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19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조속한 심의,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다음은 정 총리 2021년도 1차 추경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26일 재원이 이미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통과할 경우 지하철 3호선 하남시 연장도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이다.하지만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즉 주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다. 이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정확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예타로 사업이 늦어지는 등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이중고가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윤 의원은 "제3기 신도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일 활동성과보고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개별 입법 사항 정비, ▲국민생활기준 2030 실현)와 1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현재 인구 690만명 수준의 지방소멸지역 인구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3일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020년 10월 건국이래 최초로 등록 사망자수가 등록 출생아수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국가적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T/F(공동단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재호 국회의원)를 운영했다. TF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을 맡았으며, TF 활동성과보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TF 소속 국회의원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허영)과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TF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TF는 그간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집중, 청년들의 취업이탈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노동자의 쟁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발의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쟁의 개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이전보다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에서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측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임의원 측은 “용산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국가에서 노동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가 되면 그런 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기도, 개인에 대해서 청구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 정화 활동을 위한 인력확보와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15만 톤가량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톤, 5년간 4만 5861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각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에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더 활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는 다시 미뤄졌다. 1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획재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여의도를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오후엔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을 위해 ‘여의도 챙기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영진,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백혜련, 정춘숙 의원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3대 기본(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저성장 시대에선 정부 재정지출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은 2차 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의당은 3일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노동자의 폐섬유화를 산재로 인정한 것을 두고, 회사의 전수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며 “포스코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산재 인정을 두고 “다행스러운 한편 한탄스럽다”고 평가하며 포스코의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포스코는 분진 노출 기준 미만이기에 안전하다고 말하며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포스코가 해당 근거로 제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일부이자 엉터리였다. 현재에도 석탄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직업성 암을 갖더라도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하게끔 한 열악한 상황도 문제”라며 “지난 10년간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현황을 살펴볼 때, 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포항제철소의 원·하청 노동자가 1만 7000여명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굉장히 적은 숫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경남 남해군 두모마을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일 국토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남해군 두모마을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변 쉼터에 체험, 관람, 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영제 의원은 “남해 두모마을이 선정된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며 “남해의 바다와 금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해군의 새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선정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여건에 대해 사전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건축과 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가능성, 지속성, 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전국 8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남해군 두모마을에는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남해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는 남해군의 대표 관광지인 금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네이버 라인-소프트뱅크 야후재팬 경영 통합 美‧中 패권 맞서 디지털 영토 확장하나? “네이버가 제국주의에 끝까지 버티고 저항한 회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저항해서 쓰러졌다는 새드엔딩이 아닌, 끝까지 살아남은 회사로 남고 싶다.” - 2019년 네이버 창립20주년 심포지엄, 이해진 창업자 - “16세에 뜻을 세워 혈혈단신 미국으로 뛰어들었다. 지금 심경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논에서 우는 개구리가 멀리 도약한다고 할까.” - 지난 28일 트위터@masason, 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자 - 글로벌 IT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GAFA: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 BAT: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이에 대항하고자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아 이용자 1억5000명에 달하는 디지털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3월1일 한일 IT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각각의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Z홀딩스)이 ‘A홀딩스’로 정식 통합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포부처럼 글로벌시장에 우리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해진 GIO는 2000년, 2009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이 2월 한 달간 2조340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수신 잔액(6조8400억 원)의 3분의 1이 한 달 새 불어난 건데요. 1월 말 247만 명 → 2월 말 311만 명. 같은 기간 고객 수도 무려 6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이뱅크는 1년 넘게 대출 영업을 중단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대주주였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상증자가 늦어지는 등 악재도 겪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수신 잔액과 고객 수가 급증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월 중 ‘비트코인’ 1개 값 6500만 원 돌파.배경엔 연일 최고가를 경신중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고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국내 양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나란히 인기 앱 순위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케이뱅크가 이 기세를 몰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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