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축소 개최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감염병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려될 경우 행사의 개최 여부를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여론에 신경쓰느라 오랜기간 준비한 행사를 일률적으로 취소 내지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에서 터진 돼지열병에 대처하느라 경기 남부의 행사마저 취소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재고되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과 ‘현장행정’을 꼽았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10월 15일 송파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70만, 전국 최대 규모 자치구를 이끄는 구청장으로서 구정 철학을 묻는 질문에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분권은 모든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다. 곧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 지방을 토호세력과 결합한 부패∙비리집단 아니면 무능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갖는 강점은 “'스몰 베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민선 5기(2010년) 출범 후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기본철학으로 2017년 ‘시민의 정부’를 선언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만의 거버넌스 정책의 특기할 만한 점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통한 시민 리더십 역량 강화를 꼽았다.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치대학에서 교육을…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축소 개최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감염병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려될 경우 행사의 개최 여부를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여론에 신경쓰느라 오랜기간 준비한 행사를 일률적으로 취소 내지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에서 터진 돼지열병에 대처하느라 경기 남부의 행사마저 취소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재고되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게 예산 가용이 가능한 인구∙산업 구조 때문임에도 마치 지자체장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된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시행해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둘레길을 조성해 송파를 도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10월 15일 송파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송파에는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등 현대적인 관광자원뿐 아니라 풍납토성, 몽촌토성 같은 문화·역사적 자원도 많다”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송파가 88년 올림픽과 함께 만들어진 계획도시”라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당하고, 부당하게 침해받는다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빨리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강변 35층수 규제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또 “송파가 강남3구라고 할 만큼 잘사는 동네로 인식되어 있지만 인구가 70만이다보니 취약계층이 많다”며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복지관련 비용이 사각지대 없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출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과 ‘현장행정’을 꼽았다. 박성수 구청장은 10월 15일 송파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70만, 전국 최대 규모 자치구를 이끄는 구청장으로서 구정 철학을 묻는 질문에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를 위해 취임 후 두 달간 27개 동을 돌며 천여 명의 주민들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제안한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했다. 주민 제안으로 실행된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8월 건립된 송파 평화의 소녀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송파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구청이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 주도로 소녀상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박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과제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보육, 문화와 복지, 안전 환경, 사람 중심 도시개발 5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30~40대 학부모들이 많이 사는 송파 지역 특성상 교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김산 전남 무안군수(민주당)는 5대 군의원과 6대 무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거쳐 민선 7기 무안군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됐다. 김 군수에겐 ‘무안산’이란 새로운 네이밍이 있다.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직접 몸으로 체감한 결과 지역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생긴 별칭이다. 하지만 김 군수는 손사래를 친다. 과분한 칭찬이란 것이다. 그러한 별칭을 얻지 않더라도 늘 군민이 고맙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전념한다고 말한다. 김 군수는 지난달 17일 폴리뉴스 홍정열 전남본부장과 인터뷰에서 “항공특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로 무안군이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선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고, 협상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무안군 주력작물인 양파가격 하락 대책에 대해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의 염려도 있지만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무안양파 전용비료 사용, 지속적인 땅 살리기로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사랑상품…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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