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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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호명됐다. 그러나 친문 인사들이 연이어 배치되면서 ‘친위 내각’, ‘회전문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권칠승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부엉이 모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모임 출신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모임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해 국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로,‘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다”고 토로했다. 폴리뉴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시갑)을 ‘2020 21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이후 예산 등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연말이 돼서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수천 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을 꼽았다. 박 의원은 1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보선이기에 사실상 미래권력의 향배를 점치는 미니 대선이다. 내년 4.7보선은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타이밍, 2022년 3월 대선을 11개월 앞둔 선거다. 따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가 한 축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 ‘미래권력 리더십’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총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권심판 대 국정안정론’의 전통적 선거프레임만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선거란 점에서 ‘차기 대권경쟁 프레임’도 동시에 작용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이 이 두 개의 프레임 중 ‘이명박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면 2012년 4월 총선은 ‘박근혜 대망론’과 함께 ‘문재인-안철수’ 대권경쟁이 판을 주도했다. ‘검찰개혁’ 이슈는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도 정권심판 이슈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심판 소재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기생충 연구자이자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9일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생충 연구를 당분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제 할 일을 안 하고 숨어 있기에 대통령에게 왜 그러고 있냐고 비판하니까 ‘대깨문(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멸칭)’들이 저더러 기생충 연구나 하라고 한다”며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생충 연구 그만두겠다. 그러니 내게 기생충 연구나 하지 같은 말은 이제 그만해라”라고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에게 엄포를 날렸다. 본래 진보 성향의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 지지했었던 서 교수는 문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현 정권에도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에 대해 더욱 더 거센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박근혜 탄핵 당시로 돌아가면 탄핵을 반대할 것이며, 더 한심한 자(문 대통령)이 온다고 말할 것”이라고 지난 9월 밝히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박원
최근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정책적 연대에 나서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탄 형세다.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법 개정안과 이스타 정리해고 사태 등 민주당이 노동계와 마찰을 빚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민주당 2중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실질적인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표 지향점 같다면 추진 가능”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점점 보수정당 이미지를 탈피해 정책적 좌클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안배에서 호남을 방문한 것을 넘어 공정경제 3법 등 진보적인 정책을 내놨다. 그 정점이 이번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책적 연대에 나선 것이다. 노동 개혁을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좌클릭에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반발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보수당 대표로서 6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서 “산업현장의 민주화가 이뤄져서 노사 간 협조가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감찰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추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 특수 활동비 논란 불지핀 與 검찰 특활비 논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냐. 대선 후보 총장이 영수증 없이 84억원의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도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직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
김우석 오늘은 또 다른 야권의 핫이슈, 핫이슈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요새 보수진영의 인물난 속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아주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야권 대선후보로 가능한가, 또 어떤 면이 넘치고 어떤 면이 부족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첫 번째 인물 비교인데, 관료 출신으로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충성 상대, 투쟁의 대상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콤팩트하게 윤석열을 분석해 보겠다. 먼저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야기를 많이 한다. 비교를 하면 어떨까? 김능구 먼저 고건은 총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총리로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무난하게 했고, 그래서 당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후보가 필요했을 때 열린우리당 후보군이 마땅치 않자 고건 총리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일단 호남에서부터 출발해 그때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위도 하고 그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2020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국감전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꼽혔다. 그러나 국감 직전에 터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인물 김봉현의 폭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발표등이 국감 도중 연달아 벌어지며 국감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감 막판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과 욕설, 막말논란은 올해 역시 여지없이 발생해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여야 모두 정책검증을 예고한 것과 달리 현안을 놓고 정쟁 프레임에 갇히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정책 검증이 실종된 맹탕국감이 됐다. 국감장에서까지 벌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 올해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국감 초반에는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이 강하게 벌어졌으나, 국감 도중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며 국감을 발칵 뒤집어 놨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치개혁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며 ‘검찰개혁’은 그 핵심이다. 