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위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보도에 대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1주차(11월30일~12월2일)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7월2주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4%였고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국지표조사(NBS)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긍정평가 56% 대 부정평가 41%)와 30대(54% 대 40%)에서 문 대통령 긍정평가 높았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40대에서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했고 50대(40% 대 57%)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 10%포인트 떨어졌다. 18~20대(44% 대 39%)에서는 지지율이 6%포인트 상승했고 60대(34% 대 60%)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70대 이상(31% 대 59%)에서는 6%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졌던 40%대 지지율도 붕괴됐고,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1월 30일부터 지난 12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6.4%p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5.1%p 올랐다. 부정평가가 19.9%포인트차까지 긍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하락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득표율(41.1%)을 하회하는 것으로, 40%라는 마지노선 지지율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큰 하락이 발생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 호남(72.2%→58.3%), 40대(54.8%→48.9%), 여성(46.8%→37.7%)에서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변화는 없었다(87.7%→84.7%). 정당 지지율, 비수도권 지역에서 與 큰 하락세…서울, 부산에서 국민의힘에 밀려 정당 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자 협치의 성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2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한국판 뉴딜’ 추진예산 확보를 우선 강조했다. 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2월 1주차 주중집계(11월30일~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6.4%P 내린 37.4%(매우 잘함 20.4%, 잘하는 편 17.1%)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5.1%P 오른 57.3%(매우 잘못함 43.1%, 잘못하는 편 14.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P 증가한 5.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9.9%P로 오차범위 밖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조국 사태’ 즈음인 2019년 10월 2주차(긍정평가 41.4%, 부정평가 56.1%)에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 또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40% 방어선을 지켜왔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 30%대로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27일) 44.4%(부정평가 51.5%)로 마감한 후, 30일(월)에는 38.8%(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장을 수여받은 신임대사들에게 “외교 업무를 하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한 국력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에게“근래 경제력뿐 아니라 방역과 보건․의료,민주주의,국민의식,문화의식 등의 소프트한 면에서 우리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키는 컸지만 내실은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키만 큰 것이 아니라 체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느낀다”며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분야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각국과 협력하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 배경과 관련해 영국의 월간지인 모노클(Monocle)이 최신호(2020년12월/2021년1월)에서“최근 세계적으로 매력을 발산해온 영화, TV,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 요소는 여전하다.한국의 음악과 영화는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품”이라고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어 세계2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반짝이는 존재이며, 더욱 빛나는 날들이 함께할 것이다. 쌓아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활짝 피우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입 수능시험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예년과 다르게 12월에 시험을 치른다. 수능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더 힘들고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싶다”며 “마음은 마음으로 가서 힘이 된다. 안아주고 품어준 부모님들, 가르쳐주고 다독여준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어 “우리 모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 자신있게! 침착하게!”라고 재차 격려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다. 문 대통령은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신임 차관을 내정한 것은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검찰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사라는 얘기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신임 차관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서울 대원고과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로 판사에 등용됐다. 1994년 인천지법 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56세, 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이 변호사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또한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민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모든 상황이 파국으로 갈 것이다"라며 "윤석열 검찰총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12월1주차(11월30일~1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지난달 조사보다 더 좁혀졌다고 2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보다 1.2%p 내린 40.5%(매우잘함28.0%, 잘하는 편12.5%)였고 부정평가는 54.3%(매우잘못 14.2%, 잘못하는 편 40.1%)를 기록했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전주보다 벌어진 13.8%p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지난 8월 38.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쏟아진 비판 보도와 이에 따른 여론지형 형성, 검찰조직의 대대적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연령별로 문 대통령 지지율 변동을 보면 △20대 40.1%(4.4%p↑) △30대 45.1%(5.9%p↓) △40대 52.4%(2.8%p↑) △50대 3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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