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지난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3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시기를 고민하던 윤 후보가 입당에 이어 당 밖의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입당 후 행보를 고민하는 동시에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50분가량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은 이달 초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달 7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는 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31일 윤 후보가 이날 오후 금태섭 전 의원과 통화 도중 ‘저녁 번개 약속’을 잡아 만났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90여분 가량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에 의기투합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더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도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외연 확장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민 윤석열 국민캠프 대변인은 1일 <폴리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도 양 캠프는 설전을 이어갔다. 먼저 31일 남영희 이재명 열린캠프 대변인은 이낙연 캠프 측의 공약 이행률 해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28일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2015년 전남도지사 재임 당시 21개 공약 중에 20개를 이행했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언론에는 76개 중 20개를 이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4년 임기를 채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 측도 알 것”이라면서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21개 공약 중 20개를 완료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 대변인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지키지 못한 공약을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태도”이기에 근거를 물었다면서 ‘정치인의 모든 주장은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의 답변이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26점을 맞았다고 하는데 혼자 90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5년 전 1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서류화된 대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로서 절차부터 큰 하자가 있다"면서 "이것은 독재고 '기자경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랑 8시간 토론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안건이나 중재 없이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후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강행 처리 후 한번 대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8시간 토론해서 우리의 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두번째 대선 공약으로 청년세대들이 평화와 통일에 공감하고 함께할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 6대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주역 청년세대의 공감”이라며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하나의 세대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4060세대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한데 2030세대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0%가 넘었다며 “2030 청년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통일, 북한은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회구조와 만성적인 청년 일자리 부족 공동선 실현과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풍조, 민족적 감성보다 현실적 이익을 따지는 세태에 (북한에 대해 관심 없다는) 2030세대를 탓하기에는 기성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최근 야권 대선 후보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주자들이 탄핵의 강 저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사면을 국민통합으로 둔갑시키는 것 아닌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요즘 야권 주변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린다"며 "그런데 국론분열 국민갈등 유발자들께서 앞 다퉈 그 말씀을 하시니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 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발언에 부분에 대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긴다"고 평했다. 또 "최재형 전 원장은 '정치적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하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다"면서 "정치적 셈법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본인이 아닌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이 '대사면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발언한 부분과 황교안 전 대표도 '문 대통령도 고초를 겪지 않으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상액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수준으로 명시했다. 또한 정정 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미디어TF를 맡고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 손해배상을 정률적으로 배액 배상하는 방식이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정치권 대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에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책임은 면제해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언론계 "언론중재법, 언론에 재갈물린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과 언론계는 "언론에 재갈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자수 증가세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인파가 몰린 윤석열 예비후보의 민생 현장이 눈총을 사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27일 대권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중구 민주공원을 참배하는 등 이날 행보는 PK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예비후보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부산의 명물 자갈치 시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시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일대는 곧바로 소란스러워졌다. 윤 예비후보의 자갈치 시장 일정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동행하며 "석열이형 사랑합니다", "부산의 희망 윤석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윤 예비후보가 자갈치 시장을 찾았을 당시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람이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어느하나 이를 말리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 이후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될 만큼 방역 지침이 강화됐지만
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28일 폴리뉴스에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8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협의 중인 게 맞다"고 말했다. 성사될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대면하는 첫 자리가 된다. 여야정협의체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주축이 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은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시기는 8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뤄질 의제는 주로 코로나 민생 경제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국으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을 위한 민생 극복을 위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국민들도 여·야가 한뜻으로 논의하길 바라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친문 강경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합의로 당내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통과되지 않고 깨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나쁜 합의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뺏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법사위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조삼모사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으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체계·자구 심사 범위 밖에 있다"면서 "이거 체계·자구 심사 범위 안에 있다고 우기면 누가 가서 마이크를 뺏겠느냐"며 체계 자구 심사권의 권한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는 이미 법사위에 가기 전에 3번을 한다. 입법조사처, 상임위, 그러고 법안 심사 소위 할 때 해당 분야 30년 일한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의 견해를 다 밝힌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수정 방안에 대해 ‘(신규계약을 하는 이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생겼을 때를 예상해서 이런 부작용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년)으로 정한 것은 재정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서 ‘신규 주택 계약 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소위 말해 ‘캡(임대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평수나 남향 등 조건이 같은 집 사이에도 전세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자가 주택보다 전월세가 더 많아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데 대해서 부인하면서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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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8월 01일 2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