주거복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제청안을 갖고 직접 청와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관련 보고를 듣고 징계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과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제청에 대한 재가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 즈음 추 장관이 이날 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갖고 이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제청을 해 올 경우 이날 중 재가할 것으로
'협치'는 없고 여야 대치만 이어졌던 21대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협치 없이 개혁 입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권에서는 의회독재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기국회 시작 당시 여야는 '협치'를 강조하며 지난해 패스트트랙과 같은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물론 공수처 충돌까지 그야말로 충돌, 격돌로 점철된 국회의 얼룩진 모습만 연출했다.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명분' 속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도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나마 여야가 내년도 558조 예산안에 합의해 6년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이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새로운 정국을 시작할 전망이다. 국정원·공수처·경찰법 등 권력기관3법 및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與 단독처리 그러나 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외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알리면서, 3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바라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법,경찰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와 관련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며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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