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곽 전 의원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으나,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결정서에는 접근금지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 주소와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기재된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냈다고 밝힌 가운데,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여야가 긴박하게 만나고 있다. 30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1일) 다시 만나기로 했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회동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리 요구‧원칙 수용 안 하면 단독 수정안 제출할 것”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내일 모레까지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민생예산 대폭증액, 초부자감세 저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 삭감을 수용한다면 왜 모레 저녁에 처리 못하겠나”라며 “그건 전적으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태도 여하…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머슴을 키워가 등 따습고 배부르게 만들면 와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정리 해고는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는기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재계 1위의 순양그룹 회장 진양철은 고용 승계를 왜 그리 반대하는지 묻는 막내 손자 진도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IMF 시기 부도 처리된 자동차회사의 인수전을 그린 드라마의 장면은 당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삼성과 현대의 모습을, 정리해고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시위와 경찰의 폭력적 진압 장면은 2000년대 대우차 부평공장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애써 묻어둔 옛 기억들을 건드린다. 25년 전 평범한 한 가족이 겪어낸 사건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드라마 시청자로서는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리다. 그 겨울의 생존법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가 IMF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을 요구받은 노동자, 서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편에서는 정글 같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오징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2월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과 예산안 처리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국조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거다. 또다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건가”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예산의 심의권이 있고 법정시간 내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여당이 오히려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가<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내년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박빙의 격차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에 비해 우위였다. 폴리뉴스와 경북매일신문,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11월 25일~27일 사흘 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유 전 의원 19.3%, 나 전 의원 18.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0.5%p 박빙이었다. 다음으로 안철수 의원 13.5%, 주호영 원내대표 11.3%, 김기현 의원 7.5%, 권영세 통일부 장관 4.8% 등이었다(기타 후보 5.0%, 지지후보 없음 11.6%, 잘 모름 8.0%). 성별로 남성(유승민 22.8% 대 나경원 19.3%)은 유 전 의원 지지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섰지만 여성(15.8% 대 18.4%)에서는 나 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유승민 17.2% 대 나경원 11.2%)에서는 안철수 의원 지지가 18.5%로 유 전 의원과 비슷했다. 30대(유승민 28.1% 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경상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 조사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약 60%로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폴리뉴스와 경북매일신문,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11월 25일~27일 사흘 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0.0%(매우 잘한다 36.0%, 잘하는 편 24.0%)였고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3.9%(잘못하는 편 8.2%, 매우 잘못한 25.7%)로 집계됐다(잘 모름 6.1%).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26.1%p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긍정평가 41.1% 대 부정평가 39.6%), 30대(42.6% 대 46.1%), 40대(48.2% 대 48.2%) 등에서는 긍정-부정이 비슷했고 50대(62.9% 대 35.1%), 60대 이상(75.9% 대 21.3%)에서는 윤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다. 권역별로 경북 중남부권(긍정평가 56.7% 대 부정평가 35.8%), 동부권(59.0% 대 35.9%), 서부권(58.9% 대 36
<데이터리서치>는 지난 27~28일 경찰과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 실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5%로 ‘신뢰한다’(39.5%)에 비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검찰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불신’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신뢰 45.7% 대 불신 53.0%)에서 가장 높았으나 불신 응답보다 낮았고 18~20대(39.4% 대 59.6%), 30대(39.7% 대 59.2%), 40대(30.5% 대 68.5%), 50대(38.4% 대 61.1%) 등에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신뢰 54.1% 대 불신 45.9%)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부산/울산/경남(49.4% 대 48.5%)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서울(44.5% 대 54.7%), 경기/인천(36.1% 대 63.6%), 충청권(26.5% 대 73.5%),…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전체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18247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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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1일 0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