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찰이 성남FC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사골 우려먹기”라며 꼬집었다. 17일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청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된 기업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로 총 6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산건설이 대상이다. 두산건설은 42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내고 2015년 두산그룹 소유의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10%를 기부 채납 받은 혐의다. 두산그룹이 1991년 72억 원에 매입한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는 1조원대다.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분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5.18 국립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2주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호남지역의 발전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5.18 국립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남지역 산업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올해 1월 광주 시민에게 보낸 손 편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손 편지에서 AI, 탄소산업, 수소경제 등 호남발전을 위한 발전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5.18의 의미에 대해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이 1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한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공작자를 지키겠다”며 검찰에 대한 정치중립성, 진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첫 일성을 날렸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처 중 하나”라며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회식자리서 ‘뽀뽀’ ‘옷벗고 러브샷’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과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미화한 시를 출간한 것을 두고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성회 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 비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혐오발언, 비하발언으로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비위' 문제가 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가연일 타격을 입고 있다. 윤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명과 함께 사과를 했으나, 여야에서 한목소리로 윤 비서관의 행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순 "불쾌감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 그러나 '생일빵' 당해서 뽀뽀하라고 한 것 뿐"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과를 한 후에 윤 비서관은 운영위 내내 해명으로 일관했다. 윤 비서관은“1996년도에 저는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징계 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는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류 위원은 "노동계가 절대 반대한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하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장관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국은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정해진 수순으로 관측돼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고 재송부 기한 동안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날 임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처리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에서 물러설 경우 취임 초기부터 다수야당에게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 이정엽·이석준 판사가 최근 5년간 형사판결을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5408건의 가상자산 형사판결 유형 중 사기가 2358건(43.6%)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중 보이스피싱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도입 후 보이스피싱 피해 점점 감소 빗썸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현재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 운영은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의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출금지연 시스템은 원화 입금 시 해당 입금 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새로 임명된 장관들 대다수, 대통령실 비서진 등이 총출동해 참석하는데 대해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국민통합 행보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100여 분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부처에서도 다는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장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안다. 대통령 수석실에서도 최소한의 비서실을 지켜야 되는 분들 빼고는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며 “대통령의 통합,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기념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보수정부가 기념일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 등을 다 아우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의 준비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42주년 행사를 내용적으로 지원한다”며 “보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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