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노동자의 쟁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발의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쟁의 개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이전보다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에서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측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임의원 측은 “용산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국가에서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가 되면 그런 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기도, 개인에 대해서 청구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 정화 활동을 위한 인력확보와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15만 톤가량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톤, 5년간 4만 5861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각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에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더 활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을 통한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외교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이 문건은 전 세계 관여 방식에 관한 바이든의 비전을 전달하고 부처와 정부기관의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에도 제출됐다. 문건에는 북한이 2번 등장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적시했다. 그는 "이란, 북한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뒤집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북한과 이란을 다시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연합뉴스]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대진표가 4일 완성됐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 제3지대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꺾고 결승에 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맞붙게 됐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안 후보가 1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앞서 있지만, 나 후보를 누르는 이변을 일으킨 오 후보는 그 기세를 이어 제1야당 후보로서 추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두 후보가 공통으로 중도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 후보를 '강경 보수'라고 때리며 자신은 '따듯한 보수'를 표방했다. "어머니 품 같은 보수"를 주장하며, 중도 확장력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안 후보는 김동길 교수, 인명진 목사 등 보수 인사들을 두루 만나 격려를 들었다. 또 홍준표 윤상현 의원 등 야권 중진들과 교류하며 국민의힘과의 최종 경선을 준비해왔다. 두 후보는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듣고 "(오 후보와)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오 후보도 안 후보와의 만남에 적극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결국 여론조사 문항이 주요…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누구나 활용 가능한 유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 유통기업의 예측 생산과 맞춤형 상품기획, 빠른 배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 유통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유통산업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혈관과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형 유통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은 데이터 구축 초기 단계부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 유통업계의 공동 집배송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유통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3월 말 예정된 정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에서 여영국 전 의원이 사실상 추대될 전망이다. 앞서 출마를 예고하며 여 전 의원과의 2파전이 점쳐졌던 박원석 전 의원은 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아침 서울역에서 여 전 의원을 만나 최종적으로 제 결심을 전달하고, 여 전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당의 위기 상황 극복의 선두에 나서달라 부탁했다"고 썼다. 그는 "여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대책위원장을 부탁받았다"며 "당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만들어 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헌 당규상 당대표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당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여 전 의원 단독 출마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축소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외에 있는 미군 병력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4일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지난해 8월 규모로 축소 시행하고, 훈련 내용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하반기 지휘소훈련은 코로나19로 참가 병력이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반쪽' 훈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소식통은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FOC 검증을 이달 훈련 때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검증에 참여할 미군 증원 병력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FOC 검증은 일단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만약 오는 8월께 시행될 하반기 지휘소훈련 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FOC 검증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측은 올해 FOC 검증이 끝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가급적…
[연합뉴스]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또 8군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산이 이대로는 안되고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전국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서울 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경부선을 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 일문일답. -- 이번 경선에서 53.40% 득표율이 나왔다. 과반 득표를 예상했는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 최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과반 득표를 해야 확실하게 전체 경선 후보 진영까지 한 팀으로 묶어낼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기대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고 모두 부산 시민 덕분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산이 이대로는 안되고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 이제 본선이다.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어떻게 보고 어떤 전략으로 대결할 것인가. ▲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전국 선거라는 의미가…
[연합뉴스] 4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에서는 1위 박형준 동아대 교수에 이어 누가 2위가 되느냐도 지역 정가에서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 경선 결과 박 후보가 득표율 53.40%로 압승을 했다. 이어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28.63%를 득표해 이언주 전 의원(21.54%)에 따돌리고 2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박 전 부시장이 막판 뒤집기를 한 셈이다.이번에 처음 정치에 입문한 박 전 부시장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을 따돌리고 여유 있게 2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에서 이변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지난달 24일 박민식 전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 이 전 의원은 경선 결과 단일화에 따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3위로 주저앉았다. 이날 중앙당에서 열린 경선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이 전 의원은 총선 패배에 이어 낮은 득표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지해주고 도와준 분에게 감사하다.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의 변화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이 2월 한 달간 2조340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수신 잔액(6조8400억 원)의 3분의 1이 한 달 새 불어난 건데요. 1월 말 247만 명 → 2월 말 311만 명. 같은 기간 고객 수도 무려 6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이뱅크는 1년 넘게 대출 영업을 중단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대주주였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상증자가 늦어지는 등 악재도 겪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수신 잔액과 고객 수가 급증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월 중 ‘비트코인’ 1개 값 6500만 원 돌파.배경엔 연일 최고가를 경신중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고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국내 양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나란히 인기 앱 순위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케이뱅크가 이 기세를 몰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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