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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당‧정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 촉구…국힘 “‘달빛정책’으로 안보 불안 가중”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지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정에서남북간 대화를 이어가자는입장을 내놓는가운데한편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6·15 선언으로 한반도 역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전환을 마련했다”며 “지난 합의를 남북이 가야 할 길로 다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6·15 선언은 우리 남북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념비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6·15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남북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자는 입장 발표를 내놓은 것과 달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구독형 플랫폼’ 출시 예정…“누구나 콘텐츠를 발행, 큐레이션할 수 있도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카카오가 구독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다. 17일 카카오는 새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15일부터 '카카오 창작자센터'를 통해 일부 창작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전테스트(CBT)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뉴스·영상·음원·게시글 등 콘텐츠를 편집해 발행할 수 있고, 이용자는 관심사·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받아보는 '콘텐츠 큐레이션 오픈 플랫폼'을 표방했다. 서비스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창작자가 편집한 콘텐츠는 '보드' 형태로 발행된다. 페이스북 같은 '피드' 방식이 콘텐츠가 1건씩 표기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관점과 형태의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구독하는 창작자가 발행한 보드를 카카오톡의 새로운 탭에서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TV·브런치·티스토리·콘텐츠뷰·다음뉴스 등 카카오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서비스가 연동되고, 이외에도 아웃링크를 활용해 원하는 콘텐츠를 넣을 수 있다. 무료 구독을 기본으로 하되 광고·유료 구독 등 수익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보고 8월 중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카오


[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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