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6일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합류하는 비례대표 현역 의원 7명을 소위 ‘셀프 제명’했다. 심재철 미래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규환, 김순례, 김승희, 김종석, 문진국, 송희경, 윤종필 의원 등 7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들이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정당 기호를 정하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7명의 이적으로 미래한국당은 모두 17석이 됐다. 미래한국당은 지금까지 확보한 현역 의원 17명에, 지역구 의원 등을 추가로 받아 교섭단체 기준인 의석 20석을 채우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위 순번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섭단체가 되면 선거 보조금 수십억 원을 더 받게 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역구 의원들을 접촉해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경기도 의정부갑 지역에 출마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7% 지지율을 얻어 강세창(미래통합당)후보와 문석균 (무소속)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인일보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의정부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민주당 오 후보가 37.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통합당의 강 후보로 27.5%를 달려 1·2위 간 격차는 10.2%p로 드러났다. 3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로 당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석균 후보가 13.1%를 기록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7.4%의 지지를 받아 4위를 달렸고,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9%,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11.4%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지성향과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39.9%, 강 후보가 25.7%를 기록하며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번 4·15 총선 최대의 빅매치라고 불리는,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 선거에 나란히 출마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전 국무총리)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26일 두 후보는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거 목표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와의 승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겪는 고통이다”며 “선거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덜어드릴까 집중하는 과정이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후보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라고 주장하고 이 위원장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질문에 “거론하지 않는 것도 아닌거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이낙연 선거 캠프는 그동안 이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종로 지역 공약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 나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책임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부 수호’와 ‘야당 심판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후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움과 동시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정농단을 일으킨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꼭 총선승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이긴 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지난해 범여권이 국회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통과시킨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폐지함과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낳은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서 절대 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워크샵에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총선에서 이기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위세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에 의원을 파견하기로 결정 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심기준, 제윤경,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7명 정도의 현역 의원을 시민당으로 파견결정한 민주당은 의원들의 추가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통합당에 이어 ‘의원꿔주기’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따갑게 몰아치고 있다. 25일 의원총회(의총)을 가진 민주당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들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제명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시민당의 기호를 앞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독자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시민당을 통해 비례후보를 낸다. 선거법 150조에 근거해 현재 비례정당 투표용지순은 의원수에 따라 민생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순이다. 시민당에 의원 꿔주기 수에 비례해정의당 다음 순번 또는 앞순번을 차지하게 된다. 이날 제명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길 예정이다. 제명에 앞서 제윤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저는 당원들의 의지를 담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소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 후보는 86세대의 선두주자로 86퇴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져야 할 책임이 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그런 차원이다”며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86세대도 정치적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최고다. 개인적으로 국회는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이 있는데 미국식과 유럽식 중간에 우리 국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권위도 내려놓고, 대우도 대략 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나 정치가 다이어트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며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취시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입법발의율 보다 통과율을 보고, 더 많은 청년을 인턴으로 쓸 수 있게 제도보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거를 보는 입장이다”며 “여당은 항상 무한책임, 무한겸손, 무한로우키(low-key:조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전략)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총선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출마한 종로를 비롯해 영등포의 분위기, 민주당이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김 후보는 ‘서울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야당은 이른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미래통합당으로 통합까지 됐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세가 멈춘 것 같다”며 “통합하면서 기세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통합으로 인한 효과도 멈췄고, 차기 야권주자들의 리더십, 당의 공천 작업등도 그저 그렇다. 특히나 야권에 호재가 될 것으로 봤던 코로나19 위기에 야당이 너무 정파적으로 대응해서, 선거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정당의 난립, 공천 갈등, 서로 간의 분열상, 후보 검증 미비. 전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발생한 난맥상들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연비제가 보여주는 여러 ‘폐단’은 유권자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도입된 지 불과 석달 된 제도임에도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준)연비제는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비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물리력까지 행사해가며 극렬히 저항했으며, 이때 벌어진 국회 몸싸움 사태에서 무려 24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검찰에 기소당했다. 이를 ’패스스트랙 사태‘라 부른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갈등, 연비제 때문에 일어나 통합당은 결국 연비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n번방’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뒤늦은 대응책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월 ‘n번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선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에 그쳤다. 당초 청원자가 요구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무부·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n번방’ 사건에 몰이해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알려지고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 게재된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5시 기준 232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1위 청원’으로 올라섰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16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총선을 20여일 앞둔 정치권은 급하게 보완 입법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
［폴리뉴스 송희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이뤄 21대 국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의당은 의석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의 문제”라며 “국회가 바뀌면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원내 진입 조건인 정당 득표율을 3%에서 5%로 진입장벽을 올리는 것을 절대 반대한 것이 정의당이었다”며 “3%를 고집했던 것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정당이 각기 특색에 맞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들과 같이 정책연대를 통해 풀어내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관철시키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국민을 향한 진보정치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드리겠다”며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고통 받는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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