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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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는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 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는 4년 3개월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결론남에 따라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 '추미애 피로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 장관은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며 “정도껏 하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에게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세례가 쏟아졌다.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추 장관에게 이례적인 공개적 비판을 한 직후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민생 예산이 어떻게 논의됐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른다”라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다.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며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반복되는 정쟁에 피로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너그러이 받아달라”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말했다. 추 장관은 “예산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부산 수영)을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극복 대상인 ‘비호감의 벽’이 생긴 이유와 민주당의 당헌 개정 및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큰 ‘비호감의 벽’에 대해 박 교수는 “통합 이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공천 과정 잡음과 막말 파동이 중첩되면서 총선에서 크게 고전했다”며 “역사적으로는 IMF 이후 구 민정계가 당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과거 이미지와 많이 중첩이 됐고, 한나라당 시절 이를 바꾸기 위해 혁신 작업을 했지만 그 부분이 퇴색돼서 보수정권이 임기를 못 채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을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다. 개인주의 세대라 보수정당과 친화력 있어야 되는데 진보좌파 진영이 시대적인 선도성을 갖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는 게 국민의힘이 가진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박 교수는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보수정권 공과의 문제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월 2주차 주중집계(9~11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군소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내린 33.3%, 국민의힘은 1.9%P 내린 26.1%, 열린민주당은 0.6%P 오른 7.6%, 국민의당은 1.0%P 오른 7.3%, 정의당은 0.7%P 오른 5.9%, 시대전환은 0.4%P 오른 1.2%, 기본소득당은 0.4%P 내린 0.9%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2%P 증가한 15.4%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지율 격차도 7.2%P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논란 등 정치현안을 두고 양당의 대립이 지속된데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군소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60대(4.5%P↑), 보수층(3.8%P↑)에서는 상승. 호남(8.6%P↓)·TK(3.1%P↓), 70대 이상(5.1%P↓)·20대(4.7%P↓)·50대(3.5%P↓), 진보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늘(11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예결위에서는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상제공:국회방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감찰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추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 특수 활동비 논란 불지핀 與 검찰 특활비 논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냐. 대선 후보 총장이 영수증 없이 84억원의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도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직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나 특위를 통해 정부의 특활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내 멋대로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광인 전략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장관이 광인전략 구사하는 건 맞지 않다. 나라의 품격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광인 전략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영상제공: 국민의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상납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다.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검찰 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출입국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상납 받은 것처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 기관 아닌가?”라며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다. 그것을 검찰에 다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 보내느냐는 (예산집행)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관련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대검찰청 특별활동비 검증 논란 발생을 두고 ‘윤석열의 업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 특활비 감사에 말들이 많다. 기관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관행처럼 해 왔던 일들을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가 아니었던가?”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직접적으로 겨눈 것이다. 그러면서 “저도 참소를 받고 곤욕을 치룬 적도 있지만 기관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갔던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이 특활비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했다. 이어 “자고 일어나면 장관, 총장이 애들처럼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이러한 장관, 총장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해결하라. 계속 방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 죄”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하는 등 다시 한번 정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거론하며 “이는 윤 총장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며 “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조국 수사와 공수처 설치 김만흠 진행자 : 관련 세 분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하는 게 좋으냐, 공수처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좋으냐 얘기까지 나왔다. 바로 그 부분을 좀 나눠보자.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얘기했던 국면에서 조금 바뀌고 있다. 조국 개인을 둘러싼 주변을 둘러싼 문제에서 지금 청와대, 민정, 또 민정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 청와대 비서실 연관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차재원 : 울산시장 하명수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한다. 한 쪽의 시각은 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과의 관계를 아는 참모들의 인지상정, 그리고 또 여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2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PK 지역에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빚어낸 아주 잘못된 선거개입, 이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은 수사의 주첸데, 문제는 이 수사의 주체가 내놓을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냐는 부분이다.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에서는 상납받은 특활비를 놓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관련 혐의가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한국갤럽은 11월 2주차(12~14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긍·부정평가가 동률을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해 동률을 이뤘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0%/43%, 30대 53%/41%, 40대 55%/39%, 50대 47%/49%, 60대+ 38%/5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7%,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76%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59%).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7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북한과
한국갤럽은 9월4주차(24~26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평가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더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37%/42%, 30 대 57%/38%, 40대 54%/41%, 50대 39%/57%, 60대 이상 26%/65%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5%,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78%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59%).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2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8%), '북한과의 관계 개선'(12%),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징역 5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필귀정 그 자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8번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벌써 여덟 번째”라며 “김종태, 권석창, 박찬우, 이군현, 배덕광 의원 등의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새로 뽑았지만,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법사위원’ 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9일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김만흠 진행자 : 일단 윤석열 검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는 의미, 여러 가지 변수에 관련 논의를 해보죠. 다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전에 문무일 체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관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홍형식 : 저는 항상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다. 리얼미터에서 ‘잘 결정했다’가 50% 남짓, ‘잘못한 결정이다’가 35%대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요즘은 무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당이 내달 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당대표를 역임하고 2017년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도 이번 당 대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심 의원은 24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총선 승리를 통해 정의당 집권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 심상정 대 황교안의 진검승부의 장이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다”며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 안팎의 역량을 총화하여 30년 낡은 기득권 대결정치 시대를 끝내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출발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당의 자원 지역으로 과감히 배분 ▲개방형 경선 제도 도입 ▲당 대표 산하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해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 제시 ▲‘(가칭)대한민국청년정치페스티벌’ 정기적으로 개최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경쟁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을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강요 혐의와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량을 늘리지는 않았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여러 개의 죄 중 더 무거운 죄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에선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전수조사’·‘특검’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지금은 조용하듯 또 다시 유야무야 덮어두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첫 시작인 1월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손 의원의 해당 지역 투기의혹의 핵심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였다. 때문에 야당은 손 의원의 투기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 의원은 지방 사학에 대한 지원 문제가 연루 됐으며 경북 김천에 지역을 두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김천역 인근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과 토지 등을 소유했지만 김천역의 예산을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거대양당은 ‘이해충돌’ 문제로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세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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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5일 0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