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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민주당 대선판 가를 '경선 일정' D-1, '원칙론' vs '연기론' 25일 최종결정 앞둔 비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판을 좌우할 '경선 연기' 문제를 최종 결정짓게될 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내는 비상상황에 드러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 격론에도 어떤 결정이 나지 않자 25일최종 결론은 25일 당 지도부가 다시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론' 입장이 강한 송영길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연기론' 입장에서는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까지 참여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당무위에서 부결가능성이 있어 25일 경선일정 문제가 최종 결정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경선 일정을 두고 '원칙론'과 연기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개이재명계가 '원칙론', 비이재명계가 '연기론'으로 나누고 있지만, 대선주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하게 맞부딪치며 입장차가 명확하다. '경선연기론'으로 당을 균열시킨파열음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의 후폭풍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추미애·박용진 '원칙론' vs이낙연·정세균·김두관·이광재등 '연기론' 통칭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재명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욱 與정무위 간사 ② “금융지주들 심각한 자성과 지배구조 부분 깊은 고민 필요...금융산업 혁신 더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에서 “우리나라 여러 산업 중에 가장 혁신이 더딘 분야가 금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성남시분당구을·재선)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우리 은행들이 선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수익 구조는 예대마진에 머물고 있다”는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베이스에서 (금융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융’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한지 5년째로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카카오뱅크는 5월말 기준 장외 시가 총액이 39조원에 달해 금융그룹 시가총액 1·2위인 KB금융지주(23조원)와 신한금융지주(21조원)를 합한 금액에 달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업계 1~2위의 시가 총액을 인터넷 은행이 육박한다는 것은 기존 금융산업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지점 하나 없이 플랫폼 하나로 젊은 층에 금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은행과 비교해서 기존에 수백 개의 지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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