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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1% 정도를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 단위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달라”면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이번에 부동산 관련 논쟁이 심하다.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관련) 세금만 늘리면 저항이 심하다. 징벌적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모두를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
- 이지혜 기자
- 2020-07-08 17:03
성남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성남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를 받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 관계 부서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했다. 1억4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맡아 내년 1월 17일까지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항목인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참여와 고용, 건강과 지역 돌봄, 존중과 사회통합 등 성남지역의 고령친화정책과 사회 인프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고령친화도시 모델도 개발한다. 시는 오는 2025년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로 편입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
- 조민국 기자
- 2020-07-08 14:54
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 영상 조회수 2500만 뷰 돌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 국제 논의의 장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CAC Global Summit 2020)’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서밋 종료 1개월 만에 2500만 뷰를 돌파했다. 특히 6월 4일 진행된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담은 6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CAC 글로벌 서밋’은 도시정부 시장회의, 저명인사 대담, 기후‧환경, 문화, 교육을 비롯한 분야별 세션 등 총 15개 세션이 무관중 화상회의로 1355분(약 23시간)간 진행되었다. 전체 세션에 참여한 연사는 국내 70명, 해외 86명(43개국 64개 도시)으로, 특히 도시정부 시장회의에서는 세계 42개 도시가 참여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의 공감대를 나눴다. 모든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영문)에서 한-영 동시통역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각지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서밋은
- 조민국 기자
- 2020-07-08 14:48
성남시, 바이오·헬스 개발자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문 열어

성남시와 가천대학교가 협력 구축한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 지원 공간인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시는 이날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지하 3층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했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발전을 기원하는 아포리즘 헌정식 등이 진행됐다. 모두 1178㎡ 규모인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성남시가 전문 기자재 도입자금으로 4억5000만 원을 지원해 마련됐다. 19개 전문공간에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품질인증 생산시설(GMP), 금속·바이오 3D 프린터, 전자 시험 장비 등 60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췄다. 이날부터 기업과 시민, 학생, 대학연구소 등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가 공동 활용하는 시설로 개방됐다. 가천대가 운영하며, 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개발자에게 바이오 헬스 분야 창업과 시제품 개발, 마케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바이오·헬스 제품 인허가 지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주력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시아실리콘
- 조민국 기자
- 2020-07-08 14:37
김포시, 경기도 체납자실태조사 평가 ‘최우수’ 수상

김포시가 경기도의 2020년(2019년 실적) 체납자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3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체납자실태조사란,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연계하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19년도 조사원 채용, 실태조사 실적, 체납징수 및 복지연계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경기 도내 31개 시·군의 선의의 경쟁과 도정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포시는 2019년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3인 1조로 구성된 체납자실태조사원이 김포시 전역을 가가호호 방문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김포시는 세입징수분야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으며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2그룹 최우수’, ‘지방세외수입 평가 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1등급 달성’에 이어 또 한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기일 징수과장은 “이번 수상은 조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로
- 조민국 기자
- 2020-07-08 14:32
더불어민주당 경남 16개 지역위원장 확정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장을 선정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지난 3일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를 제외한 경남지역 15개지역 지역위원장을 의결 발표한데 이어,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최종 의결 발표했다. 다만 진주시·갑의 경우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당 당대표와 같이 2년이며, 다가오는 대선, 지방선거 때까지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권한이 있는 전국대의원의 선출은 7월 17일까지 각 지역별로 완료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역 상무위원회에서 지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대의원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는 8월 29일 치러질 예정이다 [경남도당 16개 지역위원장 명단]  창원시의창구 : 김지수(현 경남도의원, 전 경남도의회 의장)  창원시성산구 : 이흥석(현 지역위원장,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창원시마산합포구 : 박남현(현…
- 정하룡 기자(=경남)
- 2020-07-08 13:33
인천시, 전국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복지카드 시행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오는 7월 10일부터는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관련 조례개정, 군·구 협의 등을 거처 올해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7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1,000여명에게 연1회 8만원을 인천e음카드(선불충전)로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이나 여가, 위생, 전통문화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고 사용은 발급 2일후부터 가능하며 사용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는 당초 올해 효의 날(10월 2일)을 기념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앞당겨 시행한다. 서재희 노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특히 더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효드림복지카드가 작…
- 이상민 기자
- 2020-07-08 11:54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창원 김정식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는 113개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올해 국비 13억 원 등 44억 원의 사업비로 무인단속 cctv, 신호기 등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대 시민 홍보에도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7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구청별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캠페인 전개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BIS),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밀착 홍보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시는 지난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한달간은 계도 기간을 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오는 8
- 김정식 기자(=경남)
- 2020-07-07 17:42
이강덕 포항시장, “시민과 하나로(路)” 읍·면·동장 소통 트레킹

이강덕 포항시장이 7일, 해도공원 도시숲에서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과 해당 지역 읍·면·동장 등 20여 명과 함께 민선 7기 후반기의 힘찬 출발과 시정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트레킹 시간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최일선의 간부 공무원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늘 현장에서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어떻게 시민과 함께 시정에 대해 공감하고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 본청과 구청을 비롯해 일선의 읍·면·동 간부공무원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수시로 갖고 시정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 된 목표를 향해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교목·관목·초화 등 96,010본을 식재하고 조성한 해도공원 도시숲길을 트레킹 한 후, 일행들과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9일, 도심철길숲에서 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및 읍·면·동장과 함께 소통 트레킹을 열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
- 공법회 기자(=경북)
- 2020-07-07 17:28
문준희 합천군수, 민선7기 2주년 주요성과 보고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민선7기 2주년 주요성과로 예산 6000억 원 시대 개막이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실현을 위한 원동력이 됐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선7기 출범당시 예산규모가 5396억 원이었으나, 2주년 지난 현재 예산규모는 6392억원으로 전반기에만 996억 원(18%)이 증가됐다. 문준희 군수는 “재정여건상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경남도 등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군 미래발전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뛰어 다녔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노력으로 지난해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 원,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87억 원, 합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342억 원, 성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90억 원,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크 198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 원,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건립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 25억 원 등 48개 사업에 국도비 1690억원을 확보해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관광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농업분야 시설 확충, 어린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을…
- 김정식 기자(=경남)
- 2020-07-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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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묻자 ‘공정·정의’라는 응답이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공정’은 이 사회 청년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최순실, 조국. 인국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공정'이란 가치가청년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은 작년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차례나 강조했으며, 미래통합당 역시 최근 ‘인국공 사태’ 등을 놓고 ‘공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통합당이 말하는 ‘공정’,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 뜻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공정, 그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보혁간의 해석론 차이 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다만 이 ‘공정’이 정치적 화두가 될 경우 그 뜻은 매우 천차만별이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 가치를 현역 의원 시절 자주 언급했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기에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공정함이라 생각한다“고 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