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비명(비이재명)계 3선 중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마도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이렇게 묻어놓고 있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올라오고 있달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물이 100도에서 끓지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나”라며 “현재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는) 70~80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100도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고 묻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치탄압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인가 보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며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은 구속이 됐지만 나머지 남욱 변호사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지만 검찰이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정확히 들이대지 못하니까”라며 “우려가 70~80도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100도까지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이재명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사태’ ‘언론사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을 비롯해 최근 ‘국정원 신원조사 확대’ 등을 거론해 “공포정치”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공 했다. 특히,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 9일 정기국회까지 이틀 남은 종식지간에도 평행선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2023년 예산안을 겨냥해 집중 사격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기한이 지난 지 닷새가 지났다. 그럼에도 여야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 ‘초부자감세’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명백히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 지적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저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고금투세 유예를 위해 증권거래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예산 관련 협상이 국민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다”라며 “종부세 관련해 ‘저가 주택 두 가구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않냐’는 거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도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세 문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당 이름과 상관없이 수도권 민심이나 정세에 밝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친윤'계 중심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출범식인 동시에첫 모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총출동했다. 기존 친윤 모임인 '민들레' 명칭을 '국민공감'으로 바꾼 첫 출범식이다. 이날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의원등 핵심 윤핵관과 박성중, 정점식,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 친윤 그룹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의 갈등을 씻고 함께 자리했고 차기 당권주자인 친윤 기반의 김기현 의원과 범친윤계인 중도노선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민공감'이 '친윤' 으로 규정되는 것에 선을 그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날 '친윤계' 모임을 시작으로 차기 당권을 앞두고 국민의힘 친윤계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자리에 참석한 정우택 부의장과 간사 이철규 의원은 “여소야대 절벽이 높다. 싱크탱크 모임이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모임 발족 취지에한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정치, 철학에 묻다 ‘자유민주주의 길’’이라는 주제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특강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22일 김기현 의원 주도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가 출범된 지 6개
‘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총선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당 이름과 상관없이 수도권 민심이나 정세에 밝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6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당권 도전포부를 밝혔다. 그는“수도권 민심을 읽고 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야당대표가 아닌, 여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실무형 당대표여야 된다”고 '총선승리 수도권 대표론'을 강하게 역설했다.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여당 당대표의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3가지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첫째,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 둘째, 대통령에게 과감하고 당당하게 당의 목소리와 민심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총선 승리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절규한지 사흘이 지난 지난 4일 MBC<스트레이트>는 검찰이 피해자의 부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곧바로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부인했지만 의혹은 일파만파다. 故이지한 씨의 부친 이종철 씨는 “시나리오 짰던 것 같다”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을 거론하며 공세했다. 지난달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 의원과방송인 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칭하며 비난했고, 황 의원은 공수처에 한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첨예한 공방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부검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유가족들 거의 다 들었을 거다”라며 “’사인이 압사 아니냐’고 물었는데 확실치 않다고 했다”고 격분했다. 이 씨는 “제가 알기로 전체 희생자 분들 중 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 노·정 간의 타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도 ‘3+3 중재안(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중재안으로 노정 타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능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강조한데 대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의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도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주문했고 화물연대에게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에 대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평위의 평가기준과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 확보와 언론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개최한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 분야 교수, 변호사,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평위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오갔다. 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평위의 15개 기관 30명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풀을 확대해 무작위로 차출하는 방안 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뉴스 점유율의 경우 포환털이 88%,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비해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주체적으로 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포털 사이트들이 취사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하루 이용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12월 07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