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및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소·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대상자의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 취소, 환불 내역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허대만 후보(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가 포항·울릉 각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담은 실효적 공약으로 포항·울릉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언론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4·15 총선 후보들은 대면 접촉 대신 온라인 홍보와 정책 선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후보는 구체적 정책과 포항·울릉의 실정에 맞는 공약이 이번 총선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온라인 홍보와 정책 선거를 펼치고 있다. 또한, 허 후보는 누구보다도 포항·울릉의 실정을 잘 아는 포항 전문가라는 점과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세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5일을 기점으로 허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지지자가 3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저는 누구보다도 포항·울릉을 잘 아는 후보”라며 “포항·울릉의 낙후와 피폐를 극복할 수 있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후보는 이날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조용하게 지역구를 훑으며 포항·울릉지역의 각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공약 홍보에 집중했다.…
경주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2020년 경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실행계획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의 4대 추진방향과 11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며,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행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당편의, 복지부동, 기타 관중심 행정 등의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경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도시생태계 보존·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도시생태텃밭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도시생태텃밭은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직접 먹거리를 가꾸고 즐기는 건전한 여가생활 장소로, 행복텃밭(두호동, 100구획), 나눔텃밭(대잠동, 24구획), 용마을텃밭(용흥동, 36구획) 등 총 3개소 160구획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지역 자투리땅에 공영도시생태텃밭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달 160구획(1구획 3평, 3만 원)을 분양 공고 및 모집한 결과 3일 만에 분양이 완료됐으며 30여 명의 후보자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텃밭을 분양받은 도시민에게 오는 4월 중순부터 종자 파종, 모종 심기, 비료 주기, 물주기, 순치기, 수확요령 등 농작물 재배 기초기술 및 귀농·귀촌, 도시농업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추, 호박, 가지, 상추 등 모종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지친 요즘, 텃밭을 가꾸며 지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청 본관 2층에 오는 6일부터 민원 전용 상담장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실천 기한이 2주 연장됨에 따라, 민원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공무 특성상 민원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청 본관건물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민원상담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민원사전예약제’도 실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관련해서 포항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청사의 1층과 지하 1층 주 출입구 한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는 한편, 공무원과 부득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 밖에도 본청과 남·북구청, 각 읍·면·동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설치를 시작으로 구내식당 일렬 식사, 점심시간 2부제 실시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청년희망지원사업’대상자 325명을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제 ․ 일용근로 ․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이다.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실직후 경과기간을 심사하여 오는 5월중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선정기준을 완화해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완화 및 확대기준으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재산액에서 기본 재산액 4200만 원을 차감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까지 확대한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과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2억2000만 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청 2~3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한다”며“위기사
경남 김정식 기자 = 경남 소방본부는 6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및 창원시 소방업무 관할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재난 발생시 초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중심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경지역 재난발생은 관할구역 소방관서가 초기 대응을 하였으며, 필요시 인근 시·도에 응원요청으로 지원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됐다. 지난해 1월 3일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관할인 창녕소방서는 9.1km 거리에 있고, 대구 달성소방서는 5.9km거리에 있었지만, 관할 중심 출동체계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창녕소방서를 1차 출동시켜서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시·도 관할 구분이 아닌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소방서를 출동시켜 재난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공동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접경지역 공동대응구역은 68개 지역으로 경남도 관할 7개 시․군 18개 마을(리)과 타 시‧도 관할 32개지역, 고속도로 접경지역 18개 구간을 선정했다. 이곳 공동대응구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관할 및 타 시‧도 소방력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천시 거주 20대 남성에 코로나19 확진검사를 통해 2일 저녁 8시께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천시에서는 첫 코로나19 확진자며, 경남 106번째 확진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14시 39분 항공기 KLO855 편으로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뒤, 이날 19시 시에서 제공한 해외입국자 수송 전용버스를 타고 서진주 IC 공영주차장을 거쳐 곧바로 사천시 보건소 임시격리시설에 입소를 했다. 다음 날 2일 오전 6시께 A씨는 자신의 방에서 검체채취 등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8시께 확정판정을 받은 뒤 보건소 구급차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사천시는 즉각 확진자, 간접접촉자 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A씨는 사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이기는 하나,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해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천시민 또는 사천시 소재 기업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전용버스를…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관내 빈집을 반값에 임대하는 2020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대사업을 신청한 주택은 현지조사 후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최대 1500만 원(도비50%, 군비50%)까지 지원받는다. 임대사업 주택선정은 시설물 노후도, 임차 가능성,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 여부 등을 통해 결정된다. 군은 미관 저해와 우범지역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2018년 경상남도의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한 이후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선 빈집을 가진 임대 희망자를 4월 29일까지 모집한 후 신혼부부, 청년(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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