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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이재명, 개발이익환수제 추진···'대장동 게이트' 정면돌파 시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대장동 특혜)이익 중 하나로 50억원을 준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을 건드렸다"며 "적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이익환수제를 당론 차원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직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지, 법을 내고 초안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위 차원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 때 의견을 조율할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도 말했듯이 국민의힘에서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탄소중립위-산업계 간담회, 시민단체 저지로 무산
탄소중립위원회가‘2050 탄소중립·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대한상의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가 시민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탄중위는 28일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 관계 임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 10여명이 입구를 가로막으며 행사 개최를 저지하면서 간담회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5단체가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위에 경제계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같은 날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했고, 산업계는 이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행사장 입구에서 ‘2030 탄소감축 발목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 ‘기후악당 출입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