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면서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Δ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Δ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Δ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Δ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상위 3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경우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식이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2차 추경 관련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의 일종이다. 정부는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며, 1조 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기조이다. 송…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산업 전시회가 막을 올렸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국내 유일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및 태양광·ESS·그린뉴딜 엑스포’가 16일 13시 30분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대한민국 유일 태양광, ESS, 그린뉴딜 엑스포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민간위원장,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박진호 M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준택 원장,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희준 센터장,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 한국ESS산업진흥회 최창호 회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강기환 회장,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윤세왕 이사장,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조직위원회 최정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비롯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 일선에서 활약 중인 국내외 기업인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을 찾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태양광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뉴딜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년 연속 23위를 차지했다.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18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상승한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34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위 10개국에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폴, 노르웨이,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 미국이 순서대로 들었다. 한국은 2011년~2013년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찍은 후 2014년 26위, 2015년 25위, 2016~2017년 29위, 2018년 27위, 2019년 28위, 2021년 23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인 국가 기준으로 보면 29개국 중 8위로 2012년과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기록 수준을 유지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로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보다 높았다. IMD 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며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하루 전에 나온 북한의 메시지라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7일에 계속됐다”며 “총비서 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대화 준비’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을 언급하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을 1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 협상단을 구상해 협상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6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의향도 지난 5월에 비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64%가 '잘하고 있다', 2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달 전 50%에서 64%로 상승했고, 부정률은 41%에서 27%로 하락했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자가 급속도히 늘면 백신 수급과 안전성 논란이 잦아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정부 대응 긍정평가는 지난해 5월 85%로 가장 높았다. 3차 확산기에 접어든 12월에 56%로 하락한 가운데 백신 수급문제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논란이 번졌던 올해 4월에는 정부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로 떨어졌고 백신접종이 본격화된 5월에는 5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급등한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며, 성·연령보다 정치 성향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1%,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각각 55%, 40%였다. 정치 성향별 정부 대응 긍정률은 진보층 84%, 중도층 6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가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의 향후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해선 국민 10중 9명의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4~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신임 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할 것이다’(매우+잘함)는 긍정적 기대가 69%로 나타나, ‘잘 못할 것이다’(매우+못함)는 부정적 기대(19%)보다 크게 높았다. 이 대표가 ‘잘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대감은 남성(74%)이 여성(64%)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76%)와 70대 이상(73%), 50대(71%) 등에서 높았고 18~20대(67%), 30대(66%), 40대(64%) 등에서도 60%대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잘할 것’이란 전망은 강원/제주(86%)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75%), 서울(71%), 부산/울산/경남(70%)과 호남권(70%) 등에서 70%대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8%), 중도층(75%), 진보층(62%) 순이었고 지지정당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수석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이에 화답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이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적 위기상황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방역 부분 등은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설득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저희가 잘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 대선이 있어 때로는 날 선 말이 오갈 수 있지만, 결국 청와대와 야당도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행동한다는 믿음만은 서로 버리지 말자"며 "이 수석께서 앞으로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시 만난 썰전 파트너 이철희 이 수석은 "10여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님과 모 방송국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때는 정말 10년 만에 거대 정당 대표가 될 거라고 짐작 못 했다. 축하드린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어 "국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코로나19 국내 상황 종식 예상시점에 대해 올해 12월 이후 종식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앞선 조사에 비해 증가했고 청와대·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언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더니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40%로 지난 5월(7~10일) 조사결과보다 12%포인트 감소했고 ‘12월 이후 종식 될 것 같다’는 응답은 46%로 지난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 ‘12월 이전 종식’ 전망은 지난 조사 대비 5%포인트 증가한 13였다. 3월 첫째 주 조사를 시작으로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그 수치가 감소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종식 가능성 인식이 개선됐다. 이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60대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예약률이 80%선을 넘어서고 백신접종도 빠르게 진행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코로나19 관련 6개 주요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월 조사에 비해 나아졌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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