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는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류 위원은 "노동계가 절대 반대한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하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돼지 고기가 없어서많이는 못드리는 데 괜찮으세요?" 지난 11일 오후 9시채 넘지 않은 서울 이수역 일대 돼지국밥 골목거리 안. 식당 주인A씨는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처럼양해를 구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반면, '국밥집에 돼지고기가 없다'는 말을 들은 손님들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손님으로 북적거려야 할 시간에 그의 식당 안에는 손님 2명이 전부였다.A씨는<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째 돼지고기가 공급이 안되거나 얼마 받지 못해돌려보낸 손님만 수십명이다. 오늘은 그나마 한 마리 구할 수 있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날에는 한 마리도 받지 못해문을 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됐지만, 자리가 없어 손님들을못받는 것이 아니라 돼지 국밥집에 돼지고기가 없어 손님을 못받으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거래처에서는 고기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면서 "조금 전에도 (거래처에)수십통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않거나 전화를 받아도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돼지고기를 구할 수 없는 답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처음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2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경을 통한 손실보전이 국가복지비용 증가를 사전에 막는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지원 목적의 ‘33조원+α(알파)’ 추경안을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면서 여야 타협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규모를 약 47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α’를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추경 협상을 벌이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의 당정협의 결과를 언급하고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 “지난 정권으로부터 1천조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중한 국민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라 살림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시험대인 ‘코로나 추경’ 문제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유불리를 셈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면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액수 등 사업 내용,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셈법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1일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내일(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도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네거티브형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아우르는 혁신기업가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함께 혁신의 장을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어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과 시니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회는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다음달 초에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대규모 축제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다. 또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때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화관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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