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1년여 간 주장해오던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 정보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죄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판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유 이사장의 이번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문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 이사장이 친문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하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토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9시 이후 영업정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이 실시됐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밤 9시 이후에도버젓이 영업을 하는 주점이 있었다. 기자는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해방촌에 위치한 펍(술집)을 찾았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마스크 미 착용은 물론, 5인 이상 인원이 한 곳에 모여있는 등 방역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차 대유행이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방역당국은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면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해당 펍에 머물렀던 손님 1명에게 기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등 코로나19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손님은 "우린 현재가 중요하다. 코로나19든 뭐든 즐길 수 있을때 즐기겠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냐"는질문엔 "걸려도 이제 곧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니, 상관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해 방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본지는 지난 1월 14일 ‘[2021 부동산]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의 안정이라는 애초목적과 달리, 전세 가격도 잡지 못하고 물량도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걸음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실거주요건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흐름이 강해지자 전셋집이 사라지는 흐름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합정역 인근D 공인중개사무소A대표는 서울에서전셋값이 급등하는원리가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도 덩달아 오른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 시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매매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도 전세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매매로 무리해서 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후보자에 호의적인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논쟁만 이어지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정책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2일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 때 후보자로서 답변한 것에대해“여당 내 다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약간 정치적 판단을 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신 국장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처럼 대답하셨다”라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4대강이나 설악산 개발,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약간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대답을 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관련…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두산 측이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진행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소득 감소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는 경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누리집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달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올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3차 확산이 한창인 지난해 12월2주차(8~10일)에 조사한 결과와 동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32%로 긍정·부정평가 모두 지난달과 동일했다. 1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이 나왔지만 정부에 대한 방역 신뢰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방역신뢰도는 작년 2월 코로나19 1차 확산 때 41%에 그쳤으나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긍정평가는 85%까지 상승했다. 8.15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한 2차 확산기인 지난해 8·9월 67%로 일시 하락했다가 확산세가 잦아든 10월 70%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긍정평가는 56%로 하락했다. 국민의 정부 방역신뢰도는 감염 우려감·가능성 인식에 따른 차이보다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대우건설은 22일 상품전략 발표회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1’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내 행사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서 대우건설은 "아파트 내외부디자인 전략과 상품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자사 브랜드 푸르지오의 ‘브리티시 그린(British Green)’ 외간에 명확한 색구분을 활용한 볼륨감과 깊이를 더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한 외관에 간결한 수직, 수평 패턴과 완성도 있는 면분할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부공간디자인 개념으로 기본에 충실하되 주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Be Essential by Curation’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편리미엄 가전(빌트인 식기 세척기, 건조기 등)’과 진화형 히든키친, 액자형 대형창호, 쇼룸형 드레스룸, 매립형 붙박이장 등 핵심 상품에 사업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내부공간디자인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테라스 공간을 확장한 ‘그린라이프 테라스’는 고객들의 거실과 분리된 취미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스튜디오형 구조 ‘전면개방 LDK’와 ‘독립형 드레스룸’을 선보였다. 이외에 ‘호텔형 욕실’, ‘트렌…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에 대한 선호도가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11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포인트 줄고,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이 각각 6%포인트, 1포인트 늘었다.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전 국민 지급'(47%)을 더 많이 선택했고, 그 외는 '선별 지급' 쪽으로 기울었다. 지역적으로도 호남에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에 약 2개월간 정상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분 매각 협상 또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은 21일 노조에 “유동성 위기로 1월과 2월에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어려워 노사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22일 노조 대의원에게 회사의 자금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문제는 최근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1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2월 28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이후 일부 부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하며 평택 공장 가동을 이틀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쌍용차는 이들 업체에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부품을 받으며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국내 부품사는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외국계 회사는 지금도 납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쌍용차는 납품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일 단위로 현금을…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