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이 3일 지방 중소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고충을 경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은 3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에이엠티(AMT)’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중기소위원장인 강 의원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지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응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 AMT는 반도체장비와 자동화설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직원은 80명 정도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하기도 했다. 김두철 AMT 대표는 “지방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라며 “다들 일자리가 없다지만 지방으로는 오지 않고, 지방에서 엔지니어를 키워놓으면 다수도권으로 가버린다”고 언급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24일 서울 문래동 문래소공인집적지를 찾아 소공인의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문래소공인집적지는 문래동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300여 개의 금속 가공 및 기계 제조 소공인업체가 밀집한 국내 최대규모의 소공인 집적지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25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이 소공인들의 고충과 민원을 직접 듣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문래동에서 먼저 강 의원은 기계금속 가공 업체 ‘돌풍연마’를 운영 중인 28세 이충규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20여 년간 연마 기업을 운영한 부친의 대를 이어 연마 기업을 창업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연 매출 1억 원 규모로 키워냈다. 이 대표는 강 의원에게 “상권이 점점 확장되며 향후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외국계 대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가락시장에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5일 "농식품부가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감사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기준 가격인 경매가가 떨어져 농가 피해를 불러오고, 농가에 가격이 노출되지 않아출하 농민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답변을 미뤄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판매가가 오르면 전국 농산물 기준 가격도 올라 농민 수취 가격도 함께 오르며, 농산물 재해보험 보상가격도 높아져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도매제를 도입했을 때, 농민들에게 가격 노출이 안 된다는 정부의 우려는 오히려 가격 결정 과정에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절감효과가개별 소상공인당 최대 3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충북 제천·단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결제액’은 1년 9개월 동안 총 1418억 원이었다.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301원(신용카드 대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엄 의원에 따르면 제로페이 결제액은 직불결제액과 모바일상품권(지역상품권)결제액으로 나뉜다. 모바일상품권은 발행기관인 지자체가 결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할인발행, 판매 및 회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엄 의원측은 소상공인에게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있지만, 수수료절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받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은 ‘직불결제액’을 통해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3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청년 일자리 산업이 저조한 근무율을 보이며 ‘부실한 일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 예산에는 ‘청년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사업’ 편성을 위해 확정된 207억6000만 원이 최종 통과됐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개 공공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근무할 청년 2050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난 7~8월 지원을 받았다. 19일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기관별 세부 채용인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 25명 ▲소상공인방송정보원 25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명 ▲기술보증기금 100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0명이다. 5개 기관의 채용에 지원한 총 인원은 6865명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 57명 (지원 경쟁률 2.28:1) ▲소상공인방송정보원 41명 (지원 경쟁률 1.6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92명(전통시장 조사·홍보 직무 지원 경쟁률 1.08:1, 정책자금 업무 보조 직무 지원 경쟁률 4.83:1) ▲기술보증기금 2083명 (지원 경쟁률 21:01) ▲중소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 플랫폼 이용률이 저조하며, 민간 광고비용은 높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광진을)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전략 정책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고 의원이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15.4%만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중에서는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포함)이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플랫폼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중 1313개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전통시장·상점가 1694곳 가운데 5.1%인 86곳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 의원 측은 소상공인 등이 활용하는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포함)의 경우, 광고비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논의를 둘러싸고 중고차업계는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 요구에 나섰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되며 대기업의 진출·확장이 제한됐다. 지난해 2월 6년의 보호기간이 지났으나 소상공인 측에서는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개선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생계형적합업종’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검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다”고 판단,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의 측면에서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 발전과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중기부 과장님을 통해 현대기아차 상무, 팀장 비롯해 현대 측과 직접 얘기를 나누었다. 5년여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무조건 들어오겠다고 공표하셨고, 개인적으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열린국회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등에 규제없이 영업하는 한편 입점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공감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박 장관은 “중형 마트 매출은 연 40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골목 슈퍼마켓은 약 10조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14일에 방송한 JTBC ‘위대한 배태랑’에서는 목표 체중 감량에 실패한 현주엽과 김호중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았다. 먼저 현주엽은 마장동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먹을 한우 40인분을 통 크게 준비해 논산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또 다른 다이어트 실패자 김호중을 만나 그의 실패 공약이었던 ‘호중카’에 고기를 싣고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마음을 통했을까’. 위대한 배태랑 진(眞)으로 선발된 정호영 역시 자신이 선물로 받은 애프터서비스를 다이어트에 실패한 김호중과 현주엽과 함께 받기로 정하고, 이들을 병원으로 초대했다. 병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등장부터 케미를 보여줬다. 정호영은 “실패한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하는 김에 1+2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곧 세 사람은 베태랑 공식 팀닥터 리엔장 김시완 원장이 선물한 리프테라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특히 누가 먼저 할 지에 대해 서로 미루는 모습에 웃음을 자아냈다. 현주엽은 정호영에게 “(아플 수 있으니) 일단 너부터 해”라고 했으며, 김호중 역시 “진(眞)부터 시켜주세요”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내 시술이 시작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
국내 최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민국 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로톡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최대 10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15분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를 변호사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일반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약 94%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장점이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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