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읽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두고 '독재'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지난 9일 방송된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에서는 '정치에 정답은 없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야당에서 지금 한국 정부를 '독재',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어떤 가치관과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됐다"라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가'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선거를 통해 등장한 권력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례들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 독자뿐만이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이 책은 지난 2018년 1월 미국에서 출판됐는데, 그해 10월, 국내에도 번역돼 소개됐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지침 예고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써 업무를 시작한지 하루 뒤인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방역 당국은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3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오 후보가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10.37% 상승했기 때문인데, 세금 부과 시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장에게 직접 권한은 없지만, 시장과공시가격의 불일치를 찾아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다.정부는 앞서 올해 기준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차익을 남길 일이 없는 1주택자에게는…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자신의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네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사정 보도가 잇따르자 박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왔는데, 이번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엄중 대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1월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도인용했다. 지난 2012년 12월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또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감찰 수준의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곧바로 중앙지검이 수사팀을 대면 조사하고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조응찬…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올해 처음 치러진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검정고시 출신인 자신의 유년 일화를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 역시 검정고시 출신”이라며 “희망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앞날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정 총리는 “저 역시 검정고시 출신으로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졸업 후 1년 넘게 나뭇짐을 하고 화전을 일구며 집안일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 수업료가 들지 않는 고등공민학교에 매일 왕복 16㎞를 걸어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며 당시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정 총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할 순 없다”며 “제게 검정고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한 토양이자,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시험에 임한 검정고시 동기 여러분, 희망을 놓지 않고 당당히 앞날을 헤쳐가라”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길 빈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출신의 ‘국정 2인자’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교에 입학, 3년 내내 근로장학생으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11일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21%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가나(1.93%), 남미의 페루(2.75%)다. 이는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인데, 이스라엘이61.18%로 가장 높다. 이어 영국이 55.08%, 칠레 37.37%,미국 32.89% 순이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43일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당초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8일,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현안질의에서"한국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 수준 백신접종을 끝내고 일상이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접종 속도라면 당초 정 총리가 제시한 집단면역 형성을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에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부작용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약 18만명의 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재개 여부는 오늘(11일)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백신 수급이 불투명한…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빌딩(국민일보) 12층에서 4월 2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6번째 경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16차 금융포럼은 코로나19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유니콘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넘어 민간자금을 미래 산업과 지역균형발전으로 흐르게 하는 큰 물결을 열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주문이다. 금융정책 당국의 리더십과 각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번 금융포럼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개막연설을 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해 주목된다. 사회는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김영도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행보험연구1실장), 이진석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변기호 국민은행 마이데이터플랫폼단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패널로 참여하는 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시장직에 귀환하면서 서울시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벌써부터 증폭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간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다. 오세훈표 주택공급 규제완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등이 협치 과제다. 8일 오전 오 시장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시청으로 이동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철학을 달리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생길 것"이라면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의회는 대변인 명의의 당선 축하 입장문을 내고 "축하드린다"면서도 "전임시장 사업이란 이유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더 노골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축하드린다"면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토중래해 돌아온 만큼 과거의 실패에서 반면교사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출고에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우리의 첨단전투기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2028년까지40대, 2032년까지 모두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F-21 성능에 대해 “국민들은‘KF-21’에 우리 공군 상징인‘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다. ‘KF-21,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음속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 공중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전’대응 능력도 뛰어나다. ‘에이사 레이더’와‘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기의 첫 출고를 축하하고, 개발에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한국항공’) 생산공장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정부, 국회, 군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단, 항공 관련 기업인 등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대표단 등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오프닝 영상, △개발 과정 브리핑 및 명칭 선포 △출고 퍼포먼스, △대통령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항공 고정익 조립동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KF-21 ‘보라매’는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술진 주도로 개발한 전투기다. 정부는 KF-21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국내 항공산업이 우리 주력산업이자 세계 항공산업의 G7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개최된 경남 사천은 임시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산업에 있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우리 손으
스포티파이는 세계 1위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2006년 23세 IT개발자 다니엘 에크가 스웨덴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스포티파이는 세계 1위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22006년 23세 IT개발자 다니엘 에크가 스웨덴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됐습니다. 1999년 개인이 보유한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냅스터’가 나온 후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2001년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 이용자가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MP3플레이어 아이팟에 옮겨 담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됐지만, 음반사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1곡당 99센트에 구매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용자가 무료로 음원을 듣게 하되, 수익은 광고로 충당하며 그 수익을 아티스트와 음반사에 배분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미국 진출을 저지하려 스티브 잡스는 음반사 등 여러 경로로 압력을 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전세계 3억명 이용, 7000만 곡을 제공하는 최대 음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매출의 70%를 저작권료로, 지난해까지 26조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스포티파이는 한국에 진출했지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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