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시민주권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시민이 주도하고 춘천에 강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도시는 민회에서 주민이 직접 의제를 설정한다”며 “동네마다 시장이 가서 뭘 해드릴까요 하고, 건의한 걸 그 자리에서 탁탁 답을 주는 방식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수 의견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걸 찾아내는 ‘마을 자치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주도 방식에 대해 “처음에 (시)의회에서 아주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그런데 저도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사람이지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사람은 시민의 뜻을 시민이 결정한 방식대로 따라주는 것이지 시민을 대표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며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그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금 7 대 3이냐 8 대 2냐는 논쟁을 넘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부 정책사업 중에서 국가주도 사업을 최소화하는 게 지방분권의 길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새로운 길을 가는 방향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의의는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임 당시 전문가들과 농림부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15조 예산 중에 6조 정도는 국가적 정책목표와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움직여도 되지만, 나머지 9조는 그냥 지방으로 보냈어야 된다”며 “역량이 6조 정도 되는데 굳이 15조를 가지고 공무원 사업이니 정책사업이니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최악의 불균형적 구조를 다시 손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재정분권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재차…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운을 뗀 염 시장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광역 단위의 행정으로 해왔다. 인구 115만의 울산시나 35만의 세종시가 인구 122만의 수원시보다 월등히 기회가 많았다. 이런 (불공평한 차별)요인들을 없애 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빠져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 “17개 광역 중에 ‘특’자 붙은 게 벌써 3개(서울특별시, 제주특…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주민 주권, 주민 참여, 사람 중심 시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선 5기는 민주당의 젊고 혁신적인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약진하며 대거 지방정부 선출직에 진입한 선거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된 시기로 평가받는다. 특히 염 시장은 평소 민선 5,6기가 ‘보수정권 10년 동안 故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지향점이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지역을 혁신의 전초기지로 변모시켰다’며 2016년 탄핵과 2017 정권교체,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의 비결로 꼽는다. 염 시장은 “민선 5기 때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시리즈를 통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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