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외교부 장관 후보로 박진 의원이 내정됐다. 인수위 차원에서 한미정책협의회 대표단 단장으로 미국도 갔다왔는데, 미국통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약 자체도 많이 달랐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윤 당선인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비핵화 프로세스에 북한이 들어오면 경제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쿼드(Quad ; 4자 안보대화)에는 직접 들어가는게 아니라 산하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오늘은 또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의 주적 표현에는 신중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부분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안 풀려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지방선거가 의외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결론은 뻔하지 않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 먼저 홍 소장님, 여론조사로 보면 지방선거의 민심 흐름은 어떤가? 홍형식 : 보통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다. 대선 끝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이긴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패배한 정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서, 일단 정당 고정표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이후 현 시점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기울지가 않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결국 과거에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당 고정표가 70 정도고 나머지 인물표를 한
[폴리뉴스 강경우 PD]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 논의된 것입니다) 김능구 : 검수완박으로 지금 국회는 비상이 걸려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당장 오늘 채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힘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의 무소속 위원인데,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면 4 대 2가 돼서 통과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차재원 : 오늘 보도를 보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쓴 것은 맞다고 하는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아마 지인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돌렸던 모양이다. 이게 유출된 것이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최
[폴리뉴스 강경우 PD]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 논의된 것입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4월 20일 “대선의 연장인가? 대결로 일관하는 정권이양 정국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지지율 또는 기대치가 역대 직선제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최저치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50%를 1~2% 넘은 선으로 나오는데 이전에는 대선 때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47%, 48%가 나왔었다. 어떻게 보셨나? 차재원 : 태생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대선 때 0.73%라고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런 예상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갤럽에서 4월 12일에서 14일 조사한 걸 보면, 윤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한 달 이후인데 긍정이 50% 부정이 42%다. 긍정이 조금 앞서긴 합니다만 부정이 42%나 된다는 것은 정말 우려할 대목이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부정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3월 30일 “0.73% 대선,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를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우리는 모라토리움 파기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종료 혹은 철회라고 약간 어감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들한테는 ‘전쟁은 없다’는 믿음이 상당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가 2017년도 위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정권 교체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자.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선제타격이라든지 힘에 의한 억제력이라든지,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중국하고의 관계도, 미국과의 등거리 전략에서 미국 중심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외교 라인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중·러’에 대응하는 신냉전 체제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우려와 불안이 많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 북한은 최근 ICBM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3월 30일 “0.73% 대선,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를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것이 0.73% 박빙 승부가 남긴 또 하나의 분위기다. 보통 대선에서 낙선하고 나면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민주당 비대위 구성에도 이재명의 입김이 들어갔다 하고 원내대표 당선도 이재명 쪽이라, 친명 체제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재명의 체제로 간다고 보시는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선 이후 비대위는 대선에 대한 반성과 쇄신, 평가와 대안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빠져버린 것 같다. 차재원 : 대선 이후 민주당의 여러 행보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1600만 표라는 역대 낙선자 중 최고의 득표, 사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선거에서 나름대로 잘 싸웠고, 0.73%라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3월 30일 “0.73% 대선,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를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당선인의 정국 구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 과연 협치와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인데, 먼저 정부 출범 35일 전에는 총리 인선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 청문회 일정과 국회 인준 과정 때문인데, 이곳 저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사퇴 의사를 밝힌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김병준, 김한길에, 노무현 정부 총리를 했던 한덕수, 대한상의 박용만 전 회장 등이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안철수는 본인이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부든 첫 총리가 상당히 중요했다. 상징성도 있고, 더욱이 여소야대에서 맞이하는 새 정부인데, 잘못하면 총리가 동의도 받지 못하고 붕 뜰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 제청을 못 받으니까 전임 총리한테 제청을 받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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