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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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기자경악법", "언론재갈법" 진보진영도 비판 쇄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서류화된 대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로서 절차부터 큰 하자가 있다"면서 "이것은 독재고 '기자경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랑 8시간 토론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안건이나 중재 없이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후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강행 처리 후 한번 대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8시간 토론해서 우리의 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與 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기자경악법", "언론재갈법" 진보진영도 비판 쇄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서류화된 대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로서 절차부터 큰 하자가 있다"면서 "이것은 독재고 '기자경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랑 8시간 토론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안건이나 중재 없이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후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강행 처리 후 한번 대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8시간 토론해서 우리의 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①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당 혁신,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잡았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8일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를 출범시켜 본격 대선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준위를 이끌게 됐다. 서 위원장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이 탄생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잘 지원을 해서 당을 온전하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김 대표가 이준석 당대표 당선에 대해 ‘한국 정당사 가장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평가하자 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혁신,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잡았다”며 “청년세대들이 우리나라 변화와 쇄신, 혁신을 주도해야 하고 노장층, 경험 있는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자신이 한 번도 국회직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이 되어본 적 없던, 당선되보지 못했던 0선이며, 당 지도부도 이후 전당대회를 했는데 지도부 평균연령이 44.5세, 절반이 여성”이라며 “이런 것을 통해 우리당이 극우라든가 꼰대 이미지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호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