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진행자 : 오늘 네 분의 패널 다 최근 비례대표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줬는데, 21대 국회가 자기 부정하는 개혁을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총선 전체적인 전망과 함께 지역 아니면 격전지 몇 개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먼저 수도권 관련해서 지난번에 122석에서 82석을 확보했던 민주당 우위였는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김능구 : 비슷하게 80석 가까이 될 것 같다. 황장수 : 지난번에 82:37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70석이 안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당의 격차가 24~25석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나. 수도권만 보면 지난번보다는 20석 정도 수도권에서는 줄어들 것이다. 차재원 : 수도권은 지난번 수준으로 차이가 날 거라고 본다. 홍형식 : 저는 지난 선거보다 좀 더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종합적으로 볼 때,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회복을 감안해서 봐야겠다. 황장수 : 얼마 전 주간동아를 보니, 민주당이 전체에서 148:98인가 이렇게 크게 이기는 것처럼 나왔다. 한두 달 전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건데, 그렇게 보니까 TK와 PK에서 민주당이 25…
김만흠 진행자 : 다음 논의의 주제는 위성정당, 비례정당 관련 얘기를 거기에만 한정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다. 황장수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경시하는데 대해 양쪽 다 관여한 부분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공수처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호남당이나 정의당을 위해준다는 내심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법의 원칙은 지켰어야 하는데,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고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다시 제 발에 걸려서 한선교하고 공병호는 야단이 나고 다시 새사람을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또 민주당은 미통당이 하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정개련이 마음에 안든다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꾸고, 여기에 조국을 살리자고 하는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두 개가 되었다. 그래서 한 쪽에는 문재인 친위대를 만들자는 모양새다. 저는 이거 전부 수사에 착수해서 두 당 모두 여기에 관련된 당 지도부부터 관련자들을 전부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 선거법상 남의 당의 공천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관여를 하지 않았나.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든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
김만흠 진행자 : 총선 관련 얘기를 하겠다. D-22, 3주 남짓 남은 시점에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총선 국면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부터 보기로 하겠다. 차재원 : 코로나가 총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영향은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투표율에 변화가 있을 때 각 세대별 행동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갈 확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투표 결과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집권세력의 태도.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견제하는 야권은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감염병이라는 신종 위기에 따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만흠 진행자 : 투표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다. 황장수 : 노인과 젊은 사람들 두 부류다. 그런데 노인들이 감염되기 쉬우니까 안…
김만흠 사회자 :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서 시작하겠다. 황장수 : 세계적으로 양극화나 저성장으로 인한 포퓰리즘이 극심했고, 중국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단계에 코로나 위기가 왔다. 이번이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것이, 금융위기 때는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에 보면 전부 자기 앞에 떨어진 불똥을 못치워서 세계가 연대해서 극복하자는 부분도 없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이 병도 죽고 번지고 나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이 병이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키고 있는데, 경제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빨리 회복이 되겠지만, 기존 세계경제와 주요 국가들이 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서 최면 상태로 겨우 연장 되어온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해도 안통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물론 금까지도 안 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나라의 경제를 붕괴시킬 거고, 한국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세계 대공황이 발발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 지금 코로나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3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4·15 총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총선의 판세와 수도권 의석수 예상 및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출마하는 종로 판세 및 야당의 유력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선거 전망에 대해 논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 판세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82석을 차지하고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37석을 차지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이번에는 70석 이상 못 얻을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두 당의 격차 24~25석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도권에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소장도 비슷하게 선거 판세를 바라봤다. 홍 소장은 “(수도권 선거에서) 지난 선거보다 격차가 줄 것이라고 본다”며 “영남에서도 현재 민주당 의석보다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동부벨트가 충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관련 ‘좌담회’에서는 여야의 비례위성정당과 비례대표 공천 진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경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양쪽 다 관여한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뒤에서 영향을 미쳐서 친위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남의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여야 양쪽 다 공천 개입 관련 부분은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정당의 비례대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재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들이 ‘비례정당 팬데믹’현상을 겪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후보 ‘선(先)추천 후(後)추인’ 방식을 민주적 절차라고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정치적인 지배구조에서 ‘모당’이 정치적…
[폴리뉴스 송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코로나펜데믹 세계 경제위기와 4.15 총선’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열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를 코로나19 사태라고 보고 특히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코로나 정국이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차재원 교수는 “선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 19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세대별 행동 양상,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노년층의 경우 투표장으로 나갈 확률이 떨어진다면, 그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목했다. 이에 황장수 소장은 투표율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인들이 감염을 우려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코로나펜데믹 세계 경제위기와 4.15 총선 돌입’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코로나펜데믹 세계 경제위기와 4.15 총선 돌입’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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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2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