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글로벌 반도체 전쟁 상황을 맞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으로 자리 잡은 평택에서 열린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주도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①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18.10월)을 시작으로 ②「시스템반도체 비전· 전략」선포식(19.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③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19.11월, 충남 천안), ④소부장 2.0 전략 보고대회(20.7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이어 5번째 반도체 현장 방문으로 평택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청와대는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야당이나 여당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여론과 국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선 충분히 숙고 하에 후보자를 지명했고 그 분(박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국회 의견을 구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문 대통령이 결정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국회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분들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내일까지 재송부 기간을 드렸는데 마무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4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혜숙·노형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5월 2주차(10~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상승세로 돌아서며 40%선에 근접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반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3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4.7재보궐선거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30%대 후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40대(긍정평가 56% 대 부정평가 39%)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30대(42% 대 54%), 50대(38% 대 58%), 18~20대(30% 대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인의 도덕성에 대한 흠결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비문간 찬반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여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의 '임명 강행'메시지 이후 민주당 비문, 초재선 의원들이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우려와 반대의 '집단반발' 사태가터졌다. 그동안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장관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4.7 참패이후 당 쇄신을 선언한 송영길 대표의'청와대 중심이 아닌 당 중심 정책결정' 노선에 이번 장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재제가 '당-청'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가 된 것이다. 임·노·박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국민여론도차갑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과기부, 해수부 등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응답이57.5%였고'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자질과 원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1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장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7.5%였고,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자질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생각해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였다(기타 7.4%, 잘 모르겠다 4.6%).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현행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었음에도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남은 임기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42.0%로 ‘기대가 높아졌다’는 25.4%, ‘기대가 그대로다’는 23.5%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올해 경기 회복상황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통계를 보니까 예상보다 약 19조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말로 설명했다. 이호승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12월 결산법인 이익이 꽤 늘었다. 그에 따른 법인세, 주식거래가 많아짐에 따른 증권거래소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집행 여력과 관련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4% 성장률 목표에 대해 “작년 연말에 정부가 성장전망을 3.2%로 내놓았다. 그때 장밋빛 전망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 최근 해외투자은행과 국내전망기관들이 4%내외로 한국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다”며 “그 배경은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1.6%, 4월 수출이 41% 증가,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첫 10일 동안 수출은 너무 높다 할 정도로 81%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사법부 독립,기본권 보장,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천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환담에서“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천 대법관 배우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말했고 이에 천 대법관은“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묻자 천 대법관은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사건이 발생한 새벽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얘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5월 2주차(10~11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40%선에 근접했지만 30% 중반대로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6%p 내린 35.9%(매우 잘함 22.3%·잘하는 편 13.6%)였고 부정평가는 2.6%p 오른 60.2%(매우 못함 40.9%, 못하는 편 19.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지난주 18.1%p에서 24.3%p로 커졌다. 연령별로 문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18~20대 27.7%(0.2%p↓) △30대 31.1%(15.3%p↓) △40대 54.8%(4.0%p↑) △50대 38.3%(3.1%p↓) △60세 이상 29.6%(5.8%p↑) 등으로 30대 연령층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 35.0%(3.8%p↑) △경기·인천 37.3%(0.2%p↓) △대전·충청·세종 39.3%(5.6%p↑) △강원·제주 20.7%(10.1%p↓) △부산·울산·경남 35.5%(0.9%p↑) △대구·경북 20.3%(1.6%p↓) △전남·광주·전북 52.6%(13.8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5월1주차(7~10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긍정평가)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 4월3주차(16~19일)와 동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32%)와 동일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61%로 조사됐다(모르겠다 6%). 지난 조사에서는 4.7재보궐선거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여성(긍정평가 36% 대 부정평가 55%)이 남성(29% 대 67%)에 비해 긍정평가가 더 높았고 부정평가는 더 낮게 집계됐다. 연령별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핵심 지지층인 40대(긍정평가 41% 대 부정평가 51%)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았고 18~20대(23% 대 70%)와 30대(34% 대 55%), 50대(34% 대 61%), 60대 이상(30% 대 66%)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지역별로 호남권(긍정평가 59% 대 부정평가 34%)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 5월 정례조사에서 4.7재보궐선거 패배로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선를 회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다고 12일 <쿠키뉴스>가 전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1%(매우 잘함 20.2%, 다소 잘함 19.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0%(매우 잘못함 42.6%, 다소 잘못함 14.4%)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또는 유보층 2.9%).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조사(4/10~12일) 결과(38.3%)보다 1.8%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59.8%)보다 2.8%p 하락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지난 6일 울산 방문,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과 50대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랐다. 60대 이상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5.8%에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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