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입장문을 내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28일 전국 일선 검사 3천 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호소문을 전달했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청법을 숙고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시킨 것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너무 성급한 판단, 방역 성과 현 정부에 돌리려고”라며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 아니다"고반박했다. 안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29일) 오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한 29일 오전 8시 반께 진행된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8일에 가닥이 잡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공고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 외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조정될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가 있을 것이며,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했다고 알렸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은
거리 노숙인들의 평균 노숙생활 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쪽방 거주민 등의 규모와 건강 상태, 의료이용, 노숙 원인과 경제활동 상황을 조사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는 8천956명으로 5년 전(1만1천340명)보다 2천384명(21.0%) 감소했다. 이들 중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이들이 7천361명(82.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노숙인 이용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이 1천595명(17.8%)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천439명(71.9%)으로 여성(2천493명·27.8%)보다 많았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전체 노숙인의 4천331명(48.4%)이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그중에서도 거리 노숙인의 74.6%(1천189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거리 노숙인이 노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4%)이다.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도 각각 17.5%, 8.9%를 차지했다. 특히 거리 노숙인 66%는 '거리·광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22.8개월로 10
<한국리서치>가 코로나19 전후 국민의 회식 빈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친구와의 저녁모임,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의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11~1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회식 빈도 변화 여부를 물었더니 친구와의 저녁모임이 줄었다는 응답은 89%,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이 줄었다는 응답은 91%였고 2차 이상 이어지는 저녁모임(회식)이 줄었다는 응답도 87%로, 회식 빈도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줄었다. 1차에서의 음주(70%), 2차 이후의 음주(80%)가 줄었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전 대비 회식문화가 축소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회식 참여의향 조사에서는 ‘친구와 저녁모임을 많이 가질 것’이라는 응답은 43%였는데, 여성(38%)보다는 남성(48%)이, 그리고 18-29세(58%)에서 많이 가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에 대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응답(33%)과 비슷하게 참여할 것 같다는 응답(33%), 더 적게 참여하겠다는 응답(31%)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에 대
31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만743명 늘어 누적 1천309만5천6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천315명으로 전날(1천301명)에 이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7일(1천216명)부터 사흘 연속 1천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부터 1천3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8일(1천7명) 이후 24일째 1천명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75명으로 직전일(432명)보다는 57명 줄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일별로 393명→323명→282명→287명→237명→432명→375명으로 일평균 333명이다. 사망자 375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233명(6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86명, 60대 33명, 50대 14명, 40대 5명, 30대 3명, 2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6천230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2%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2만71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8만4천657명, 서울 6만131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와 만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퇴임 후 삶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 법회참석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에 앞서 성파 종정 예하, 총무원장 원행스님,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호계원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한 차담에서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정 예하는“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불교계의 배려에도 감사하다”면서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하며,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면서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의‘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를 강조하며,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존엄하신 종정 예하를 추대하는 법석에 내외분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며“예하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불교 종단을 잘 화합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대통령님 내외분 참석에 진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이 시민을 볼보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왜 3,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이 투쟁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여성 혐오를 이야기한다"며 "이준석이 여성 혐오한 문장 하나만 있으면 갖고 와봐라. 진행자는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볼모 삼아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인데 뭐가 문제냐"며 "결국 제가 한 말의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 (볼모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말 하는데) 성역화죠"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행보에 당내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제 답변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당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원내로 질문을 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전장연을 찾아 이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이 대표와 사뭇 다른 행보를…
30일 전국에 봄비가 내린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포근한 봄 날씨를 선사한 고기압이 물러나고 30일 오후부터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겠다. 기압골 때문에 내리는 비는 30일 낮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같은 날 밤 전국에 확대된 뒤 31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30일 오전에도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30일 낮부터 31일 새벽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5㎜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그러나 제주는 강수량이 5~20㎜로 비교적 많겠다. 이번 비를 뿌리는 기압골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하고 습기를 머금은 남서풍이 만나 발달하는데 제주는 이 남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 강수량이 많을 전망이다. 비는 31일 새벽부터 낮까지 한 차례 더 내리겠다. 올해 들어 27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8㎜로 평년(112.1㎜)의 약 88% 수준에 그친다. 지금까지 3월 강수량이 평년 같은 기간보다 30㎜ 안팎 많았는데도 누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 비가 내린 뒤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급강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요일인 4월 1일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연봉자와 일반직원 간의 연봉 차이가 공개됐다.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를 공개한 23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고연봉자의 평균 연봉은 18억86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미등기 임원 평균 연봉은 3억4610만원이었고, 일반직원 평균 연봉은 906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고액 연봉자와 일반직원 간 연봉 차이는 평균 20.8배, 미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 간 연봉 차이는 3.8배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그룹의 총수가 대표로 있는 지주회사에서 최고연봉자와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47.0배로 가장 컸고 이어 식음료(37.7배), 유통(36.9배), 석유화학(31.0배), IT 전기·전자(27.6배), 서비스(26.8배), 철강(26.3배) 등의 순이었다. 식음료와 유통 기업들에선 직원의 평균 급여가 다른 업종에 비해 적고, 오너 일가가 최고 연봉자로 잡혀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반대로 은행업종은 최고 연봉자와 직원 간 연봉 차이가 7.8배로 가장 적었고 그다음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하지만 기존 발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내달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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