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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15.7%서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해 지어진 신축 아파트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같은해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이처럼 라돈 검출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넘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58곳이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022년 기준) 8위를 차지한대우건설이 지은 단지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공동주택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으로 많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
- 김상준 기자
- 2022-09-27 17:53
DL이앤씨,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10월 분양 예정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충청남도개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을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507-1번지 일원 아산탕정지구2-A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들어선다. 모든 주택형이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으며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14개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31가구 △84㎡B 134가구 △84㎡C1 131가구 △84㎡C2 10가구 △84㎡C3 10가구 △84㎡D1 134가구 △84㎡D2 6가구 △84㎡D3 6가구 △84㎡E 237가구 △84㎡F 78가구 △84㎡G1 6가구 △84㎡G2 6가구 △84㎡RT 2가구 △84㎡PH 2가구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설명이다. 또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해당돼, 특히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유
- 김상준 기자
- 2022-09-27 16:55
한전 '쪼개기 임대' 자구안 마련…"보안문제 우려" 지적도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위기에 몰린 한국전력이 검침원 오토바이 주차장과 직원 식당, 운동시설까지 '쪼개기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내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10개 지사의 유휴 공간 총 4천105㎡를 임대해 연간 6억원의 임대수익을 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울진지사는 현재 검침원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주차장 395㎡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을 예정으로,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은 연간 1천400만원이다.일부 지사는 직원 식당과 체력 단련실 등 복지 시설 일부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는다.서인천지사는 직원 운동시설을 포함한 399㎡를 임대해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남지사와 영종지사는 직원 식당 일부 공간을 포함해 각각 110㎡와 499㎡를 임대한다. 예상되는 임대 수익은…
- 김성은 기자
- 2022-09-27 14:20
똘똘한 한강뷰 한 채, 부동산 한파 비켜갔다

#1 한강뷰를 자랑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차 전용 82.5㎡는 지난달 14일 종전 최고가(36억원)보다 6억원 높은 42억원(7층)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며 같은 단지 동일면적 역대 최고가를 써냈다. #2 한강공원이 마주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46㎡가 같은달24일 직전 신고가 30억3000만원 대비 1억7000만원 오른 가격인 32억원(12층)에 거래됐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강변과가까운 단지들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 업체인 다윈중개에 의뢰해 올해 1월 대비 8월까지 서울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1428곳)의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한강 변에서 300ｍ 이내인 단지 99곳의 아파트값은 4.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보합(0.00%)으로 전환됐고,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지난 6월(-0.08%) 이후 7월(-0.22%)과 8월(-0.45%)에 두 달 연속으로 하락 폭이 두 배 넘
- 김상준 기자
- 2022-09-27 14:07
작년 종부세 가장 많이 걷힌 곳은 '삼성세무서'…납부인원 4만8605명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세무서로, 납부 인원이 4만8605명에 달했다. 삼성세무서는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등을 관할 구역으로 둔 세무서다.잠실 세무서는 납부 인원이 4만4882명으로 뒤를 이었다.이외 반포(4만893명), 분당(3만7467명), 성동(2만9236명), 양천(2만6090명), 서초(2만4276명) 등의 순이었다. 개인 종부세 결정세액 기준으로도 삼성세무서(2552억원)가 가장 많았다.이 밖에도 반포(2410억원)와 용산(1985억원), 강남(1899억원), 잠실(1482억원), 서초(1358억원)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 중심으로 결정세액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은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7년까지만 해도 37만6
- 김상준 기자
- 2022-09-27 11:34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6곳, 5년여간 세금 722억 추징당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2017년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7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에서 세무조사 등으로 약 72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징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335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약 129억원), 한국도로공사(약 10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약 31억원), 코레일테크(약 20억원) 등의 순으로 추징액이 많았다. 세금 추징 사유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산입하지 않거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인건비 취득가액 미포함 등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회계 결과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으로 나타났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액을 부과받은 기관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상준 기자
- 2022-09-27 09:32
대우건설,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10월 분양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 양주역세권 공동5 A1블록에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 84㎡ 총 1172세대로 공급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508세대 △59㎡B 116세대 △59㎡C 160세대 △59㎡D 113세대 △84㎡A 105세대 △84㎡B 114세대 △84㎡C 56세대 등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양주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도 관계가 없다. 교통권으로는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까지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 앞 3번 국도와 광사 IC를 통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은 양주시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와…
- 김상준 기자
- 2022-09-27 09:10
예산 78억원 쓴 전자계약시스템…활용 공인중개사는 5%에 그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예산 78억원이 투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인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중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한 번이라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72%(4620명)은 1~2회 사용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은 ▲ 2016년 0.23％(550건) ▲ 2017년 0.28％(7062건) ▲ 2018년 0.77％(2만7759건) ▲ 2019년 1.83％(6만6148건) ▲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
- 김상준 기자
- 2022-09-26 18:35
전세사기범 두달동안 348명 잡혔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세 사기 합동 특별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6일'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두 달간의 중간 결과 발표에서 전세사기 총 163건을 적발,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담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에서 5.7배, 구속 인원은 2.8명에서 12배가량 많았다.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이 86명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가 6명, 임대인 91명, 허위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104명이었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윤승영 수사국장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을 결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 '전세보
- 김상준 기자
- 2022-09-26 15:04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만3793가구…연내 최저 물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오는 10월에는 연내 최저물량인 1만3000여세대가 입주한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3793세대로 전월 대비 53%, 전년동기 39% 가량 적다. 이는 올해 중 가장 적은 월별 입주물량이다. 연도별 10월 입주물량으로도 1987년(1만 843세대) 이후 가장 적으며 종전 최저치인 2013년(1만 4484세대)보다 5% 가량 적다. 직방은 "직전 4개월 동안 입주물량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연말 입주물량이 집중되기 전 일시적인 물량 감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지난 달 보다 수도권은 37% 입주물량이 특히 많았던 지방은 전월보다 70%가량 물량이 적다. 시도별로는 단 8개 지역에서만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에서 7082세대가 입주하며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다. 이어 전남 1920세대, 인천 1571세대, 경남 1188세대 순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직방은 "다음달 입주물량이 적지만 시장에 미치는 입주물량 감소여파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며"직전4개월 입주물량이 풍족했고 오는 11월부터는 다시 새 아파트 입주가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연말…
- 김상준 기자
- 2022-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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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힘, MBC ‘왜곡보도’ 고발에 민주 “뻔뻔” “치졸” “역겹다” “자살골” 맹공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파장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해명에 나섰고, 최초 보도 한 MBC를 상대로 왜곡 보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살골” “뻔뻔한 반박” “치졸한 조작” “역겹다” 등 맹공을퍼부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수현 수석은 “멘붕에 빠진 대통령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SNS에 글을 올려 꼬집기도 했다. 그는 27일 오전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외 168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제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출석을 촉구했다. 국힘, “MBC, 국격 훼손…진실을 말해야” ‘정언유착’ 맞대응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일었던 ‘욕설 논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서로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여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언유착’을 거론하며 MBC를 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데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