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늘어난 주택거래와 공모주 청약 등의 일정이 연달아 겹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이 6조2000억원가량 늘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또한 상당 폭 증가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기준 695조30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말과 비교해 6조2009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에는 9조2266억원 늘었다가 5월 이례적으로 3조546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후 6월과 7월에는 두 달 연속 대출잔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증가폭 또한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6월말보다 3조8237억원 불었다.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전월대비)은 2월(3조7579억원)과 3월(3조424억원) 3조원대를 기록한 뒤 4월(7056억원), 5월(1조2344억원), 6월(6517억원) 1조원 안팎으로 줄었다가 7월 거의 4조원 가까이 뛰었다. 전세대출도 지난달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7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3064억원으로 6월말보다 1조9728억원 늘었다.지난 2∼4월 2조원대였던 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차 3법 수정 방안에 대해 ‘(신규계약을 하는 이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생겼을 때를 예상해서 이런 부작용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2+2년)으로 정한 것은 재정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서 ‘신규 주택 계약 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소위 말해 ‘캡(임대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평수나 남향 등 조건이 같은 집 사이에도 전세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자가 주택보다 전월세가 더 많아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데 대해서 부인하면서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추경안 국회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당 지도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며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후 발생한 4차 대유행으로 추경안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산자중기위 추경심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 배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증액 의결했다"고 증액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중 최종 추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더 폭넓고 더 두텁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서 동시에 자세히 살피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추경안 심사에 야당도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깅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불법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역시, 전수조사에 신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0여명을 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생계 지원을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손실보상에 6000억원을 희망회복자금을 2조 93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타이밍과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을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과 손실보장제도화에 따른 재원 6000억원을 반영한데 이어 방역이 크게 악화돼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번 증액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추경안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액됐다. 그는“1년6개월…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지방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의 42.8%가 ‘20% 이상 40% 미만’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고, 27.5%는 ‘40% 이상 60% 미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냐는 물음엔 소상공인의 ‘57.3%’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7~8월 합산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7천919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4천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 감소했다. 매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89.6%는 ‘코로나19 재확산’, 6.0%는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야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자신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를이간해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제가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 대해 이준석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더니 송 대표가 이 대표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면서 우리당을 분열시키려 이간계를 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송 대표가) 이 대표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현한 저에 대해, 매사를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를 적으로 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면서 “진영논리로 상대를 적으로 보는 태도는 민주당의 전매특허라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내로남불을 넘어 덮어씌우기까지 하시니 황당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변화를 지지했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걸어 다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우리당이 추구해온 철학과 달리, 표로 접근하고 대응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편이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계속 편드는 것이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겠나”라며 반문했다. 원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더 이상 이준석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후, 노사 양측이 반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이며,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 애초 기대했던 인상 수준 미치지 못해 반발…민주노총 파업 예고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만큼, 기대했던 인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정치권에서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와 번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 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공식 발표 후 100분 만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13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번복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일제히 ‘100분 대표’라 칭하며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여당 들러리’냐며 실망하는 눈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며…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 양쪽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를 취해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이고,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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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8월 05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