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주최하고 ㈜투데이신문사가 주관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투데이신문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탈서울, 인지역> 제하의 기획연재를 보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기획연재를 갈무리하는 시간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반영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가 맡았다.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비전 아래 전 국토의 부동산 정책이 설계돼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특히, 정주철 교수는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 부울경 메가리전 전략을 통해 메가리전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토론회 좌장은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서정렬 원장이 맡으며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우명제 교수, 국토연구원 이보경 부연구위원,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전공 권일 교수, 경실련 김성달 정책국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황명석 실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석기 과장이 참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파장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해명에 나섰고, 최초 보도 한 MBC를 상대로 왜곡 보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살골” “뻔뻔한 반박” “치졸한 조작” “역겹다” 등 맹공을퍼부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수현 수석은 “멘붕에 빠진 대통령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SNS에 글을 올려 꼬집기도 했다. 그는 27일 오전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외 168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제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출석을 촉구했다. 국힘, “MBC, 국격 훼손…진실을 말해야” ‘정언유착’ 맞대응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일었던 ‘욕설 논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서로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여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언유착’을 거론하며 MBC를 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데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피해 상황을 청취한 후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세종시 소재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대전으로 이동해 화재현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 조문 후 유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오신 소중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다. 마음이 무거워 이곳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위로했다. 조문에 앞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수사의 역량을 발휘해 치밀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야 한다. 이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실과 이야기 할머니 등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부모, 보육 교직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찾았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논의한 이후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돌봄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간의 노고도 격려하기 위한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 어린이집에 도착해 윤진숙 어린이집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해 아나바다 시장놀이 가리키며 “아나바다 시장놀이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에서 물건을 보내 주신 것을 (안 들림) 앞에서 현재 아이들이 시장놀이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옛날에도 저거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뭐라고 그랬더라, 옛날에는 가게 놀이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라고 했고 윤 원장은 “그렇죠, 시장놀이, 가게놀이”라고 했다. 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청년진보당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대학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27일 화요일에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28일 수요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1시부터 5시까지, 29일 목요일에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11시부터 5시까지며,서명운동은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박태훈 집행위원장, 해당 대학의 학생 당원들이 진행한다. 서명운동 요구사항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고 수사 방안 마련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순찰업무 2인1조 보장,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상 성인지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9월 말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주 이화여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청년진보당 관계자는 "이 사건의 책임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미 있는 법과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정부, 경찰, 검찰,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인용했다면,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를 확실히 징계했다면, 애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로 볼 수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막은 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검수완박'의 취지는 헌법에 어긋나고, 경찰이 일단 '혐의없음' 판단을 하면 설령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검사가 수정·보완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검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9천425명 늘어 누적 2천467만3천663명이 됐다고 밝힌 가운데,신규 확진자는 전날(1만4천168명)보다 2만5천257명 늘어 2.78배 수준이 됐다. 통상 월요일에는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데, 이런 경향이 이날 집계에 반영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으나,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0일(4만7천897명)보다 8천472명, 2주일 전인 지난 13일(5만7천281명)보다는 1만7천856명 각각 적어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뚜렷했다. 화요일 발표치만 따지면 이번 재유행 초기인 지난 7월 12일(3만7천336명) 이후 11주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08명으로 전날(220명)보다 88명 많았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3만9천117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01명으로 전날(427명)보다 26명 줄었다.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6명으로 직전일(33명)보다 7명 감소했다. 신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천명을 넘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사망률이 높았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천68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732명(4.2%)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가장 많았다.이로써 연간 사망자 수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60대(8.2%), 80세 이상(7.0%), 20대(2.7%)에서 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률(618.9명)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연령별 사망률은 80세 이상(7천847.3명)에서 가장 높았으며,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 초고령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50.0%)은 사상 처음으로 절반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초고령 사망자 비중이 15.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률이 672.0명으로 여성 사망률(566.0명)을 웃돌았다.특히 60대의 경우 남성 사망률이 여성의 2.8배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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