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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상북도는 12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5,515억원으로 확정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515억원(5.2%) 증가 한 11조 2,063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9조 8,294억원(당초대비 ↑4,974억원, ↑5.3%) ▷특별회계 1조 3,769억원(당초대비 ↑541억원, ↑4.1%)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재정력을 집중하고 도정현안의 적기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첫째,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종합대책 추진 에 따라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 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00억원, 운수업계 다시살리기 지원 7.5 억원, 여행업 살리기 2억원 등 109.5억원의 긴급 재정지원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962억원을 추가편성 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30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사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EU와 인도 등 세계적인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우리 방역당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반기에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약890만병 분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접종 대상자만1200만명 수준이기 때문에부족분310만병 분은 얀센,모더나,노바백스 백신으로 채우면 된다는게정부의 방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3사 마저도2분기 이후로 미루고 당초보다 적은 물량 공급이가능하다거나,원재료 부족 통보를 한 바 있으며,아예 공급 일정 자체를 정하지 않은회사도있다고설명했다. 이 의원은“3월30일 기준 국내 백신 누적 접종자는80만명이 채 되지 않고 있는데,이는 전체5200만 국민 대비1.5%의 접종률을 나타내는 수치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5조원 규모다. 이날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4조 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 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 7500억원 중 2800억원을 감액했다. 이 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61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고,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여야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검 도입에 대해 "위원회든, 특검이든, 정부합동조사단보다 역량 갖추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LH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와 담당기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내 기구를 통한 전수조사를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맡을 수 있을지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조사하기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며 "차명거래 조사도 못하고 등기부등본 비교하는 정도"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며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18일과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22일과 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총10곳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집행률이 60%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형평성이 맞는지 등을 검토한 다음 가급적 빠르게 심사에 나서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당초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또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인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 하고 있다"며 "예타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 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북을)이 국내 자동차 제작사 2.5 스마트스트림 엔진에 제작결함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 의원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 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공익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에 공개질의를 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제보 내용은 더뉴그랜저와 K7 모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스트림 엔진 결함이 단순 불량이 아니라 ‘설계상 제작결함’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상 오류로 피스톤-실린더 틈새를 통해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서 연소 현상이 발생했고, ▲잘못 설계된 피스톤이 엔진 실린더 내벽을 긁어 스크래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엔진 실린더 내벽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엔진오일이 유입되어, 엔진오일 소모가 가속화된다”며 “엔진오일 소모로 발생한 찌꺼기 때문에 1만km도 안 탄 차량 엔진 속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개질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스마트스트림 엔진오일 소모 원인 파악 ▲1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1단계로는 교육위·문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이전하고, 2단계로 여야 합의 후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이전 계획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균형발전 로드맵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과 국회 세종시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제안했다. 우선 추진단이 밝힌 1단계 세종시 이전 대상은 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다.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만큼 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여야가)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전망이다.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의 빠른 타협을 촉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 8000억 원에 2조 2000억 원을 더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후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긴급 상황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은 데에는 정성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안인 556조원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증액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009년 편성)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특히 여야간 합의 불발로 그간 법정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과 달리 지각 처리 없이 예산안 통과를 앞둔 것도 6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약 계층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백신 물량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했던 555조 8000억보다 약 2조 2000억원 증액한 558조원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8조 5000억원, 국민의힘은 11조 6000억원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7조 5000억원 증액으로 뜻을 모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조정으로 5조 3000억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여당 국회 의원들에게 "내년 1월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 씩 공평하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조~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전문가들역시 이 도지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보편 지급 방식이 선별 지급 방식보다 효과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굳이 특정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과 받지 못한 국민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됐던 선별 지급 방식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반발 또한 컸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서울 시민 박 모씨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렇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 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적 결단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이며 경제발전에 큰 역할”이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은 ‘K뉴딜’ 증액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틀로는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예결위의 주요 쟁점은 한국판 ‘K뉴딜 예산‘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 3000억 원을 K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K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 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에 비해)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뉴딜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들의 약 70%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갈등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2명)를 결정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헌해온 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걸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이은주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은 ‘K뉴딜’ 증액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틀로는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예결위의 주요 쟁점은 한국판 ‘K뉴딜 예산‘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3000억원을 K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K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 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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