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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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시하는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논란이 커진 가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 가구가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등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안혜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하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진성준 의원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 할 수 있겠냐 라며 1가구 다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에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법안 발의 때 당과 상의하라"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는지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1가구 1주택 법안의)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압박하자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인 지난 22일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1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이 전동킥보드 업체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에 소재한 전동킥보드 업체 ‘지바이크’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바이크가 입주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강훈식의 시청(視聽)’ 프로젝트의 하나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보고 듣고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강 의원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해, 기술 육성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지바이크는 올해 500만 라이드를 달성했고, 주행거리가 1000만km로 지구 220바퀴를 돈 셈”이라며 “탄소 배출을 1700t(중소형차 기준) 줄여30년산 활엽수 17만 그루가 내는환경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성수기에전동킥보드는평균 3초에 2번씩 공유된다. 지하철역 500m 밖 거리의 접근성을 20% 감축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교 문화까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 결산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병주, 김정호, 박정, 소병훈, 송영길, 위성곤, 이재정,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결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인 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 국회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6일 부동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나의 법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설립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진 의원 측은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금지규정이 부동산 시장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 각 업종별 법률에서만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위호가나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개업, 감평업, 개발업 등 핵심 부동산서비스업은 개별 법률로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관리 중이나,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일부 서비스 업태는 법·제도적 규율 테두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
박병석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제15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설훈, 정진석 의원님, 김영태 교수님, 상임위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는 2014년 제1차 경제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제15차 경제포럼의 주제인 ‘K뉴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국가 전략이자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 국회 모두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이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비전이 담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기조발제를 하시는 이광재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2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주제로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을 열어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15차 경제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3개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정·관·학계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아 민주당 투톱의 K-뉴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추진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K뉴딜의 구체적 실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K-뉴딜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으로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무위원장,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오석근 한화그룹 부사장, 이병철 신한금융지주 부문장 등 정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적인 모범 방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K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세계에 모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인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K뉴딜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민과 관이 함께 할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내 언론에서 K뉴딜을 진지하게 다루는 언론은 폴리뉴스가 처음”이라며 “K뉴딜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대한민국 성공전략으로 세계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성경 말씀처럼 코로나도 이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코로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정맨’으로 유명하다. 이를 보여주듯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어 을지로위원장 당직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일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남달라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도자료를 45건이나 배포하며, 타 의원들보다 많은 의제를 제기했다. 그는이번 국감에서현장조사원 실태와현장직 직고용 수납원 문제, 최춘식 의원 의혹, 남북도로 연결을 위한 협력 교류방안, 금호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뤘고, 동시에 대안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택배노동자이슈와 관련해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의원은 "택배 회사와택배노동자는주로 일대일 계약관계다. 회사에 전속된 노동자가 아닌특수고용직 노동자라며자영업자로 취급한다"며 "계약 형식과 업무방식이 그렇게 돼 있을진 몰라도, 전속성도 있고, 노동자 특성도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올해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가장 현장을 달군 내용은부동산 통계 이슈다. 질의과정에서 여야간의견차이도 컸지만국민반응도뜨거웠다. 이에 국토위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 KB냐 감정원이냐, 논란의 '부동산 통계' 정부 선택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부동산 통계에서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KB 통계를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가 민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하게나왔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19일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한 국토위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통계는 죽은 통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가 최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최근 3년간 1조 원에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사용처에 제약을 두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 원에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 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230만 마일리지 판매에 3472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진 의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판매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부동산 시장교란세력을 색출하는 활동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해 사전적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사후적인 모니터링이나 조사 기능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국토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해,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하고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를 조사·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충분한 인력과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와 체류 및 송환에 든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1~2020.8)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 48억 1392만원(39.6%)과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가 부담하는 전기, 수도 등 시설운영비와 식비, 교통비(항공권), 관리인력 용역비 등이 73억 4350만원(60.4%) 포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부속서9 제5장은 승객의 서류(여권, 비자 등) 미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문서(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불허된 주요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인 2030세대의 평균 매입 가격은 7억3000만원이고, 빚만 4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3000만원이었다. 매입금 가운데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9%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1000만원이다. 나머지 4억2000만원(57.1%)은 차입 등 빚으로 조달했다. 나눠서 살펴보면,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000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1000만원 이었다.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000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900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000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000만원 이었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000만원이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감정원에서 올 2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교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결과가 회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신고는 되어도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센터에서 알고 있느냐”고 말하자, 김 원장은 “공인중개사법에 집값담함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황당한 사례들이 신고되어도, 말씀처럼 처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검증을 마친 1058건 중에서 조치결과 확인 못 하는 건수가 412건 전체 39% 정도가 된다”며 “그중에서 198건은 국토부에 통보되고, 국토부가 후속조치결과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 통보되는 214건 전체의 20% 해당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신고센터 만들어지면 신고할 텐데 답도 없고 회신도 없으면 신고하겠는가. 신고된 것에 대해서 회신결과 알려줘야 또 다른 이런 불법행위 막는 예방 효과도 갖게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토지 거래에 관한 신고건수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
［폴리뉴스 강필수기자］ 서울 시내 공유 전동킥보드 수량이 급증하며 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無)법 전동킥보드의 급증으로 “사고급증,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을 기록, 2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각각 1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진 의원 측은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폴리뉴스 정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지역 20·30연령층의 주택 평균 매입가격은 7억3천만 원이었고 이중 이들이 빚을 낸 평균 대출금액은 4억2천만 원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진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원이었고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1천3백만원이었다.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천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천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천9백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1천만원이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천만원이 빚이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이 자기자본이었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빚)의 비중(57%)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에도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금호산업에 브랜드수수료(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해 감면이나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브랜드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지주회사 한진칼과 대주주 금호산업에 지급한 브랜드수수료가 총 17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상표에 대한 브랜드수수료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지난 5년간(2016~2020.6월) 1216억 원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3억 원, 2017년 275억 원 2018년 297억 원, 2019년 288억 원, 올해 6월 현재 93억 원 규모였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508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대주주인 금호산업에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억 원, 2017년 114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19억 원, 올해 6월 현재 43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아시아나항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여야 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여권 의원은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7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3명이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7명 기소 민주당에서 기소된 이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이규민(경기 안성시)·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됐고, 제주지검은 14일 송 의원을 기소했다. 그는 4.15 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고발당했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 신공항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은 13일 진행된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원한다”며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도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비행절차 수립 문제, 서편 유도로 건설 문제, 소음 관려 문제, 확장성 문제 등 4가지 부분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부산시가 24시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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