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난 9일 저녁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에 이어 11일 오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뒤를 이어 안 의원의 보좌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후 김홍걸 무소속 의원실 보좌진이 추가로 확진 됐다.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보좌진은 11일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총 5명이다. 이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국회 내 모든 건물에 비상이 걸렸다. 재난대책본부는 긴급 방역을 위해 11~12일 이틀간 국회 내 모든 건물을 폐쇄하며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보좌진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공식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지난 9일 저녁 안 의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시작으로 11일 오전에는 송 대표의 보좌관과 안 의원의 보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섯 번째 확진자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실 보좌진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정됐던 오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에 들어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음성…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방역 목표에 대해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정부의 목표를 얘기했다. 특히 여름휴가철 대응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휴가 시기 분산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함께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상황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앞선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목표치를 웃도는80%를 훌쩍 넘겼고,예약자의 실제 접종률은 거의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1차 접종 목표1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인근 주민들의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모씨 등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1년 신 씨 등 주민들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태양광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1심은 “네이버 본사 건물에 태양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한 세대당 1000만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어 “네이버 본사 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 상업 지역에 존재한다고 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경규모가 20~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정부는 올해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965조 9000억원을 예상했다. 본예산 956조원에 지난 3월 1차 추경 9조 9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48.2%를 기록하게 된다. 본예산(47.3%)에 비해 0.9% 오른 수치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으로 4년만에 300조원 이상 불었다. 당·정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름 휴가철에서 추석 전에, 기존 4인 가족 기준이 아닌, 1인당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여당은 6월 안에는 국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 기간의 마지노선이 100세로 여겨져왔으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00세를 넘어도 보장이 이어지는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100세 만기를 넘는 건강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암과 심장·뇌·간·폐·신장질환 등 6대 질병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무)평생케어NH종합보장보험’을 지난 2월 출시했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금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을 간편 심사형으로도 개발해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을 내놨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생명보험에 가입자들의 연령과 사망률을 분석한 생명경험표를 기반으로 하는데, 생존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생산인구가 줄고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이다 보니 틈새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렌지라이프가 작년 3월에 출시한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80세 만기나 90세 만기 외에 ‘종신 만기’로도 계약할 수 있다. 주계약이 상해보험이지만 암, 뇌출혈, 급…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4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논란과 관련해 "아직 승인도 안 되고 접종해보지도 않은, 더구나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백신 도입에 목맬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백신수급 원내 긴급점검단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신 도입은 중앙정부에 맡겨두시고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과 방역 유지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실용 관점에서 현재 검증된, 지금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예산 낭비를 우려하거나 정치외교적 고려 때문에 신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새로운 방역대책을 도입할 경우 사후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20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회분을 추가로 도입한다. 추가 계약 물량은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백신 추가 도입 계약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7900만명분이 접종할 수 있는 기존 확보량 1억5200만회분을 포함해 9900만명분이 맞을 수 있는 1억92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화이자와 1000만명분을 계약하고, 올해 2월 3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2000만명분을 추가로 계약함에 따라 3300만명분이 맞을 수 있는 6600만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인도된 화이자 직계약 물량은 87만5000명분(175만회분)이며, 오는 6월까지 총 350만명분(700만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나머지 2950만명분(5900만회분)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백신도입 TF는 "화이자 백신은 3월 24일 첫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00명에 근접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명으로, 누적 11만82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날 797명보다 12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800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700명대로는 731명을 기록했던 지난 21일 이후 나흘 연속이다.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1번, 700명대가 4번이다. 일별로 671명→532명→549명→731명→735명→797명→785명으로 1주간 하루 평균 685.7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수치다. 이달 들어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8일 700명과 14일 731명을 포함해 6번이나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산발 감염이 잇따르며 '4차 유행'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지역 760명-해외 25명…누적 11만8243명, 사망자 1명 늘어 1812명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760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51명, 경기 241명, 인천 17명 등 수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국회 내 연쇄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날인 1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변경하고 투표는 현장투표와 격리자를 위한 온라인 투표로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은 확진자 접촉으로 전원 자택 대기하던 가운데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4일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오전에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후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1~13일 사이에 광주와 전남에서 결혼식·장례식을 비롯해, 국회 농업현안간담회 등에 참석해 정치권 인사들과 다수 접촉했다. 15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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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6월 14일 2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