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해, 이르면 오는 17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사가 된 첫날, 평생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 이 직업이 참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검사)이 좋았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사건에 따르는 상수인 외압 등에 흔들린 적 없었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초년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욕먹은 게 억울하지도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단지 직업 윤리를 믿었다”며 “제가 한 일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 부족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폴리TV]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출처 : 국회방송 NATV
<한국리서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6~9일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주 전 조사 대비 재차 상승하면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조사(45%) 대비 3%포인트 증가했고 부정평가는 지난조사(50%)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7%였다.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부정평가에 앞서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리서치 조사기준으로 2018년 1월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최고치는 78%(2018년 6월 3주)였고 최저치는 32%(2021년 4월 3주, 2021년 5월 1주)였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평균은 47%였다. 문 대통령 임기 1년 내에는 지지율이 71%였고 임기 1~2년차에는 56%, 임기 2~3년에는 47%, 임기 3~4년은 45%, 임기 4~5년에는 40%였다. 마지막 조사에서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평가 43% 대 부정평가 49%)에서는 부정평가 다소 높았고 30대(49% 대 44%)에서는 긍정평가가 다소 많았다. 40대(55% 대 39%), 50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재임 기간 중 지지와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민주당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이자 평당원으로 돌아가 국민 속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민주당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굴레를 벗은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무사히 마쳤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다. 격동의 시대였다. 우리는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했다. 취임 첫해 북핵 위기에서부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위기, 그리고 길었던 코로나19까지, 그러나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민주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와 관련해 “지금 우리 당이 어렵다. 우리는 무수한 위기를 맞으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퇴임 길에 들른 서울역과 경남 양산 통도사역에서 자신을 환송하는 시민들에게 “해방됐다”는 말로 대통령직의 부담을 벗어난 소회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서울역에 도착했다. 서울역 앞에는 1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당신의 국민이어서 행복했습니다’, ‘170510-220509’ 등의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문 대통령의 귀향을 응원했다. 경남 양산으로 가는 기차에는 최종건, 김의겸, 고민정, 유송화, 김외숙, 김영배, 강기정, 한병도, 김제남, 김연명, 윤영찬, 진성준, 최강욱, 윤건영, 박수현, 이철희, 윤도한, 강기정, 송창욱, 이신남 등 전현직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현역 의원 등이 미리 탑승해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12시 무렵에 도착해 “저는 어제 아주 멋진 퇴임식을 가졌다. 공식행사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퇴근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께서 아주 감동적인 퇴임식을 마련해주셨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겠나”라며 전날의 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소환된 증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박영진 부장검사에게 ‘채널A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채널A사건’에 대해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 있었다”고 발언했고, 박 부장검사는 “애초에 예단을 가지고 시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당시 수사일지를 공개해 파란을 예고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된 박 부장검사는 ‘채널A사건’ 당시 혐의 유무에 관해 결정하는 관할인 대검 형사1과의 과장이다. 채널A사건을 지휘한 당시 대검 형사부장 김 수원고검장이 같은 날 수사 일지를 공개해 박 부장검사의 청문회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 ‘채널A사건’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동수 “윤석열, 감찰 방해 혐의 다분…위협적이었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감찰부장에게 김영배 의원이 '채널A 사건에서의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방해가 있었냐'는 취지의질문으로 시작됐다. 한 감찰부장은 김 의원의 ‘증거를 인멸하고 감찰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일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정황을 어떻게 판단했
[폴리뉴스 강경우 PD]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청와대가 74년만에 굳게 닫혔던 문이 국민에게 활짝 열렸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해인 1948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로서 정치권력의 상징으로 지난 74년을 자리매김해왔다. 우연인지 모르나, 청와대가 열린 5월10일은 74년 전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고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3대 위기를 흔히 총, 균, 쇠라고 한다. 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균은 코로나19 위기, 쇠는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라며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극복한 정부라고 자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마지막 브리핑에서 “국민께서 허락하신 5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의 기쁨도 있고, 역경을 이겨낸 자부심도 있었고, 또 짙은 아쉬움도 있다”는 소회와 함께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청와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 역시 브리핑에서 혹은 개별 통화에서 정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했다.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인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하산길에 동행하는 마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인 9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위한 위기를온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것도 잊을 수 없다"면서 "이를우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퇴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동안 있던 많은 자랑스러운일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다"며"정부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간 연구자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지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뤘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뉴딜은 한국을 디지털 과 혁신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다"며"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대응과…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주 5월1주차(2~4일, 6일)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소폭 하락했고 문 대통령의 임기 5년 평균 지지율은 50%대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5월 1주차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4%P 낮아진 41.4%(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16.2%)였고 부정평가는 55.0%(잘못하는 편 13.4%, 매우 잘못함 41.6%)로 1.4%P 올랐다. ‘잘 모름’은 지난 조사와 동일한 3.6%를 보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3.6%P로 오차범위 밖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을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28일) 42.8%(부정 평가 53.1%)로 마감한 후, 5월 3일(화)에는 41.5%(1.3%P↓, 부정 평가 54.6%), 4일(수)에는 40.8%(0.7%P↓, 부정 평가 56.0%), 6일(금)에는 41.3%(0.5%P↑, 부정 평가 55.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지난 3일 검찰수사권 분리 관련법안 공포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긍정평가, 20대(2.3%P↑), 민주당 지지층(2.4%P↑), 무당층(3.3%P↑), 농림어업(7.0%P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5월 18일 16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