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번복하고 현 당헌 내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하는 ‘반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당내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에 최종 의결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해당 당헌 개정에 긍정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전날 전준위에서는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친문’이자 ‘반명’ 의원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어간다”는 등의 거센 반발이 일자 이날 비대위에서 당내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비대위는 당헌…
빌 게이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한국이 국제 감염병 대응 분야 국제 공여를 늘리고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17일 촉구했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빌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날 "부유한 나라가 기부금의 비중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함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한국이 해외 원조 지원금과 백신 개발 등 혁신을 통해 국제 보건 분야에 기여하고 있으니 이후에도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방한 기간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등 한국 정치지도자들과 차례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이 해외 원조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이츠 재단이 한국에 있는 기관들에 지원한 금액이 3억1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여하는 것보다 우리 재단의 지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이사장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국민총소득의 1%, 독일은 0.7%를 공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0.16%만을 공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부금을 0.3%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1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그간의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이었다며 국정과제 발표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尹, 서민‧약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약속”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경제정책과 세제의 정상화,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 등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한 국정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으로,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ｍ 이상이어야 하며,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혁신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지역 명소로 만든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공원을 갖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청사진을 발표했다.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 더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9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현재 서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 약 2천20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 용량이 부족해 하루 1천t의 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으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으며,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당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명대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이 예상한 이번 재유행의 정점에 가까운 규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803명 늘어 누적 2천168만2천816명이 됐다고 밝힌 가운데,지난 4월 13일(19만5천387명) 이후 약 넉 달(126일·18주) 만에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달 중·하순 하루 12만∼33만2천명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8개 연구팀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다만 이날 수치가 유행 정점 도달을 의미하는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발표치(8만4천128명)의 2.1배로 급증했다.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13∼15일)가 겹치면서 감소했던 진단 검사 수가 평일인 전날 급증한 영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15만1천748명)의 1.2배, 2주일 전인 지난 3일(11만9천884명)과 비교하면 1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일 국정 성과에 대해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기자회견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
<기자협회>가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10%선에 불과했고 부정평가는 80%대였다고 지난 16일 <기자협회보>가 밝혔다. 기자협회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한국기자협회 소속 199개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0.7%(‘잘하는 편이다’ 9.4%, ‘매우 잘하고 있다’ 1.3%)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85.4%(‘매우 잘못하고 있다’ 47.6%, ‘잘못하는 편이다’ 37.8%)로 집계됐다. 언론사 유형별로 종편/보도전문채널(76.4%) 소속기자의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다른 모든 언론사 유형에서 부정평가는 80~90%대였다. 부서별로 국제부(73.3%)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부정평가는 80~90%대였다. 자신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한 기자들도 부정평가(65.9%)가 더 높았다. 다만 ‘매우 보수’라는 기자들은 긍정(51.6%)이 부정평가(48.4%)보다 다소 높았다. 5점 척도의 윤석열 정부 4대분야 정책평가를 보면 △경제정책 2.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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