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9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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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외 우주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 차원에서 우주전략과 우주작전 개념을 추진하고, 각 군이별개로 우주전력 구축에 나서는 동안 법에서 우주작전을 군의 임무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법령 공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우주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전장 감시·정찰, 항행데이터 제공, 장거리 통신 등 각종 영역에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과전자기파를 활용한 안보위협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 비전 2050’을 통해 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보수집자산으로부터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고이를 가시화해, 지휘관의 지휘 결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참모조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래 안보환경과 관련해 우주는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국은 우주전력 확보와 부대 창설을 통해 군사적으로 우주 활용을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에 세계 각국은 우주전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우주군을 창설했다. 국내에도 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초선, 비례)이 22일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되었다”며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조 의원은 최근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최근 ‘6년‧12만km’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상생 방안 발표와 관련해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대차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한 중고차 관련 공청회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치란 무엇인가?’ ‘입법노동자인 조정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으로 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업무로 장 씨의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돼 근육 과다 사용이 주된 사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쿠팡 풀필먼트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장 씨, 당시 27세이던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쿠팡 측은 장 씨가 일하던 7층은 물류센터에서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 무게나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7일 공개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장 씨의 집품, 포장, 푸시, 레일, 박스, 리빈, 리배치 업무가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 택배물품 스캔이나 포장된 물품 운반 업무 등 다른 작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용직 계약 형태의 비정규직이지만, 주6일 고정 야간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나왔다. 게다가 장 씨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10분, 발병 전 2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장 씨는 하루에 3.95~5.5kg의 박스나 포장 부자재를 80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발족식은 중고차매매업계에서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당초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당정에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을 추진한 것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자를 보호하는 상생안을 내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며 대기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중고차 매매업계는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개선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생계형적합업종’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0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북을)이 국내 자동차 제작사 2.5 스마트스트림 엔진에 제작결함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 의원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 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공익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에 공개질의를 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제보 내용은 더뉴그랜저와 K7 모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스트림 엔진 결함이 단순 불량이 아니라 ‘설계상 제작결함’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상 오류로 피스톤-실린더 틈새를 통해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서 연소 현상이 발생했고, ▲잘못 설계된 피스톤이 엔진 실린더 내벽을 긁어 스크래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엔진 실린더 내벽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엔진오일이 유입되어, 엔진오일 소모가 가속화된다”며 “엔진오일 소모로 발생한 찌꺼기 때문에 1만km도 안 탄 차량 엔진 속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개질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스마트스트림 엔진오일 소모 원인 파악 ▲1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초선)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전봉민 일가 불법비리 조사단(조사단)’과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활동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무소속·초선)은 부산시 의원 시절인 2008년 ‘동수토건’ 임원으로 겸직하며 부산시·부산도시공사로부터 206억원의 공사 용역을 직간접 수주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그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이 부산 송도 이진베이시티를 건설하면서 부산시로부터 용적률과 주거비율 등규제와 인허가 단축, 공공기여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해 12월 20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된 바 있다. 이날 장 의원은부산시의회의 박성윤 의원(특위 위원장)과 제대욱 의원(특위 부위원장), 김민정 의원(특위 위원) 등과 온택트로 함께했다. 박성윤 의원은 특위 중간보고에서 “송도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장으로 참여한 담당공무원이 퇴직 이후 이진종합건설의 부회장으로 출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호안방재 시설 구축 의무를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에 부여해 향후 문제 발생시 서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위권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지사(27%), 이낙연 대표(10%), 윤석열 총장(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인물 6%, 의견유보 40%). 한국갤럽은 지난해 1월부터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자유응답).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 안철수 대표 선호도가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석열 총장은 4%포인트 하락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조사와 동률이다. 작년 7월까지는 이 대표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선두였으나, 8월 이재명 지사가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이 지사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 대표는 하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인천·경기(41%), 여성(20%)보다 남성(35%), 40대(38%) 등에서 두드러지며, 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 장치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업계가 중고거래의 관건인 안전성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나 사기 위험으로 직거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으면서 피해 근절을 위한 정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20조 원 이상을 기록했으며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도 같이 늘었다.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피해 사례 건수가 81만 2235건, 피해 금액이 7666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업체들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사기 예방 근절에 힘쓰고 있다. 중고나라는 지난해 거래 모니터링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사기 의심 거래, 불법품목 거래 등 월 평균 8000건가량 위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중고나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이 '중도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도라는 이념이 없다는 것"이라며 "다만 중도층이란 특별한 이념 성향이 강하지 않는 분들만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선과 관련해 "중도층, 좌파 지지층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며 “중도층이 필요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밝히며 기존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중도노선을 전면 부정한 것이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도로 가야한다는데, 그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도노선을 전면 부정하고 보수우파 노선을 택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념에 있어서 중도라는 이념이 없다는 것이다. 이념엔 우파와 좌파밖에 없다"며 "중도는 특별한 이념 성향이 강하지 않는 분들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지금 부동산 정책만 봐도 이 정부는 지나치게 좌파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비행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한도가 조정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밀리시버트)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시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의 피폭량 한도는 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강화해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또한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기존 형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입법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류 의원은 분당에 있는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세대의 현실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한 국내 채용 비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갔다. 먼저 류 의원은 ‘첫 번째 황당’으로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유죄판결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월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대 초반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2, 3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지사(23%), 윤석열 총장(13%), 이낙연 대표(1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3%),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1%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낙연 대표는 6%포인트 하락했으며 윤석열 총장은 변동이 없었다. 또 홍준표 의원도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월까지 이 대표가 20%대 중반의 지지율로 선두였으나, 8월 들어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이재명은 재상승, 이낙연은 급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줄곧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10%포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지난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 헬스케어 시장을찾았다"며"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도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신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하여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지정된 곳은 4곳 이다. 지난해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지정받더라도 특별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은 낯설지만, 이제 어쩌면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이 기꺼이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며 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 등에 적용됐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부분과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차별화한 법안이다.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단 입주기업의 사업 내용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 수준으로, 공단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조 바이든 미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가 있는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적극 독려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했다”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서 선정한 ‘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11월 이 같은 서 의원의 활동을 높게 평가해'2020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 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이 공동선정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다관왕쾌거를이뤘다. 서 의원은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영하 15도를 넘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삼복을 앞둔 여름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제 3후보로 등장한 이후, 이제 정치권은 용광로가 되어 버린 상태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50%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안철수 대표가 5% 지지에 머물던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었다. 이번에 안 대표는 그 대목이 안타까웠던지 ‘맺은 자가 풀어준다’는 결자해지의 원칙을 언급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거기에 더해서 야권의 대선승리를 위해 자신은 대선을 포기한다 하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 안대표가 보여준 가장 뛰어난 정치적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아무튼 정치판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에 대해 여론도 긍정적이다. 출마선언 이후 연말연시 여론조사는 범보수층 후보 중 1위뿐 아니라, 여야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후보적합도는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오후 "김 의원이 2018년 10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모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8년 10월 15일 김천에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하고, 경상북도 감사를 위해 안동의 한 호텔로 미리 이동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북도청이 저녁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술자리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 A씨(자유한국당), 비서 B씨(바른미래당)를 알게 됐다"며 "B씨가 너무 술에 취해서 다른 침대에서 자는데, 자다 깨보니 인턴 A씨가 김 의원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날 B씨가 김 의원에게 A씨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로,‘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다”고 토로했다. 폴리뉴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시갑)을 ‘2020 21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이후 예산 등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연말이 돼서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수천 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을 꼽았다. 박 의원은 1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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