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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는 일부언론 보도에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오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이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발표 했다는 주장에 “청와대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는데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 발표 당일 24시간 행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인사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돼 온 전례가 없다”며 “그런 요구는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부풀려진 것을 넘어서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그런 식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둘러산 의혹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거나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파동에 대해 "장관으로서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 인사 대통령 패싱 의혹과 민정수석 사의 소동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일에 인사가 발표됐는데 월요일에 결재가 올라왔다면 (박 장관의)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적 없다"면서도 "인사는 소상히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수석과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 관계는 있지만 인사와 결부시켜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운영 흐름을 지시받은 국무위원"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참모 이상 이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윤 총장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전지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고, 심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대검 측 불만에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그 자리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옮긴다. 또 추미애 라인인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현직 복귀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 장관과회동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결국 박범계 체제에서도 추미애 인사라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검찰개혁 '추미애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앞장섰던 검사다. 채널A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부딪혔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미루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차규근 본부장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출국금지는 행정법상의 절차”라며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따른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제보자 주장에 이같이 말하고 “출국금지는 법4조2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하면 출국금지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직후 대검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 김 전 차관을 구속을 시켰다”며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김 전 차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의 절차적 불법 주장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미란다 원칙이나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형사법 절차적 적법성을 말하고 있다”며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형법에 의해서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사가 발급한 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시민)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결국 사과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뒤부터 자신이 검찰의 뒷조사를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2019년 11월 말∼12월 초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런가 하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의혹의 수준을 넘어선 단정을 하기도 했다.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반박했지만, 유시민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도 누그러뜨리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1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계좌 열람했다는 금융기관의 통보는 끝내 오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침묵하며 버틸 수 없게 된 유시민은 결국 사과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시민이 뒤늦게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25일) 열린다. 그간 야당이 제기해온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고시생 폭행 논란, 민‧형사상 고소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에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회의실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현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법무법인 명경 과련 의혹도 떠오른 상태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했던 것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졌다. 설립 초기 1,000만원이던 명경의 매출이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꾸준히 올라 2019년 기준 32억8,0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또 박 후보자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명경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누락 의혹도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1년여 간 주장해오던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 정보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죄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판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유 이사장의 이번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문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 이사장이 친문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하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토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 시도를 했지만,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출입국본부장 및 출입국정책단장 사무실, 출입국심사과 업무용 PC 등은 물론이고 당시 김학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보낸 이규원(44) 검사의 사무실 및 자택,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를 열고 "사실상 셀프개혁한계를 보여줬다"며 성토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 법무부, 검찰의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는 향후 ▲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가지로 설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방역 현황과 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며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대검 수사기획관,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새롭게 신설되는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고4일 밝혔다. 이두식 윤리경영본부 신임 부사장은 사법연수원21기를 수료하고,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24년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및 형사정책단장,울산·광주지검 차장,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 수사통으로 저축은행 사건,세월호 사건,기술유출 사건 등 대형 특수,금융,지적재산권 사건 등을 맡아 수사,지휘를 해 왔다.또 법무부 초대 상사법무과장으로 기업·경제·무역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경제부처 법령자문 등을 담당한 바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투명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준법 및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이두식 부사장이 총괄 직책을 맡는 윤리경영본부를 신설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21년은 창립 이후20여년간 급성장을 계속한 메디톡스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이두식 부사장의 영입으로 준법·윤리경영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고,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의 빠른 종결에도 탁월한 전문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또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2020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 정치사건 중 하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난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생결단식 싸움도 서울행정법원이윤 총장의'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를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개혁 과업 완수를 향한 정부 여당과 검찰의 새로운 갈등 재연이라는 '검찰개혁 시즌 2'가 개막하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만에 낙마하자, 그 뒤를 이어 더 강력한 검찰개혁 과업 완수를 목표로 추 장관이 수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칼끝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던 때였다. 추 장관은 취임 5일 만에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찰청 간부들을 교체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시작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올 여름들어 극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2020년 내내 계속됐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막을 내렸다. 그간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단행하면서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사건’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란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 수익률을 허위로 꾸미는 등 부실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였고,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도권에서 이뤄진 사기 사건으로 수조 원대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개혁 1R’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은 윤석열의 ‘판정 승’으로 마무리 됐다. ‘윤석열 복귀’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권력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추미애’ 없이 ‘검찰개혁 2R’맞게 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돌아온 윤 총장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권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 이에 맞선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어, 정권 생사를 건'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2월 22일이고,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에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측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시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순간에, 권력기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또다른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지만, 법치가 제대로 자리잡은 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부터다. 사실 그전까지는 체육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로 유명했던 국제그룹 같은 경우도 대통령 한마디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던 것이 6월 항쟁 이후에는 법치가 전면화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대로 하게 된 그때부터 검찰이 권력의 핵이 됐다. 그전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군인들이 물러나고, 이제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것이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네버엔딩스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검찰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많은 누리꾼들이 지켜보았고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댓글에 수많은 의견을 남겼다. 소셜 여론동향 분석팀이 인터넷 여론을 종합 보도한다. [편집자주] [ 폴리뉴스 김진성 기자 ] 인터넷뉴스 댓글, SNS, 커뮤니티에 나타난 민심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부기자 등 정치 전문가들에게 호평 받고 있는 『폴리 여론 소셜 동향 보고』팀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나온 뉴스임에도 관련 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댓글과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결집되면서 어떤 기사에는 3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포털의 뉴스 댓글에는 대다수가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 반면, SNS와 커뮤니티 쪽은 윤총장의 징계가 가볍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직 2개월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누리꾼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시57분 조선일보 캡처 1. 부정적인 의견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나?” 격한 반응 중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직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에 따라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석열 총장의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징계 출석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이 중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는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증인심문도 취소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징계위는 2시간 가량 심의를 한 뒤 낮 12시 30분께 정회했다가 2시 속개됐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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