이는 정부 출범 4년차가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문재인 정부 대 검찰’ 대치가 장기화된데 따른 것이다. ‘집권세력 지지세력 대 검찰+야당연합 지지세력’으로 갈라진 진영 대립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조국 퇴진 대 조국 수호’ 장외 세 대결로 벌여 양쪽 진영 모두 100만 명에 달하는 동원력을 내보이며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전쟁에 돌입했고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찰개혁’ 관련 사안 하나하나에 양쪽의 논리와 시각도 팽팽히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권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사정권력의 견제·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공수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권력을 강화하는 ‘시녀’가 돼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며 맞섰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장악이 경찰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검찰권력 강화에 이용됐기 때문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과 경찰에 수사권을 줄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는 당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만 제기됐지만 옵티머스 사태의 핵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야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건 정면충돌 하고 있다. 불꽃튀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4대쟁점을 알아보았다.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으로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극한 대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사활을 건 라임ㆍ옵티머스 정면충돌 4대쟁점을 알아보았다. 쟁점1. 라임·옵티머스 사태...금융사기인가, 권력형게이트인가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했고 이 때문에 돈을 맡겼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 배당됐고 수사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2주차 주중집계(12~14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소폭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하락하면서 4주 만에 긍·부정평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15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6%P 오른 45.4%(매우 잘함 23.3%, 잘하는 편22.1%)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0.0%(잘못하는 편 14.7%, 매우 잘못함 35.3%)로 1.8%P 하락했다(모름/무응답 4.7%).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강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6%P로 9월 3주차 이후 4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진입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이던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 등이 정치이슈로서 파괴력이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부상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목요일(8일) 47.3%(부정평가 49.6%)로 마감한 후, 12일(월)에는 43.9%(3.4%P↓,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을 예방해서 향후 진보적인 의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접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며 경쟁적 협력을 논의했다. 반면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공정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놓고 열띤 대담을 펼쳤다. 이 대표는 김 대표와의 접견에서 “진보적 의제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겠다. 예전에도 정의당이 제안하셨던 진보적인 의제들이 저희 아젠다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앞으로도 협업이랄까, 경쟁적 협력 관례로 발전해 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비서실장 시절 일화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낼 때 두어 차례인가 다시 오셔서 오랜만입니다. 인사해주셔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선의의 경쟁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 하는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경쟁하는게 어떤
김만흠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한마디씩 들어보겠다. 9월 19일 청년의 날에 공정 37회를 쓰면서 박근혜 때 많이 나온 유체이탈 용어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 UN 화상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논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황장수 내가 볼 때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고, 옆에서 누가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BTS를 세워놓고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BTS 팬들이 BTS 병역특례 해주라고 난리가 난, 그런 스토리를 좀 알고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당 백 수십억씩 버는 BTS가 공정의 상징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진 공장의 직원들이다. BTS를 세워놓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게 대다수의 불우한 청년 세대에게 맞는 이야기인가. 탁현민 작품이라는데 이제 갈 데까지 간 게 아닌가 싶다. 홍형식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회상, 그것에 합치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중한 사회통합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국정운영 관련한 전략기획 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미지가 안 맞는 사람들이 하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내며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질의하며,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이 병가를 쓴 2017년 6월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지난달 추 장관 관련 조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지원 장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자 추 장관은 “진실의 자리이죠. 그러나 왜곡의 자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에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과 고기영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출석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추석 밥상을 접수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도 북한에 의한 민간인 총격 사건도 아닌 ‘가황’(歌皇) 나훈아였다. TV조선 미스트롯에서 미스트트롯으로 전국민적으로 트롯열풍이 불면서 중앙방송뿐만 아니라 종편이 온통 유사한 트롯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이미 분위기는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가운데 평소 TV 출연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나훈아가 자청해 KBS를 통해 ‘트롯이 무엇인지’, 트롯계의 가황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시청률이 30%에 육박했으니 사실상 추석은 그의 독무대였다. 나훈아의 작심 출연으로 트롯계는 다시 ‘나훈아’가 주도하게 됐다. 트롯열풍이 불면서 중앙방송과 종편 등 트롯 프로그램 패널을 장악한 인사들은 남진을 비롯해 그의 계보로 불리는 인사들이라는 다수였다. 그러나 추석을 기점으로 ‘나훈아 독주 시대’를 예고케 했다. 나훈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옛날의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국민을 위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여러
7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만큼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간사 한분만 말씀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끝내야지 시간을 잡아 먹는 것은 안 된다”며 “야당의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을 맡은 의사의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보건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인 거부만 가능하다” 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문제를 여·야간의 다툼소재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정책국감 합시다” 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대해 “이 문제가 왜 정책이 아니냐”면서 여·야간 의견차이가 생겼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 문제는 나중에 두 분이 따로 처리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서 업무현황 발언하라” 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감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 관련해 추 장관 아들 무릎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 20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동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가 남아있어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에서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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