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확정 문제가 어민들의 생업을 넘어 지자체간 이권과 정치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과 김창영 남해군수협장은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동형 경남 어업인대책위원장은 “2011년 여수 해경의 단속 전에는 여수 어업인과 남해어업인이 서로 경계 없이 어업을 해 왔다. 과거에는 목포나 영광까지 어업을 했었다. 전라도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렇게 전남해역과 경남해역의 명확한 구분선을 규정하게 되면 서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양항의 대형선박들 항로는 경남해역에 존치한다. 그리고 묘박지(바다 위 선박 주차장)는 경남해역에 있다. 이렇게 서로의 경계를 주장하게 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답이 없다. 대법원 판결 후 굳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이유는 경계를 확정하려면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뜻에서다”라고 답했다. 여수 해양경찰서 한 관계자
하동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21년도 예산안을 7160억 원으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올해 당초예산 6011억 원보다 19.11% 1149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가 24.13% 1187억 원 늘어난 6108억 원, 특별회계가 3.52% 38억 원 줄어든 1052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0억 원, 지방교부세 2158억 원, 조정교부금 22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2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1억 원이며, 이 중 자주재원은 3040억 원이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208억 원(19.78%) △국토 및 지역개발 999억 원(16.36%) △사회복지 1025억 원(16.7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0억 원(10.64%) △환경 519억 원(8.50%) △문화 및 관광 388억 원(6.35%) 등이다. 군은 예산안을 산단 추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윤상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국세는 줄었지만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민축구단이 지난 22일 진주종합운동장에서 홈경기로 열린 서울중랑축구단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조규일 시장과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조병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정재욱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여유 있는 경기운영으로 무난히 우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반 23분 핸들링 반칙 프리킥으로 어이없게 한골을 허용해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후 전반 37분 34번 황유승 선수와 후반 17분 55번 은성수 선수의 골로 이날 경기 승리를 굳혔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이날 경기로 2020 시즌 승점 50점 15승5무4패 3위 기록으로 K4리그를 마무리했다. 진주시민축구단은 창단 첫 회 13주 연속 무패와 K4리그 1위까지 오르는 등 진주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줘 관심을 집중시킨 반면, 홈경기에서의 부진으로 큰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진주시민 77%가 진주시민축구단 K3리그 승격을 희망하고 있다. 진주시민축구단의 경기력 저하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들을 차치하고 대한축구협회의 K3,K4 일부 대회규정이선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 ‘제16조 선수
하동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난 21일 오후 2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 발생하고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나흘 만이다. 군에 따르면 2단계 처분기간은 오는 27일 자정까지다. 군은 지난 17일 하동읍내 중학교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8일 17명, 19일 5명, 20일 0명에 이어 21일 3명이 확진돼 이날 현재 확진자는 모두 27명이다. 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현재 총 1608명이 검사해 1540명이 음성으로 나오고 41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는 모두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국내 153명·해외 6명 등 모두 159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간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택 등 유흥시설 3종 51곳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14곳도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밤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971곳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테이블 간
산청 김정식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는 산청경찰서로부터 지난 10일 조병식 부의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 혐의자’ 통보를 받았다. 산청경찰서는 지난 8월 다수 언론사 보도에 따라 조병식 의원과 언론인 3명의 개인적 식사자리에 부의장 명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내사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다. 조병식 부의장은 지난 7월 23일 지역구인 차황면이 207.5mm 폭우로 신등면 율현리 지방도의 법면이 유실돼 1006호 지방도가 통제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신안면 문대리 소재 식육점에서 언론인 3명과 개인적인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식대 26만8000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마치 언론인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업무추진비 내역을 위장 공개한 적이 있다. 본지 등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보도에 대해 조병식 부의장은 지난 9월 1일 산청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는 유감을 표명했었다. 유감 표명 이후 조 부의장은 해당 기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19억 원 증가한 총 52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49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원이 증가한 288억 원이다. 이 같은 당초예산안은 2018년 4408억 원, 2019년 4807억 원, 2020년 5021억 원에 이어 5000억 원 시대를 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도 함양군 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함양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동시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및 재정운용 성과평가를 강화해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세출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체 22.91% 1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분야 1020억 원(19.46%) △환경분야 608억 원(11.60%) △국토 및 지역개발 387억 원(7.
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020년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거와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군에 따르면 창선면 수산리 일원에 임대주택 64호와 968㎡ 규모 복지시설이 건립되며, 남해군과 LH가 공동시행한다. 협약식에서 홍득호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남해군의 고령친화도시 선정과 더불어 고령자 복지정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해군과 LH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주택단지 외부 기반시설의 설치, 인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설계 및 건설, 시설의 하자처리, 주택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사업이 지난 5월 대상지 선정에 이어 현재 실시설계와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해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3년 준공 및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전일제 일자리 27명, 시간제 일자리 19명, 복지일자리 63명으로 총 109명이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사천시에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사업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 김정식 기자 = 백두현 고성군수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문화에 접근해 관행을 깨고 변화를 통해 군민 행복과 보다 나은 군정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내려 놓겠다”고 파격적 대안을 제시했다. 백 군수는 19일 군청 중회의실 언론 브리핑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사고와 역량을 가진 공무원에게 자신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정책콘테스트’를 개최해 그 결과를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백 군수에 따르면 ‘행복한 고성만들기 공무원 정책 콘테스트’ 주요내용은 △승진분야는 5급 승진반영 분야 1명, △6급 승진반영 분야 1명 이상이며 선발된 우수 공무원에게 승진심의 및 희망보직을 부여한다. 5급 승진반영 분야 두 가지 주제로, 제1주제는 도시재생, 읍면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업의 추진방안이다. 제2주제는 고성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이다. 6급 승진반영 분야는 두 가지 주제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발표한다. 제1주제는 희망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및 추진방향이다. 제2주제는 현재 고성군 행정조직에는 없으나, 이후 반영되었으면 하는 팀(담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이들 학부모 모임(이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은 “우리가 진주시에 학대예방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다되어 간다.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없어서 어린이집 측으로 부터 2차 가해를 받은 어린이집의 몇몇 아이들은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가 부조리를 바로 잡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 예방을 위해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전문적 자질이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과 보육에 관한 기본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피해 학부모들 상담이나, 학대조치에 따른 이후 설명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처럼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 줄 것 △학대 이 후 제대로 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사건 발생 후 빠른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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