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가 억지 수사를 했다며 논평을 쏟아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전례 없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아쉽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라면서 "공수처는 정치와 수사 중 하나만 하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데다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어준 격"이라며 "여권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니 이런 망신살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27일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공개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때늦은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 노 이사장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전했다. 그는 "10년 넘게 누워 계시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 것이 아쉽고 안타깝다"며 "육성 유언은 아니지만 고인이 평소 생전에 해오던 발언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등을 앓으면서 오랜 병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접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2인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퇴임 후에는 5·18 무력 진압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됐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5·18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넘기려다가 계약을 해제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집행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은 오는 10월 26∼30일까지 닷새간 5일장으로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은 아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 결정 사실을 알리며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주요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평가 결과 검찰청에 대한 신뢰도는 10%대로 가장 낮았고 관세청과 국세청 등 세정기관들의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평가에서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5%), 해양경찰청(29%),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국가정보본부(22%), 경찰청(21%), 검찰청(12%) 순이었다.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않아 정보·사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2%로, 지난 4월 1주차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10개 대상기관 중 검찰청을 제외한 9개 기관은 진보층의 평가가 보수층의 평가보다 좋았다. 특히 국세청(진보층 52% 긍정평가, 보수층 28% 긍정평가, 차이 24%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진보층 50% 긍정평가, 보수층 26% 긍정평가, 차이 24%포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한 추모메시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를 지적하면서도 “성과”도 함께 짚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데 대해 참모회의서 이견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가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과 이어진 유럽순방 일정 등을 언급하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조문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메시지가 사망 하루가 지난 시점에 나온데 대해 “오늘 빈소가 공식적으로 차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오늘 추모 메시지를 내게 됐다”고 얘기했다. 진보진영과 오월단체 쪽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1952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52명 늘어 누적 35만 630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266명보다 686명이 증가한 것이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의 1571명과 비교하면 381명 많다. 이는 요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에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그간 안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확산세로 전환된다면 내주 방역체계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930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4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1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보면 일별로 1441명→1439명→1508명→1422명(당초 1423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1190명→1266명→1952명이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1460명이고, 이…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되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작년 미처 완료짓지 못했던 원구성 협상 마무리되고 여야 구도가 그나마 안정됐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세종의사당법, 대체복무법 등 사회와 민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라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원내대표로서의 그동안 소회와 포털개혁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 "야당이 씌운 독식 프레임,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로 벗어나" 지난 7월 23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온 18개 상임위원장직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로 인해…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프로포폴을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1702만원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 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부과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은 약 2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손 전 정책관은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여운국…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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