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은 약 2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손 전 정책관은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여운국…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향년 89세.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오늘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1932년 대구 달성에서 출생한 고인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내며 2인자 역할을 하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된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같은 해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노 전 대통령은 '5공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5공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권과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민주화 진전에 역할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민정당이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김어준씨의 노골적인 편파방송은 끝이 없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아 선거 한복판에서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스피커 노릇을 해도 버젓이 건재해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태탕 선거'로 만들면서 야당 후보 낙선과 여당 후보 당선에 올인했던 것이 김어준의 방송이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김어준은 ‘뉴스공장’을 통해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의 땅 경작인, 생태탕집 모자 등을 잇따라 출연시키면서 오 후보가 2009년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부풀렸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러한 의혹 부풀리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어 오히려 생태탕 네거티브를 심판했다. 그쯤 되었으면 창피해서라도 TBS는 김어준 방송을 그만 두었어야 했다. 아니, 그 이전에 김어준 스스로 방송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윤리이다. 그런데 거꾸로 접입가경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사퇴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시장님'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채널A가 공개한 대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 집무실을 찾아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칭하는 '시장 또는 시장님'이란 호칭을 7차례 언급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사퇴를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고 말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다. 시장님 얘기다"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와 유한기 개발본부장은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이익 중 50%(현재 기준3500억 원)환수와 1822억원 고정 이익 환수 등수익배분 방식에서서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2월 6일중도 사퇴하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가 일주일 후인 13일날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너무 순진하다. 이쪽 세계를 너무 모른다"면서 "사장님이나 저나 뭔…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을 두고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핵심 혐의자로 돼 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를 사실상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서 격려하거나 환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은 언급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않나. 위에서 눈을 끔뻑하면 밑에서는 큰바람이 일어나지 않나. 상식적으로 다 뻔히 아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이 국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입건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의 관계인들에게 출석,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박태정 여사가 향년 91세로 29일 별세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며느리 박태정 여사의 발인식이 25일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영결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은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의 미사로 진행됐으며 고인의 친인척과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 이종수 연세대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고인은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정근(1885∼1949) 지사의 며느리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안중근·정근·공근 형제의 유족 중 안 의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여사는 다른 안정근 지사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가난과 병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여사의 남편인 안진생 씨는 일제강점기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해외에서 지내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 제의로 귀국해 정착했다. 이후 해군에 입대해 장교로 복무하고 1960년대엔 외교관으로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냈다. 그러던 중 1980년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본부 대사 재직 시절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됐고 그 충격으로 뇌경색을 얻어 1988년 사망했다. 가족들은 가장의 뇌경색 투병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양천구의 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강성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자 이낙연 전 대선캠프 공보단장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방송을 그만두면 된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운현 전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력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호소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든 자유로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다. 단 언론인은 예외"라며 "정 그리하고 싶으면 방송을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친이재명 방송을 해왔고, 향후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유튜브 '딴지 방송국' 채널에서 방송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라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라고 사실상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이어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며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 플랫폼이 될 자격이…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 씨가 임기를 1년 6개월을 남겨두고 중도사퇴를 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있다. 채널A는 황 전 사장이 사표 제출 압박을 받는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 후보는 사건과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에 관여했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황 사장은 직접 우리가 모셔온 분"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는 황 사장을 추천했던 인물로 알고 있다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의 뒤를 이은 실세로 알려졌다. 이어 "황 전 사장은 그만둘 때 퇴임 인사를 직접 나에게 하러 왔다"며, "그때 왜 그만두나, 공무원 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제가 종용했더라면 유동규 당시 본부장을 사장으로 앉히지 않았겠…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배임부분은 공범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분리해서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 후에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로 수십년 근무했지만, 사건 분리처리는 실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분리처리의 사유로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 자체로만 보면 유동규 전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카드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기소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의 분리처리는 몇 가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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