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한 쇄신’을 내세우며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패한 여당은 물론 승리를 거머쥔 야권도 선거 결과의 수습과 함께,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과정, 즉 대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자인 국민의힘은 더 큰 야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식 대신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일 같이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대선까지 국면을 주도하고 싶은 국민의힘이 냉가슴을 앓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先통합後전당대회론과 先전대後통합론으로 대립하며, 실질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3지대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이 승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승자인 야권이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패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을 최대한 당기…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정치 편향' 행보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한 광복회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이후 야권의 집중 질타를 받았지만, 김 회장은 기존이 정치적 행보를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김 회장의 정치 편향적 행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된 것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서부터다. 당시 김 회장은 광복회원 김임용(69)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봉변을 당했다. 김 씨는 독립운동가 당헌 김붕준 선생의 손자로 평소 김 회장을 향해 "사익을 위해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과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약 100명의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광복회 개혁모임'을 만들어 김 회장의 정치적 활동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 모임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광복회 정관 등을 근거로 들며 김 회장의 '정치적 발언'에 반대해왔다. 野, “김 회장 당장 사퇴하라” 야권은 ‘멱살 잡이’ 사건을 계기로 김 회장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광복회가 지난 11일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김 씨에 대한…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박남춘 인천시장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해 후보지 선정 못하면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30년 가량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최근 3개월간 대체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으나, 신청 지자체는 없었다.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합당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두 정당의 합당은 4·7 재보궐 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승부수로 던진 카드지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두 정당이 실익과 명분을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추진돼 오던 야권 단일화가 다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플랜'으로 돌아가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두 정당간 합당 성사까지는 앞선 단일화 국면처럼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통합' 찬성" vs 국민의당 "당장 통합 아니라는 의견 있어"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민의당과 '통합'을 찬성한다고 의결하고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같은 날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금요일(23일)에 전국 시도당 간담회를 마치면 전체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며 긍정적 시그널을 표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청권 당원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에 대해 당원들이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짊어졌던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패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줬고 지금 진행 중인 당·정·청 개편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청와대와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난한 국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문재인’의 품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관문에 돌입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화합·통합형 인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대치전선의 한 복판에서 비껴서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정책들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중단 없는 개혁’을 내선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개혁’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16일),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가지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자리는 김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태섭 전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오는 16일 만나기로 했다"며 "가끔 통화하고 만나는 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전 의원이 준비 중인 ‘제3지대 정당’ 창당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중도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 기성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양당을) 교체해야 한다.윤석열전 검찰총장 같은 분도 정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국민의힘과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다.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기도 했다. 윤 전 총장에게'별의 순간'이 왔다고 높이 평가한김종인 위원장도 1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국민의힘으로는 절대 안간다.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에는 안갈 것 같다. 아사리 판에 들어가서 무슨 빛을 보겠냐"며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 이후 당 운영을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차기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들은 “통합이 순리이고 그것이 당원들의 뜻에 부응하는 태도”라가 강조하면서도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는 ‘선 통합 후 전대’냐 ‘선 전대 후 통합’이냐로의견이 갈리며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 최다선 5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 만장일치로 통합이 순리이고 그것이 당원들의 뜻에 부응하는 태도라 말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박진 ‘선 통합 후 전대’ VS 조경태‧이명수‧홍문표 ‘후 통합 선 전대’ 이견 보여 그러나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밝히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당대회의 시에 있어서는 주 대행이 전당대회 개최의 선결조건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내세운 것을 두고 통합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 무관하게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장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이 추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동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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