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심야 시간대 주택가에 몰려든 오토바이 폭주족 청소년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주변만 맴돌다 항의를 받고 난 뒤20여분만에야검문을 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밤 포항 우현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L씨(53)는 아내와 함께 주변 산책을 마치고 집앞 편의점에 들렀다가 출입구 앞에 1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인 현장을 목격했다. L씨는 이들이주변에 세워둔 오토바이의 모습에한눈에 보기에도 폭주족임을 판단하고 인근 상인에게 확인하기 위해 묻자 "인근 동양탕 근처와 아파트 앞에 거의 매일밤 몰려 드는 불량청소년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게 고객들과 시비가 붙을까봐 항상 불안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서둘러 귀가하던 L씨가 계단을 올라 아파트 마당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더욱 어이가 없었다. 청소년들은 편의점 앞에서 요란스럽게 얘기를 나누다가 아예 도로로 내려가 편도 한 방향을 차지한 채 외설적인 춤을 추고 고함을 지르는 등 더욱 소란의 수위를 높여갔다. 또 선배인 듯한또 다른 폭주족이 나타나자 깎듯이 고개를 숙이고 뭔가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다 못한 L씨는 결국 10시 16분 포항북부경찰서 112상황실에 경
채널A 전직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전면 관철됐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가 윤 총장에 의해 전격 수용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금처럼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을 자체적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일 발동한 수사지휘로 윤 총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상실됐다는 뜻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2항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이어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을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로 내다봤다. 협회는 8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투기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천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소득 상승이 서울 주택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도심에 주택공급이 극히 제한적이고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이 규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상업용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
상습 침수피해에 슬럼화로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포항장성재개발사업이 조합장의 전횡이 이어지면서 분양 등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포항장성지구는 저지대에다 지반이 약해 지난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큰 침수피해를 입은 뒤 주민들이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내부갈등 끝에 6년만인 2010년에 조합을 설립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다 2016년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물꼬를 텄다. 현재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월24일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이익금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공사비 협상에 시공사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정작 조합장 김모(61)씨는 사무실을 비운 채 자신의 건설사를 운영하며 조합 업무는 뒷전이지만 상근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 매월 500여만원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 주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상근을 안 하면 판공비만 수령한다”면서 “이 같은 업무 공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조합원분양신청 이후 1년 동안 사업 진척 실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대웅제약은 최근 지사 진출국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개발 인프라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니클로사마이드 및 카모스타트 등의 제품들이 신속하게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및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산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자체 생산해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개발 시 기간이 오래 걸리는 독성 등의 안전성 데이터를 인정받아 임상 1상 시험 없이 곧바로 2상에 빠르게 진입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경증 또는 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카모스타트를 최대 14일간 투여하여 위약군 대비 바이러스 소실까지의 기간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측은 임상승인 즉시 임상을 개시해 신속하게 대상자 모집 및 투약을 진행해 효과를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카모스타트’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셀(Cell)'에 독일 괴팅겐 라이프니츠 영장류 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효과를 게재해 주목받았다.…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잇단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청원 10여 건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폴리뉴스>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전문가들과 연속 ‘방담’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진단은?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라는 수요 억제 정책과 ‘세율강화’라는 조세 부담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로 돌아갔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20개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해 21번째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규제 정책은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실패 보다는 시장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투기지역 규제 심하지 않았나? 일부 지역을 강도 높게 규제(핀셋규제)해 풍선효과가
20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묻자 ‘공정·정의’라는 응답이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공정’은 이 사회 청년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최순실, 조국. 인국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공정'이란 가치가청년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은 작년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차례나 강조했으며, 미래통합당 역시 최근 ‘인국공 사태’ 등을 놓고 ‘공정’을 내세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통합당이 말하는 ‘공정’,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 뜻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공정, 그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보혁간의 해석론 차이 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다만 이 ‘공정’이 정치적 화두가 될 경우 그 뜻은 매우 천차만별이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 가치를 현역 의원 시절 자주 언급했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기에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공정함이라 생각한다“고 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손석희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관련 루머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 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 26일 후배 기자로부터 ‘손 사장이 과천 공터에서 뺑소니 치는 것을 잡았는데 차 안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손 사장으로부터 합의금 150만원을 받았는데 JTBC에서 보내준 것’이었다는 풍문을 전해들었다. 이 풍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인 김모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다.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ILO 화상회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의 ‘글로벌 지도자의 날(Global Leaders Day)’ 세션에서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 주제 영상메시지서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다. 코로나로 인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양 모리셔스에서는 도도새가 멸종하자 도도새의 먹이가 되어 씨앗을 발아시켰던 나무들이 자라지 못했다”며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 중심에 ILO가 있고, 한국도 함께 협력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에 맞선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일자리 충격도 일찍 시작되었지만 위기에 맞서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며 “‘코로나 극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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