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
[연합뉴스] 연초부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이 쓰는 서버 D램 가격이 10∼1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보고서에서 "통상 2분기에는 서버 출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요가 급증한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트렌드포스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이후 D램 공급업체들의 서버 D램 생산 능력이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로 떨어졌다. 작년 하반기에 서버 D램의 재고가 늘어난 반면 스마트폰과 PC, 게임 콘솔용 D램 수요는 증가하면서 D램 공급사들이 이들 제품의 생산을 늘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말 D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뒤 서버업체들이 재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2분기 서버 D램 계약 가격이 1분기 대비 10∼15% 오르고, 일부 거래는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8∼13% 인상에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D램 공급사들이 생산량 증대에 보수적인 가운데 서버 D램 출하량은 3분기까지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 한해 서버 D램 가격이 4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DL이앤씨가올해 기업분할을 계기로 주주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발생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매년 주주환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는 현금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추가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5%는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번 중기 주주환원정책은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주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DL이앤씨는 25일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업사)로 역량을 집중해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에 집중해, 미래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벨로퍼 사업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주택 사업의 경우 디벨로퍼 사업 수주 비중을 2023년까지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공모사업과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테마별 사업 발굴에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공공정비구역을 수용해 건축물을 건설한 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법안이 발의됐다. 진성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법안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을 신설하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을 확정할 수 있게 하는 주민동의율과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사업시행계획 통합…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남겼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담았다. 야당은 특별법이 보궐선거용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3선)은 이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한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3선)은 “대통령이 제3자적 입장을 왜 이리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수도권에는 경기도 광명시흥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부산 대저는 1만 8000호(243만㎡), 광주 산정은 1만 3000호(168만㎡) 규모로 수도권 광명시흥 7만호(1271만㎡)와 함께 총 10만 1000호 규모를 공급한다. 부산 대저 신도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건설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고, 15만㎡의 자족용지를 추가로 공급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자족용지는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성하고, 인근에 창업 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해 직주 근접 생활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창업지원허브를 이곳에 도입하고 서부산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6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조성한다.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을 낙동강 대저생태공원과 연결해 생태녹지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생활권별로 공원과 연계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보육·교육, 문화·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하다고…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흥을 7만호를 건설할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저(1만 8000호)와 광주 산정(1만 3000호)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24일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에서 예고한 25만호 신규 공공택지의 일부를 선정해 공개했다. 1차로 공개한 광명시흥(1271만㎡)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8곳 가운데 최대 규모로 국토부는 여의도 면적 4.3배이자 1·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로 큰대규모 신도시라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등 일원에 조성된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를 서울 동부 및 동남부의 판교, 분당, 위례신도시등과 서북부 한강 주변으로 고양창릉, 일산 김포신도시에 이어 광명과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이자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환승·연결할 수 있게 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공간 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에 ‘공공주도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부의역점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확대해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폴리뉴스는 23일서울 용산구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8·4 대책의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 들어오는 민원과 사업의 세부적인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 정호수 역세권준공업지역복합개발단 대리는 “하루 보통 5~60건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많다”며 “주로 공공 직접시행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대리에 따르면 문의 전화는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걸려오고, 그 외 지역은 대략 10%가량이다. 정 대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장점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제외, 용적률 상한 등 혜택 부여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점”이라며 “이런 인센티브가 주민에게 추가 이익이 가도록 구상하고 있…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대우건설이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기업인 ㈜아이티로(대표이사 김도형)에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매입한 지분은 아이티로 전체 지분의 30%다. 아이티로는 2018년 설립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을 기반으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지난 2019년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스마트홈’ 개발을 시작으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전라북도 완주군의 ‘스마트빌리지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아파트가 스스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각종 가전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해 ‘지능형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건설⋅전자⋅IT⋅통신 등 여러 업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되었다가 취소된 아파트거래를 분석한 결과 3분의 1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신고가 경신한 취소 거래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라는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85만 5247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 건수는 3만 7965건으로 전체 거래의 4.4%였다. 이 가운데 1만 1932건(31.9%)이 신고가 갱신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나 중복 등록 등 착오 가능성이 있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울산 거래 취소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서울은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어 인천 46.3%, 제주 42.1%, 세종 36.6%를 기록했다. 전남 33.5%, 대구 32.5%와 부산 30.0%로 전국 시·도 광역시에서 이런 거래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 지자체 가운데 거래취소가 30건 이상 나타난 상위 50개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등…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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