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3일 폴리뉴스 21주년 기념식에 초청 특별강연을 했다. 정세현수석부의장은 <바이든 정부 시대,북핵과 남북관계> 주제 강연에서 "북한 정권이 김정은-김여정 공동통치 또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임통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은 하는 '줏대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우리가 상당히 큰 나라가 됐다. 44조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에게는 매우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간절히 바라던 것을 우리가 풀어줬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잘됐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약소국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미국에 할말을 하는 줏대있는 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라면서 "남북대화가 풀릴 가능성도 저는 매우 희박하다. 북…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초선) 지역사무실 직원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최대한 엄중하고 신속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전날논평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든 것에 앞서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으며, 이에 민주당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양 의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송갑석 광주시위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광주시당은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했지만,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출을 삼갔다”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자 직무배제, 지역사무실 폐쇄, 피해자 상담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와 당 차원의 가해자 조사를 병행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당은 양 의원 측에 피해자 접촉을 금지하고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검찰 수사 방조 의혹 녹취 공개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며 “이낙연이 나한테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의 골자는 총리 재임 당시 이 전 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유튜브 채널과 최 전 총장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월부터 이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요구 또한 묵살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은 지난 1월 옵티머스 관련 자금이 이 전 대표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월엔 이 전 대표가 최 전 총장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승진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전날의 고액 세금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압류조치에 이어 자신의 ‘공정에 기반한 강한 행정 리더십’을 부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의혹 고위공무원에 대해 자신의 인사권한을 통해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당당하게 의혹에 맞서는 “정면돌파”를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불법사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대검 범정과를 통해 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 게 그 직무”라며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 갈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게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수 있겠나?”라며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유리알 속 세상”이라고 본인이 나서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홍 의원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윤석열 X파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지는 모르나 나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찾고, 한반도 평화의 필수 전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21주년 창간기념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상생과통일포럼’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오늘 포럼을 큰 관심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이슈”라며 “‘북한 비핵화’ 논의가 길어지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도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소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께 깊은 감사인사 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폴리뉴스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대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 조치에 대해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ｇ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박 의원의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이 당시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공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 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찰 역사 70년 사상 피고인이 승진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자, 박 장관은 "과거의 인사 기준과 저의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피해 당사자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간담회는 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또 의료피해 당사자 3명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인천 척추전문병원이 언론에 공개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며 “이후 환자 성추행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또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생생한 피해자 목소리 전달하기 위해 급히 간담회를 열었다”며 “절절한 목소리가 내일 보건복지 법안소위 논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수 신해철 사망사고나 수술실 생일 파티 사건이 엊그제 같다. 2014년에 수술실 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 흘렀다”며 “여러 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을·재선)은 16일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며 새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하고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김능국 폴리뉴스 대표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의원들은) 반성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수가 많다 보니) 당의 몸집이 크고 무겁다,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위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감을 확산해서 구체적인 모습이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데 국민의 비판이 있다.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무리 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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