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 전용 사례로지난 5월 22일 청와대 개방특집 ‘KBS 열린음악회’ 10억 원 집행이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문체부 소속 공공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승인됐다. 집행 사유는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 지원’이었다.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하에 새로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만들어 이 명목으로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10억원을 전용해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승인했다. 예산은 KBS에 협찬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 운영 등에 약 1억 9000만 원 등이 쓰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9.19.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메시지를 내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삶’을 말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정치메시지여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문 전 대통령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18일, 文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토론회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9.19 군사합의를 기점으로 여야간에, 또한 현 정권과 전 정권 간에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4.27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당시 착용한 보석장신구 논란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에 시비를 건 현재의 여권을 지목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헬게이트를 열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보석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과 여사님의 일 중에 혹은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일 중 구태여 밝혀지거나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죄를 짓거나 범죄여서가 아니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먼저 열어버렸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의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샤넬에서 빌려줬고 지금은 다시 또 샤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끝났지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사님이 어떤 복장을 하는지, 어떤 장신구를 차는지,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샀는지, 빌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고 당시 국민의힘이 이를 정쟁화한 것을 지목했다. 대통령 홍보에 대해 “국민들이 반응하고 감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31일 청와대 관리·활용의 기본기조를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 청와대의 품격과 정체성에 맞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날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 수립을 위해 “첫째, ‘과거~현재~미래의 청와대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74년의 대한민국 성장 중심으로의 청와대 역할 및 정체성을 존중한다’, 셋째, ‘청와대 품격과 정체성에 맞는 적합한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는 3가지 기본기조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이 세 가지 기본기조를 바탕으로 연내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 수립하여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자문단이 청와대 활용 기본기조를 밝힌 것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논란을 빚었던 상업광고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 화보 촬영 때문으로 보인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이러한 기본기조를 확정한 것에 대해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 있던 청와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느끼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내는 미래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앞서 지난 29일
한국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윤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 지속여부에 대해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2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좋게 본다' 31%, '좋지 않게 본다'가 56%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무실 이전 한 달 무렵인 6월 7~9일 조사에서는 긍·부정 시각이 각각 44%로 팽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연령대별로 긍정평가는 60대(50%)와 70대 이상(47%)에서 부정적 의견보다 높았지만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으며 40대(77%)와 50대(69%)에서 특히 높았다. 지역별로 용산이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대구/경북(56%)에서만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다. 부정적 시선은 호남권(8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6월 조사와 비교하면 보수층에서 '좋게 본다'는 의견이 68%에서 54%로 14%포인트 떨어졌고 중도층(41%→26%), 진보층(25%→1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청와대 폐쇄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물론,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22일 밤 페이스북에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이유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대한제국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새 권력인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호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폐쇄는 어떤 이유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역사의식과 인문적 소양이 없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릴지 슬프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역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연, 전시 등 상업 및 위락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탁 전 비서관은 또 “대한민국, 청와대는 영욕의 공간이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최고권력의 상징적 공간이었다”며 “미국이 백악관을 영국에게 점령당했었다고 폐쇄하지 않았듯이, 역사는 그러한 치욕까지도 유지하고 보존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권력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고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 재배지 방문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은 679조5000억 원이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전망에
<미디어토마토>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다수였고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뉴스토마토>가 22일 전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를 전임 문재인정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57.8%가 문재인 정부라고 답했고 윤석열 정부라는 응답은 32.8%였다(잘 모르겠다 9.4%). 윤석열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25.0%p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18~20대(윤석열 정부 32.6% 대 문재인 정부 51.7%), 30대(25.0% 대 65.0%), 40대(25.4% 대 67.3%), 50대(29.9% 대 62.4%)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60대 이상(43.3% 대 48.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권역별로 서울(윤석열 정부 37.0% 대 문재인 정부 51.6%), 경기·인천(30.1% 대 62.2%) 충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반박을 ‘정치공세’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어민 북송’ 관련 브리핑에서 정 전 실장의 이날 오전 입장문 발표에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이들 탈북 어민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이들의 행적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한 데 대해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당시 국회 보고에 대해서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공세에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전한 정 전 실장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어민 북송에 대해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는데 대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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