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이경호 부실장이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경호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핵심참모로 전남지사 정무특보 등의 핵심요직을 지냈다. 경찰은 이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김유경 폴리뉴스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초선・비례)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조명희 의원실이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연구원들이 출연연 연구방향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유경 폴리뉴스 기자] 통신사들이 5G 통신망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은 데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금까지 105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다수는 ‘미해결’ 혹은 ‘단순 상담 안내’로 처리됐고, 실제 해결된 민원은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128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G 분쟁 133건 중 75건이 종결됐으나, 그중 통신사와 이용자 간 합의‧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단 12건이었다. 즉 개인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4선・경기 부천병・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이용자들은 값비싼 요금을 납부하고도 그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일 “노무현 대통령도 1%에서 출발했는데, 여론조사 흐름이 상당히 좋은 저도 자신이 있다”며 “우리 당에서 가장 중도층 확장성이 크다고 자신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 포럼)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저처럼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며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국민의힘이 취약한) 30, 40대가 지지하는 야당 후보로서 여성 지지도 많아 우리 당에서 제가 가장 확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급 인사들에 비하면 저는 인지도가 낮다”며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인지도 높은 사람이라고 꽃가마에 태워서는 이번에도 무난히 진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승부할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6회 지방선거에 올해 21대 총선까지 큰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 케이팝스타 BTS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일,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들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우수자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해야만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돼 일종의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예술과 체육분야 종사자만 해당 자격에 포함돼 BTS처럼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BTS도 만 30세까지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과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사례처럼 병역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국위선양을 하더라도 종사 분야에 따라 누구는 면제, 누구는 입영연기…케이팝의 새 역사를 쓰는 BTS <괜찮을까요>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법이 통과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는 운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당초 국회는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안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규제를 완화하면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1주차(11월30일~12월2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0%였고 ‘잘한 일이다’는 답변은 30%였다(잘 모르겠다 20%). 이번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잘한 일 60% 대 잘못한 일 20% 대 모르겠다 20%’로 의견이 다소 갈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못한 일이다’이른 응답이 95%에 달해 강한 응집력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잘한 일 15% 대 잘못한 일 50%’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조치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추미애 책임 더 커38% >윤석열 책임18%’, 둘 다 비슷35% 추 장관과 윤총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로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18%보다 20%포인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3일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징계위 기일에 맞춰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라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2월 10일 목요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인21조 3000억 원에서 5000~6000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은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으로 최종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을 늘린 것은 11년 만이다.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과 서민주거안정·그린뉴딜·지역균형 등 7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순증’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린뉴딜·SOC 담당 부처 국토부 예산 대폭 증액 6조 9253억 늘어난 57조 575억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부처로서, 그린뉴딜 사업 이행과 주요 인프라…
3일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제와 경찰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업무 범위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과 예방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으로 구체화 됐다. 경찰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7월 본격 실시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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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