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당이 오는 24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포함한 3당 대표는 모두 사퇴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평화당은 중도·실용·민생·개혁의 대안정치 세력의 태동을 위해 2월 24일 합당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표는 모두 사퇴하고 각 당의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해 그 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당의 대표로 등록한다”면서 “다만 3인 공동대표의 합의에 의해 당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통합 합의문 작성 직후 손 대표와 통화해 추인을 받았으며, 손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손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며 첫번째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바 있다. 손 대표는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평화당이 각 1인씩 추천하는 3인과 미래청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세력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각각 서울 구로을과 광진을에 출마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고민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재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중이다”며 “국정농단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민주적 발상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전 대변인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야당 의원들이 최근 문 대통령 탄핵 언급 발언을 했다”며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이 다시금 역사를 반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세력에 경고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민주적인 탄핵 기도가 어떤 파국 맞이했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거론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면서 다수당이 되겠다는 것은 탄핵추진과 다를 바 없다”며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운다지만 본질은 총선 후 탄핵 추진이다”고 강조했다. 고 전 대변인은 “이는 국정중단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발언에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송희 기자］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겹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지난 2019년 동안 정부가 17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며 남발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 없다”고 각을 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영상제공:국회방송]…
"대법관 후보자의 진실한 인사말씀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말에 극찬을 한 것은 여당 의원이 아닌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A량4용지 11쪽 분의 인사말을 노 후보자가 직접 썼는지 확인한 뒤 "재선 국회의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동안 가장 진정성 있다"고 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근 연달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 후보자는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법농단’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엄격하게 법리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판결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를 통해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며 판결은 정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재차 질의했고, 노 후보자는 “당시 자료만으로는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였다”며 “이후 검찰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에서 전무 무죄를 선고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에 회부된 유해용 전 판사를 비롯해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임성근 부장판사등이 모두 1심에서 무
［폴리뉴스 송희 기자］ 1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으로 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다. 앞으로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주요 일정은 ▲18~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일, 3월 5일 본회의 등이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차례로 진행된다. 240여 개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검역법 여야 협치 예상 우선 여야는 20일까지 보건복지 위원회를 열고 검역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민생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문 확대하자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통제제도 개선 법안인 「대외무역법」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이 담긴 「대·중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서울·인천 지역의 일부 공천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구 갑에 현역인 정양석 후보를, 강북구 을에는 양홍렬 후보를 단수 확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봉구을 후보로는 현역인 김선동 의원을 단수 확정했다. 인천 남동구갑에는 유정복 전 시장을 우선 추천했다. 서울 광진구갑, 은평구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고 서대문구 을, 마포구 갑은 경선지역으로 결정했다. 또 강서구을은 우선추천지역 전략공천 지역으로, 구로구 갑에는 김재식 후보를 단수로 확정했다. 구로구을은 우선추천 후보를 전략공천하고, 금천구는 경선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의 경우 미추홀갑은 우선추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남동구갑에는 유정복 전 시장이 우선추천으로 결정됐다. 남동구을과 부평구을, 서구갑은 경선 지역으로 확정됐다. 미추홀갑 지역에는 현재 비례대표 현역의원인 신보라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김 위원장은 “서울 지역은 18일 오전 추가신청을 마감했으며, 추가 면접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강남 3구의 모든 지역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을 논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로 알려진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경기 고양을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해 정재호 의원이 현역으론 두 번째로 컷오프(공천탈락)되었다. 19일 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히며 “고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국정운영을 함께 했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는 공감 정치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을 고발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며 “국민과 함께 정의실현 사회를 만들어갈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해 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서울 광진을에서만 5선을 한 추미애 의원 때문에 광진을을 험지로 분류했지만, 추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총선을 포기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 지역에 전략공천했고 현재 오 전 시장은 광진을에서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이날 고 전 대변인의 공천이 확정되자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드디어 이번 총선의 민주당 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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