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1일만에1기 내각이 비로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덕수 후보자총리 인준이 되는 날인 20일은 때마침바이든 미 대통령의방한첫 날이어서윤 정부 출범 후 가장 바쁘고 중요한 날이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은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남아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만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정 후보자에 대한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7석을 차지해 인준을 좌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전까지 의총에서 격론 끝에 극적으로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정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 16일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지방선거 추이를 한번 짚어보자. 이강윤 :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굉장한 호각세다. 김동연이 이기기도 하고 김은혜가 이기기도 하는데, 전부 오차범위 내에서도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승패를 가릴 수 없다. 다만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4% 내지 5%를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어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조건을 한두 가지 붙인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당명 빼고 사람 이름만 불러주고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현 시점에 김은혜가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무시하고 끝까지 가기도 힘들 거다. 인천시장은 박남춘과 유정복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국힘 유정복 전 시장이 박남춘 현 시장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대 2 비율로 많은 편이다. 박남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이내인데, 유정복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추경안을 위한 회의임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윤 사단 검찰 인사’ ‘성남FC’ ‘채널A 사건’ 등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한 장관 청문회가 재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기된 문제들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축했지만,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치 검사 논란’ 같은 사안엔 “오해다. 능력이 발탁 기준이다”며 “정치 검사로 이익을 본 검사는 지난 3년간 가장 많았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질문이 쳇바퀴 돌듯 계속돼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법무부장관으로서 공감능력도 필요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시작으로 질의했다. 한 장관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산업부 산하 기관 6곳 압수수색 있었는데 아시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알고 있다”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묻자 한 장관은 “굉장히 늦게 진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투표'로 정할지, 의원들 각자 '자율투표'에 맡길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해 초대 총리 후보인 만큼 인준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기관리가 안 돼있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양심에 따른 표결”을 주문하는 서신이 전해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대전 선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그간 공과 사의 경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초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관리가 안 된 사람이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 우선의 원칙과 제1당으로서의 책무에 따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더욱 강경한 입장을 띠게 한것으로 보인다. 전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비공개회의에서도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 16일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0.73%p 접전 속에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선 2라운드’라는 말이 많다. 시기적으로도 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맞섰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했고, 막판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나섰다. 이강윤 : 대선 무대에 뛰었던 당사자들이 다 나왔다. 유승민은 경선에 졌지만 홍준표도 나와서, 자연스럽게 대선 2라운드나 연장전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도의 김은혜, 충남의 김태흠 등 몇몇 주요 포스트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제2라운드’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 대선과 두가지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른바 검수완박법,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 끝에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었다. 그래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하루종일 긴장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공식적으로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찬반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결단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한 후보자 인준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이 된다 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생각(정 후보자 임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여당이기는 하지만 협치를 위한 양보는 여당에서 보여주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이라며 "어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여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합수단을 부활시키고 검찰 지휘부 급에 ‘尹 라인’을 재집결 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참담하다”며 반발했다. 조국 수사팀의 부활로 루나 사태 및 대장동 개발 등 특수통 검사들의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한동훈 취임 1호 공약 ‘합수단’…2년 4개월 만에 부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2013년 처음 발족된 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남부지검 산하에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국세청 등 금융분야 전문들과 협력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을 전문으로 수사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해체한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후 기업들의 정관계 로비로 편법 거래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정하게 수익을 관리하다 터진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이 일자 합수단 부활론이 제기됐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강력 반대해 무산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 지난해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향후 정국주도권을 놓고13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집권 초 동력을 좌우하는 데다 대선후보급 후보들의 빅매치가 펼쳐지면서 ‘대선 제2라운드’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선거 격전지인 수도권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송영길, 경기는 김은혜-김동연 후보, 인천은 유정복-박남춘 후보가맞붙는다. 또한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전국 2324개 선거구에 총 7616명의 후보가 등록해 오는 31일까지 13일동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진행된다. 6.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지난 5월 첫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에 의하면'새정부의 국정안정론'에 대해 52%, '새정부 견제론'에 39%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이튿날, 야당이 지속해서 인선 철회를 요구해 온 한 장관을 끝내 임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의 임명 여부와 맞물려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인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에 격앙돼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린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지만, 지방선거 역풍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무조건 낙마시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 이재명계는 ‘인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은 20일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가결과 부결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리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 16일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오늘은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했다. 어제는 주말을 맞이해서 쇼핑도 했는데, 종횡무진이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강윤KSOI 소장 : 몸집은 큰데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경쾌하고, 고집이나 뚝심 부릴 때는 끝까지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출근 가지고도 말이 많다. 김능구 : 대통령이 출근을 지각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경호실부터 시작해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에 맞춰 움직일건데,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해주기 위해 늦은 건가 싶기도 하다. 이강윤 : 피크타임 때 계속 출근하고 있다. 저는 일부러라도 한 7시 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었다.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게 길어봐야 한 달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을 바지런하게 하고, 시민들의 트래픽 잼을 피해서 일찍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 하지 않을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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