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방문해 무인스토어 전환을 제시한 편의점이 지난 17일 폐점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U 홍대센터점은 지난달 25일 박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야간 근무를 하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점포는 대학가 주변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매출 부진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U측은 "계약 만료에 따른 폐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세를 위한 편의점 근무 당시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시절 스마트상점, 무인스토어를 보급, 확산시켰고 그 일환에서 점주에게 야간은 무인스토어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편의점이 야간스토어로 전환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무인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편의점의 폐업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충이 많으므로 문을 닫는 것이 맞으니 박 후보 덕택이다”고 하는 등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5조원 규모다. 이날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4조 9829억원)보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 3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 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 7500억원 중 2800억원을 감액했다. 이 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61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고,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여야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1000원짜리 노가리 한 포와 생맥주 한잔. 6평도 안 되는 한 호프집의 대표 메뉴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포 골목에 위치한 ‘을지OB베어’다. 이 작은 호프집은 지난 1980년 12월 6일 처음 문을 열었다.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자리에서만 노가리 골목을 지키며 ‘명소’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고 재계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수영 을지OB베어 대표는 “저희 가게의문을 처음 연 강호근 사장님은 올해 95세다.저의 장인 어르신인데,그분에게이곳은 삶이자 터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 대표는 강 사장의 사위로, 2대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보다 우선인 ‘자본주의’ 을지OB베어는 1980년 개업 당시 단돈 100원에 노가리를 술안주로 팔기 시작했다. 이후 비슷한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탄생했다. 이 골목의 첫 출발이 을지OB베어인 셈이다. 최 대표는 “반평생을 이 자리에서 동네 손님들과 가족같이 동고동락했다”며 “40년 전 처음 문을 연 이래 옛 전통을 지키기 위해가게를 키우지도 않았다. 인테리어조차 바꾸지 않…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17일 삭발 결의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최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살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삭발 후 결의문을 통해 “오늘 국회 산자위 중기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된다”며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빚더미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다”며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믿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며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을 합친 20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리 함께 걷는 거야 어둠을 뚫고.” 인기 인디밴드 그룹 ‘취향상점’의 노래 ‘산책’의 한 소절이다. 하지만 이들은희망적인 노랫말과는 달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둠 속으로 가고 있었다. 대중음악 공연계의오프라인 무대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취향상점의 메인 보컬을 맡은 도제현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매출이 약 80% 줄었다”며 “공연 횟수가 10개 중 8개는 취소가 됐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음식점·카페 영업장 내 무대 시설에서 공연행위는 금지됐다. 이로 인해 대중음악 공연인들은 무대를 잃었다. 일각에선 뮤지컬·클래식 공연과의 차별성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대중음악공연인들은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중음악 공연은 집객(손님을 모으는 것)의 차별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같은 무대 퍼포먼스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하지만 지난 1년간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관객 간 감염 사례는 단 한 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관객과의 평균거리 150m. 평균 관객 수 150명. 티켓 평균 가격 15,000원. 대극장의 상업성을 지양하고 예술성을 추구하며, 관객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곳. 소극장이다. 대형 배우들과 화려한 스케일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큰 꿈을 지닌 배우들의 작은 숨소리와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소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학로를 찾았다. ‘답‘이 안 나오는 그들의 현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있는 대학로. 이 일대엔 약 150곳의 소극장이 있다. 그중 연극 ‘나만 빼고’를 기획하고 있는 박상협 플레이더씨어터 대표를 만났다. 너무도 뻔하지만, 물을 수 밖에 없는 질문 “요즘 어떠냐”. 그는 “소극장 연극업계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원래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웠던 곳이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힘없는 표정을 지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학로의 소극장 평균 관객석은 약 150석인데, 코로나19 대확산 이전에도 적으면 50명, 많아도 100명 사이의 관객이 찾는다. 티켓 한 장 평균 가격이 1만 5000원 남짓. 50명이 찾으면 75만원의 수입을 번다. 하지만, 하루 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형 백화점이 들어섰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고,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백화점이 오픈했다는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82명. 서울에서만 12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집단감염 인원도 19명이 집계됐다. 백화점이 들어선 여의도와 집단감염이 발생한 용산구 사이의 거리는 약 5km다. 또한 이날을 포함해 현재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는 2단계다.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장례식 등 행사장은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전체 참석인원 중 20%만 참여할 수 있다. 축구 경기와 같은 스포츠 관람도 관중 10% 이하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여의도에 새롭게 문을 연 백화점에는 개점 이후 나흘간 약 100만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픈 첫날, 백화점은 하루 매출만 약 20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날, 여의도에 위치한 한 김치찌개 가게를 찾았다. 7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단 한 테이블에서 그것도 손님 1명만 식사를 하고 있었…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영업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법적으로 소급 보상해야 한다며주장하고 나섰다.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 의원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자영업자 단체들과긴급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공동 개최자로는 김은혜·김형동·양금희·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황상현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가 함께했는데,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상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은혜(초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형동(초선, 경북 안동‧예천), 양금희(초선, 대구 북구 갑), 이영(초선, 비례) 의원이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현장 연결에 참여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라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000만원 남짓 되는데, 이미 6000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 “코로나1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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