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평화프로세스 김만흠 진행자 : 이제 총선 일정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제가 2개 아니겠는가?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논의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예산안 추진이 될 것인데, 조국 장관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그 국면이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처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그게 집권당에 유리한 변수로 보는가 불리한 변수로 보는가. 홍형식 :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 하고 이건 사법부를 통해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다. 빨리 국면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법률적 위법성 구성요건에 맞춰갖고 계속 끈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집회를 통한 압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가? 홍형식 : 마이너스가 된다.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조 전 장관 아니고 경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간에 국회에 맡겨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한다. 공수처를 얘기해보자. 지금 얘기한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지고지순하게 그것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오히려 다른 쪽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내용을 따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한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본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삼권분립에 위해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까지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 뒤로는 판사, 검사, 경찰, 장성까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집권하고 2년 반 동안에 통제를 안 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급하고 핵심적이었으면 처음에 집권해서 힘이 있을 때 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왕 늦어진 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한 번에 완벽한 공수처 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왜 조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이걸 들이밀어서 이러는가 싶다.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국정방안과 언론개혁 김만흠 진행자 : 네. 종합평가 꼭 보충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 다음 잠깐 가지치고 넘어가겠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정치적인 갈등, 국민 분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혹 이 얘기를 했다. 지난번 양쪽의 집회가 있을 때는 의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표출했으니 이걸 통합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다. 통합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모아달라고 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 다음 또 유사한 일이 있었다. 종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국민통합을 좀 놓아달라’고 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심각하게 역할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차 교수, 어떻게 보고 있나. 차재원 : 저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자신이 지금 정치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자신이 할 책무를 다른, 국회한테 떠민다든지, 여야 지도자에게 떠미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모를 태도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의 그 틀에서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 틀 속에 갇혀…
포스트 조국 정국 김만흠 진행자 : 내정에서 지난 14일에 사퇴할 때까지 66일 만에 사퇴했던 조국 장관,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21일 날 끝났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하루 이틀 더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에 조국 장관 또는 전 장관 모든 게 쟁점이 됐다. 이 시간 동안에 국민들 간의 분열의 갈등이 심각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도 많이 떨어진게 사실이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총평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차재원 : 일단 조국 사태에 대한 여당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픈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일단 조국 사태에서 여당에게 일종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었단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획기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 자체가 결국 국민의 반대 내지는 저항 때문에 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여권 내의, 일단 지금 외상보다는 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민심의 추이에 따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검찰개혁 촛불정국에서 공수처 국회정국으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검찰개혁 촛불정국에서 공수처 국회정국으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3일 '검찰개혁 촛불정국에서 공수처 국회정국으로'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진행한 23일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여론의 움직임과 공수처 설치 시 발생할 중립성 논란 및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을 시도하는 여권의 목적과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여부 및 사회‧정치개혁 정국의 종료와 민생문제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 등을 논했다. 황장수 소장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 경찰, 군 장성까지 다 통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왕 늦어진 거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완벽한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법안을 들이미는가 싶다”며 “”떡 주듯이 하나 양보하고 공수처 찬성을 받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경제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이 위기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과연 내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현재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 전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 한반도 평화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과 관련, '조국 사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될 것'이며, '승부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과 민주당 지도부 쇄신, 공천 쇄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의 행보도 총선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조국 사태, 경제 문제...총선의 변수로 작용” 홍형식 소장은 우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사태가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홍 소장은 “조 전 장관 사태는 여당엔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가 된다. 그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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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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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3일 0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