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이재용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이후 반도체 분야의 패권 전쟁이 막을 올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지휘할 총수의 부재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공격적 투자’를 요구한 점도 사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 절차가 없다면 내년 7월 말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 홍 부총리에 공식 사면 건의 재계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촉발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몰린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삼성전자 오너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이 부회장 사면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환율 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동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포함돼 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항목으로 인해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매해 대상국으로 기록됐다. 미국은 관찰대상국에 대해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올리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재무부는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으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언했다. 미국은 2015년 재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치동맹으로서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NHK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견제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봉쇄망 유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자유로운 항해 보장 노력, 미중 기술패권전쟁을 겨냥한 5G와 반도체 공급망에 공동투자 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해서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문제와 같은 도전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중국 압박전선 구축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치주의와 같은 공동의 가치관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라고도 했다. 바이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주한 벨기에 대사 피터 레스쿠이에 아내가 서울 소재의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대사 아내 A(63)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둘러보고 나가던 중매장 직원이 A씨의 옷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아 확인하자 해당 직원과 실랑이 하는 가운데 이를 말리려는 매장직원 B(34)씨를 때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B씨는 "폭행을 당했을 때 A씨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태도였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 A씨가 대사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면책 특권으로 인해 처벌도 불가능한데 사과를 하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중국인 쑤에치우 시앙씨로 UN 산하 EU 환경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와 함께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반중 감정과 벨기에 역사등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누리꾼은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콩고를 착취해 원주민들의 손목을 자른 나라가…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15일 코스피가 3194.33으로 마감한 가운데 각종 금융투자업계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을 예고했다. 올 하반기 3600선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코스피 상승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초 코스피 지수를 3450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1월 2월 3월 20% 가량 수출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 소비 상승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올해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이보다 높은3630포인트를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과거 코스피 벨류에이션 수준과 12개월 선행 매출 증가율, 요구 수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ROE)수준, 기술 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 상향 요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현재 주식시장은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과 물가·금리 간의 힘겨루기 국면이나 2분기부터는 펀더멘털 동력이 물가·금리보다 우위를 보이며 펀더멘털 장세가 전개될 전망”이라고 보았다. 펀더멘털을 강…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생산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재해와 가전제품 반도체 출하량 집중 현상에 따른 결과인데, 반도체의 72%가 중국과 가까운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현대차) 아산공장이 부품 수급 문제로 멈췄던 아산공장 가동을 15일부터 재개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파워 컨트롤 유닛(PCU)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PCU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전장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부품이다. 가동 중단으로 인해 2050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코나와 아이오닉을 생산하는 울산 1공장도 가동을 재개한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간 중단됐다.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CU) 부품 부족이 원인이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쌍용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들도 반도체 대란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쌍용차는 반도체 소자 부품수급 차질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영업일간 평택공장을 멈춰세운다. 생산재개일은 오는 19일이다. 경영난이 길어진데다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협상 차질로 법정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를 두고 국제법 전문가와 원자력 학계 전문가 간의 의견이 갈렸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구하고 제소하는 것은 충분히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먼저 잠정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법상에서 가처분, 가보전 조치”라며 “소송 최종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권리를 보존해 준다거나 피해자의 원상을 회복시켜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잠정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다루는 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이 생기면 네 가지 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 재판 내지는 특별 중재 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본 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장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오해가 있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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