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인 ‘2·4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용수용 방식에 대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공공 시행자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이에 따라 생기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공공직접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심 정비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조합을 대신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구역 내 부지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준공 이후에 원래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이외에 민간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낮다는 주장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특히 비선출 권력기관 개혁의 미진함,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의 부족함, 노동정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관리 보장을 전제하지 않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의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 개혁 과제 현황을 점검하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권영국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불평등 ▲노동 ▲인권 및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 등 6개 주요 개혁 의제들의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집값 폭등, 자산 격차 역대 최악... 불평등 최대 심화” 축사를 맡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조금 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300킬로 철판에 깔려 사망한 청년 노동자 빈소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첫 외부일정은 호남지역 방문이었다. 김 대표 대행은 7일 "친호남을 떠나 핵호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도당 개소식을 찾아 "친호남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임동하 전남도당위원장의 인사말에 호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 대행은 "호남이 우리의 (중심) 핵이 돼야 한다는 의지로 끌고 나가야 진정성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다"며 "호남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없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호남 지역 비례대표를 당선 안정권에 25%를 배치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개정을 거론하며 "단순히 비례대표 인물 배치 문제만이 아니라, 호남의 소중한 인재들을 우리 당 중심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대행은"(무안과 인접한) 목포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의 '호남 제2지역구' 캠페인에 따라 목포를 제2지역구로 삼고 있다. 앞서 김 대표 대행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주민들도 국민의힘을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려고…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며 "비문 성향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국인데,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 약세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친문 지지층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존 연령별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념 성향에서도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이 지사가 2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고, 2위였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며 "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 의지를 비친 김웅 의원이 7일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김웅 의원에게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다"며 "세게 붙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방문해 약 40분 간 비공개 면담후 "당이 변화를 반드시 해야 하고 당이 변화하는 건 (국민의힘 당내) 새 인물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고 하셨다"고 김 전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얌전하게 하더라, 왜 내가 꼭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선 냉정하고 파이팅 넘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 항상 원칙대로만 가면 쉽게쉽게 풀린다고 하셨다"며 "자기정치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당대표가 돼서 정강정책을 실천하라는 것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잘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대선에서 우리가 원칙만 지키면 (후보가) 누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최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번 백신 수급 과정을 '복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7%로, 선진국의 접종률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실책으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짚어보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코로나19 1차·2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5월~11월의 상황을 언급하며"지난해 부터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자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부 틀린 말이 됐다"며 "(당시 정부는)코로나19가 곧 끝이라고 선언했지만, 다시 창궐했고치료제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최초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K 방역 성과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백신에집중할 때 우리는 (K 방역의) 지나친 자만과 오만으로 경제회복의 지연, 민생의 고통만 낳았다"라며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해주는 것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했…
12억원 상당의 라임 비공개 펀드 '테티스 11호 펀드'에 가입했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대해 맞춤형 특혜 펀드였다는 주장과 손실 중인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출석해 상반된 주장을 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 최모 씨 등은 자녀 명의까지 합해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각각 3억원씩, 12억원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들이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는 비공개 특혜 펀드 논란을 빚고 있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에 대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환매 신청은 했는데 환매 중단 됐다"며 "현재 손실 중인 피해자"라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그 전에도 잘 몰랐다"며 "김 후보자 가족은 환매 신청을 했는데 라임에서 유동성 문제 부족이 생겨 환매 중단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구집 라임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국회해결 촉구 및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간담회 요청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분별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및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게 사모펀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7일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회 정문앞에서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배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언류됐음에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000억원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5대펀드(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규모는 2조9000억원(42%)이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끈하게 청문회도 안하고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부겸 후보자는) 정치를 오래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자료를 보고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청문회를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 통과시켜줘야 한다"면서 "야당이 항상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단 '일하는 정치' '통 큰 정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상당히 불법성이 강해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박준영 후보자와 임혜숙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부적격' 당론 방침을 확정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3명의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될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서 국민 눈높이에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규정 마련을 위한 금융위원회의인가 및등록을 포함해가상자산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백서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해2월까지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산자산 열풍에 미국이나 일본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라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산가산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2022.1.1 시행) 정도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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