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의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개발조합, 인천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3,183가구 31개 동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동구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재개발조합 측은 교회가 재개발지구 요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철거를 하고 후에 표지석 설치와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교회 측은 교회 건물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향토유적(쌍우물)이 보존돼 있고, 일꾼교회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유산 기념 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화유산 보존을 원하는 이들과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표지석이나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지난 7월 19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인천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규탄과 교회 보존의 당위성을 알리는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등으로 들고 일어났다. 89개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존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인근 지역에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공항은 △군용기 △대통령 전용기 △외국 귀빈을 위한 항공기 △군 수송기와 정찰기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군 비행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서울공항은 주택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 주장한 이 전 대표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는 "고도제한을 해제할 경우 인근 지역에 4만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 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면서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또한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전·월세에 내몰리는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차단과 소득 양극화 완화, 토지공개념 실현, 지역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 다목적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자고 공약한데 대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다”며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면서,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은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3종 정책을 내놨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투자해주는 정책과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은 즉각 폐기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부동산 정책 3가지를 발표하며 '주택 국가찬스'로 명명했다. 원 지사는 첫 번째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집값의 50%를 공동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반주택'이다. 그는 반반주택의 대상자를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세율
경상남도 양산시 사송 신도시에서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사송 더샵 데시앙 3차’가 지난 27일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지난 16일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2일실제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곳이다. 사송 더샵 데시앙 3차는 사송신도시 B9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18층, 9개 동, 총 53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특히,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면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단일 4개 타입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사송 더샵 데시앙 1, 2차 단지의 후속단지로, 3차 단지까지 총 4329세대의 프리미엄 브랜드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부산 생활권 누리는 비규제지역의 가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 내 집 마련 가능 사송 더샵 데시앙 3차는 부산과 인접한 입지로 사실상의 부산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송신도시는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는 스마트 명품 자족 신도시로 여의도 면적 크기인 약 276만㎡ 부지에 1만 4900여 세대가 들어서며, 주거, 생활, 자연, 업무 등 자족시설도 모두 갖춰 조성된다. 입지 상으로도 부산광역시와 맞닿아 있으며 양산 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29일 예고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농협과 신협, 산립조합 등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함)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를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의 유동성부채(예금적금, 차입금)에 대비한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에는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세부 규정 신설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농협과 협 등의 대출 부실을 막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말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19조 4000억원에서 2018년 52조 9000억원으로 2020년말에는 79조 1000억원으로 308%(59조 7000억원) 급격히 늘어났다. 총 여신 가운데서도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16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상황 외에도 “주택가격전망 CSI 등 심리지표를 보면 불확실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변동성은 과거에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공급계획,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 국제기구...'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지적' 이날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과거 사례와 국제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경고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가량 큰 폭의 가격조정 받았으며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7월 4주차(23~24일) 차기 대선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에 엇비슷하게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선거의 성격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48.4%는 ‘정권 심판 위해 야권 후보 당선’, 44.5%는 ‘정책 연속성과 안정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이라 응답했다. ‘정권 심판’ 의견은 ▲남성(53.7%), ▲60세 이상(60.1%), ▲18~20대(51.4%), ▲서울(59.5%), ▲부산/울산/경남(54.1%), ▲대구/경북(51.9%), ▲가정주부(57.1%), ▲보수성향층(73.4%), ▲중도층(56.1%), ▲대통령 국정수행부정 평가층(83.9%), ▲국민의힘 지지층(92.5%)에서 많았다. 반면, ‘여당 후보 당선’ 의견은 안정’ 의견은 ▲여성(46.4%), ▲30대(55.9%) ▲40대(54.4%), ▲광주/전라(59.3%), ▲충청권(52.9%), ▲화이트칼라(50.9%), ▲진보성향층(79.0%),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9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5%)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5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국토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고(高)분양가 해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박에 나서며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분양가가 평균시세보다 낮고, 분양주택의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가 비슷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3기 건축원가는 평균 건축원가와산출•비교해도 턱없이 비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에대한 반박 자료에서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실건축비)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강조했다. 기본형 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최종 산출된다.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 따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 설계내역서,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추산한 평당 건축비는 가산비를 포함, 661만원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박우식 김포시의회 의원은 16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GTX-D 원안 사수, 김포한강선·김포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국토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김포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이후 2달 동안 김포시민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평온한 일상을 포기한 채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교통지옥을 인내하며 보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광역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용역결과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편적 교통복지를 요구하는 김포시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교통 불편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시민분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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