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은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권한을 지방의회와 언론, 시민사회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진도봉구청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만일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제일 공약을 무엇을 제시하겠냐는 질문에 “우리 국가의 틀이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측면에서의 헌법 개정이 첫 번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2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융합이 중요하다며 행정도 중앙집권적이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평적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라고 국가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만일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제일 공약을 무엇을 제시하겠냐는 질문에 “우리 국가의 틀이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측면에서의 헌법 개정이 첫 번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일단락이 됐다고 전제하고 그 연장선에서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도봉구에 가로수의 수종을 결정하는 것조차 못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기초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완전무결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국가
1998년 6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에 발을 디딘 이 구청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5기 도봉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내리 3선을 했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3선의 기초단체장으로 지방정부 행정의 실전과 이론을 모두 겸비한 지방자치의 전문가이자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구청장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봉구를 강소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결과 국제적으로 UN대학으로부터 지속발전 가능 거점도시라는 명칭을 받았고, 올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는 등 10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왔다. 이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11년간 도봉구청장으로서 성과를 묻는 말에, 눈에 보이는 변화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변화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성과로 서울시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도봉구가 지정된 것,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된 것,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글로벌 학습도시가 된 것,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 것, 국제적으로 UN대학으로부터 지속발전 가능 거점도시라는 명칭을 받은 것 등을 들었다. 이 구청장은 보이는 성과로는 ‘문화
“학교에는 저녁때가 되면 주차장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아침에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차량은 빼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시장이라는 직책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코로나 방역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육문제 등등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내고 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하룡 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개최'는 부울경 메가시티경제권을 하나로 묶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이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전도 필요한만큼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민을 향한 '부산시 15분 도시, 어반루프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2040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능해진다는데 부산도 가덕신공항에서 동부산까지 15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부산을 15분내로 컴팩트화 하는 과정에서 도시전체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부산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어젠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대체에너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물론 이에 따른 시의 탄소중립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구성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박 시장의 시정철학도 엿보였다. 2030세계엑스포 개최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말하고,'어반루프'라는 부산시 공약을 다루면서도 '국가경영…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월 19일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내 현장 구청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19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을 거쳐 마포구청장에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살아왔다. 유 구청장은 현재 예산 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다며 “지금 ‘8대2’ 구조거든요. ‘8대2’ 구조에서 국비와 시비가 특교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이어 마포만의 색깔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하고, 그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는 위임사무만 한다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이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학교에는 저녁때가 되면 주차장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하룡 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메가시티 어젠다'는 부울경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분권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에도 필요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연관된 일로써"지금 부울경이 하나의 발전 단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또한 "부울경이 같이 하면 공동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젠다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혀, 부산시 행정이 메가시티 광역경제권과 연결돼 있음을 말했다.이어서 코로나팬데믹 상황에 대해서도 "핵심은 백신에 있다"면서 "접종 수준이 60~70%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유연한 방역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박형준 시장과'베스트단체장 인터뷰'를 갖고 제38대 부산시 행정의 주요 어젠다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월 19일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내 현장 구청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2018년 첫 마포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지금까지 행정을 펼치면서 보인 성과와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유 구청장은 당선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이 ‘마포1번가 소통 창구’였다면서 이때 1,700여 건의 민원을 받아서 좋은 제안은 바로 실행을 해서 약 130여 건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유 구청장이 이것이 지난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포 1번가의 컬러가 특정 정당을 연상한다는 주장에 휘말려서 부득이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유 구청장은 참모들이 공약에서 빼자고 했지만, 뚝심으로 밀어붙인 MH마포하우징을 소개했다. 유 구청장은 “제가 공약에 넣을 때는 참모진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사람은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거로 생각을 하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표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지가 더 중요하다. 공약에 넣어야만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 그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10월 26일 17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