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5월 2주차(10~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상승세로 돌아서며 40%선에 근접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반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3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4.7재보궐선거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30%대 후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40대(긍정평가 56% 대 부정평가 39%)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30대(42% 대 54%), 50대(38% 대 58%), 18~20대(30% 대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5월 2주차(10~12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지난주와 큰 변동 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이재명 지사 25%, 윤석열 전 총장 20%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이 지사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고 윤 전 총장은 1%포인트 하락해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로 소폭 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율오 지난주와 동률인 8%였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주와 변동 없이 4%를 기록했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 2%,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1%, 심상정 정의당 의원 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의원 1% 등이었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0%). 대선지형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재명-윤석열 양강구도가 강화된 후 큰 변동 없는 흐름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 7%, 윤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일부 여권 내에서 이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지난 1월 21일 설립된 가운데 약 100일간 제 역할을 하지 찾아내지 못한 채 첫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자 공수처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택했다"며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으로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 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이 힘 들여 만든 것"이라며 "고발한 감사원 조차 교육감 '주의' 관계자 '경징계'를 주라고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치와 목적은 없고 철저한 형식논리만 남은 사법현실을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것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 나와 '공수처 1
김웅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당 대표에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변화다"며 "당의 변화는 당의 얼굴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인물만이 새 시대의 희망을 담을 수 있다"며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태풍과 같은 변화를 지켜봤다"며 "국민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저격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국민의힘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를 보수주의 정당으로 이끈 한마디의 말은, '책임 없는 자유는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수주의자이다'"라며 "우리가 가야할 곳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죽은 현장이고, 임대 전단지가 날리는 빈 상가이며, 삼각김밥으로 한 끼 떼우고 콜을 기다리는 편의점이다.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 공천 30% 할당제를 제시하며 "진정한 청년정치는 청년정치인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뿐이다"며 "20세와 39세의 청년들에게 기초 및 광역자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민의힘의 백신사절단 미국 파견에 대해 “전시성 외유”라고 비난했고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부산-제주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달라고 미 제약사에 요청한 부분을 두고선 “국민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박진, 최형두 의원이 백신사절단을 만들어 미국을 방문한데 대해 “백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선 구매를 했을 때 백신이 공급된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 몇 명이 가서 ‘백신 주세요’ 얘기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본인들이 이를 더 잘 알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전시성 외유’”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서 ‘백신 원활하게 공급해 주세요’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미국 방문 행보를 짚으며 “이분이 또 황당하게 서울, 부산, 제주만 먼저 줘라고 했다. 이런 건 국민 편가르기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언사”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인사의 백신 외교가 백신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임명 내지는 지명철회 문제가 14일 당청 간담회 하루 전인 이날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14일, 내일 저녁까지다. 내일 (당청)간담회 자리가 이 문제를 결정한 간담회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게 좋겠나?”라며 “(장관 임명 문제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간담회 자리에서는 당과 정부가 처리해야 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간담회는 백신과 코로나 극복 문제,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하는 문제,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투기를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내고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런 민생의 문제, 현안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런 것들에 관해 결단이 필요하다면 (오늘)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며 “간담회 자리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인의 도덕성에 대한 흠결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비문간 찬반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여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의 '임명 강행'메시지 이후 민주당 비문, 초재선 의원들이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우려와 반대의 '집단반발' 사태가터졌다. 그동안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장관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4.7 참패이후 당 쇄신을 선언한 송영길 대표의'청와대 중심이 아닌 당 중심 정책결정' 노선에 이번 장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재제가 '당-청'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가 된 것이다. 임·노·박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국민여론도차갑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과기부, 해수부 등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응답이57.5%였고'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자질과 원활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다. 부동산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 분과와 실물 공급 분과가 구성되고, 특위 상임위원회와 고문단,자문단 운영 등 특위 구성도 공개됐다. 특위최우선 논의 과제로무주택 생애 첫 자기집 구매자들을 제약하는 금융 규제를 완화, 1거주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 개편 등이 꼽혔다. 이날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다룰 의제들에 대해 밝혔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특위는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웠다”며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대책과 집값 안정 조화 과제...대통령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강력 건의 송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어떻게 조정할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선거 때 “LTV 일부 완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양 지사는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3대 위기를 극복하며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행복’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지사는 “세계 9위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200달러에도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국민의 대통령,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지사는 “정당간 갈등, 세대간 갈등, 계층간 갈등, 남녀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권은희 의원(비례)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원칙있는 합당’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고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합당 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합당을 진행하고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의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합당의 방향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원칙있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대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 지지층 확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7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당원들의 합당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위해 노력하며 지지층 확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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