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긍정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만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의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두고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全)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 감소 사실 언급 안 해 홍남기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 변화가 같이 작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 가중” 다만 청와대는 같은 통계청 발표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방문해 “정부의‘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대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대만투자 핵심소재 생산기업 MEMC코리아 준공식 참석해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의 의미는) 외국 투자기업이 핵심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부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과 체류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크게 환영하며, 현금지원 비율을 투자금의40%까지 확대했다”고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69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도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200억 불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의 글로벌 웨어퍼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
한국갤럽은 11월 3주차(19~21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했지만 4주째 긍·부정평가가 엇비슷한 상황을 이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4%/46%, 30대 54%/39%, 40대 56%/40%, 50대 45%/49%, 60대+ 31%/5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1%).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8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5%), '소통 잘한다'(9%), '최선을 다함/열심히
청와대는 2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모친 별세 조의문에 대한 답신에 초청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 보도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즈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에 대하여 5일 답신을 보냈다”며 “이 서한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부산 초청을 거절한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하는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가계소득 격차가 줄어든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어 문 대통령은 “고령화 추세·유통산업 등의 구조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또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에서 전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국정 인식에 대해 공감과 비공감 의견이 엇갈렸지만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49.3%(매우 공감 28.1% + 다소 공감 21.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6%(전혀 공감 안함 26.2% + 별로 공감 안함 19.4%)로, ‘공감’과 ‘비공감’ 인식이 오차범위(±4.4%p) 내인 3.7%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5.1%. 이 조사를 실시한 20일(수) <리얼미터>의 일간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비교하면, ‘공감’ 인식은 긍정평가(47.5%)보다 1.8%p 높고, ‘비공감’ 인식은 부정평가(49.9%)에 비해 4.3%p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공감’ 인식은 호남과 충청권,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인 반면, 대구·경북(TK), 50대와 60대 이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월 3주차 주중집계(18~20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긍·부정평가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21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0%p 내린 46.8%(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19.9%)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p 오른 51.0%(매우 잘못함 37.2%, 잘못하는 편 13.8%)로, 긍정평과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4.2%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1.4%p 감소한 2.2%.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 보도가 확대된 주초에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국민과의 대화’ TV방송 이튿날인 20일(수)에는 지지율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주 금요일(15일) 48.4%(부정평가 48.4%)로 마감한 후 18일(월)에는 46.7%(▼1.7%p, 부정평가 50.9%)로 하락, 19일(화)에도 46.4%(▼0.3%p, 부정평가 51.9%)로 내렸다가, 20일(수)에는 47.4%(▲1.0%p, 부정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출연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운영 방식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기할 점은 이런 평가들은주로 여권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국정 반환점을 맞이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국민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미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본도, 연출도 없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방송의 형식이었다. '여기요, 저기요 식 패널 질문' '요점없는 긴 발언''민원넣는 자리' 등등 지나치게 산만하고 질서가 흐트러진 채진행됐다. 300명의 선발된 패널 중 17명에게만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일부 패널들이 발언 태도나 방식 등 방송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진 것이다.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20일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방송을 두고 “도떼기 시장 같다”며 “이런 기획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cbs라디오에서 “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 보는 우리도 3년은 더 늙은 것 같다”며 "배철수씨가 막 당황하는게 느껴졌다"고 당시 혼란스러움을 전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또한 mbc 라디오에서“연출을 하지않아 핵심을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함과 아울러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온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 대통령에게 “법도 만들었지만 하나도 통과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대통령께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 2019년에 꼭 이뤄지길 약속이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한데 따른 지시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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