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차질과 관련 금융당국의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시는 지난 14일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치고 난 뒤“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보완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올 들어 9월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5조3000억원 늘어 5.8%의 증가율을기록했다. 전세대출과…
정부가 올해 7월 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보상액 규모는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결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6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잔액은 139조 34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약 9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은 1년간 7.38%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에는 1년간 9.98%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0대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은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16.44% 증가해 6조 원을 돌파했다. 20대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우 1년간 9.12%가 증가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1년 사이에 20.13% 급증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코로나 이후 20대의 급속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는,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 등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진
SPC그룹이 던킨 공장 위생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도넛 브랜드 던킨 가맹점들의 손해 보전에 나섰다. SPC그룹은 8일 던킨 가맹점 상생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들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손실 보전을 위한 조치는 △당일 재고에 대한 무상 지원 확대 △일부 상품의 출하가 인하 및 지원 △점포 각종 비용에 대한 공동 부담 △매출 방어를 위한 마케팅 비용 본사 전액 부담 등이다. 현재 던킨은 점포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종합 의견이 접수되면 점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논란이 된 공장에 대한 위생 점검은 제3자 글로벌 기관(BSI)을 통해 8일 마무리한다. 또 12일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던킨 생산센터 투어도 진행한다.
정부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만드는 구조 개편 방안도 내놓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이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전 세계 공급망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불확실성이 높아 4분기에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고공행진 중인 계란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다.계란 가격은 설날 직후 7800원(특란 30개 기준)까지 오른 후 추석 무렵에 가서야 6000원대로 내려왔다. 이 차관은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1:1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가격 결정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연내 공판장(도매시장) 2곳을 시범 운영해보고 점차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업…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 증여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 1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치이며 이 기간 전체 거래 31만 2392건의 13.1% 수준이다. 특히 전국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유형 주택의 거래 형태로 100가구 중 13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여가 활발한 것은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전망이다. 전국의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9.4%에서 2015년 7.9%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11.7%로 올랐다. 이후 2019년부터 꾸준히 13%대를 기록 중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을 기록,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서울의 비아파트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1.2%를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전세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금융당국에게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로 인해 ‘전세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전세를 부동산 갭투자에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6월말 기준 172.4%(추정)로 1년 전보다 무려 10.1%포인트가 증가해 위험수위에 근접했고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5.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장기 추세보다 5.3%포인트 더 높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3년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차례로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산분리 원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케이큐브 홀딩스, 카카오 모빌리티에 적용하는 과도한 수수료 정책,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는 기술을 활용해 절대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 의원들, 케이큐브홀딩스 질타...김 의장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상당한 시간을 카카오의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의혹을 추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에 관해 선물옵션 투자, 가족 경영 등을 지적하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정체가 무엇이냐.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냐"라고 비판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2대 주주로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 의장의 자녀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를 설립하고 난 뒤 이해관계 충돌 문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이 기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은 평균 339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총 발표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은 평균 5084만원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261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정규직 초임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이 평균 50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299인 3329만원, 5∼29인 2868만원, 5인 미만 2611만원 순이었다. 초과 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졸 정규직 신입 초임은 평균 3250만원이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일본과 대졸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대졸초임이 전 분야에서 일본보다 높고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환율 적용시 우리나라의 전체(10인 이상 사업체) 대졸초임 평균은 3만 6743달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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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6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