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이하 BMC)가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특정 건설업체에 10여년 넘게, 무려 15차례나 '용지매매변경' 및 '사업변경'을 계속해 토건세력 특혜 비리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위 특정 건설업체에 재산권행사를 위해 법적조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C가 에이치비힐링타운(주)(이하 '대상회사'라 함. 여기 대상회사는 2021년 10월에 에이치힐링타운(주) 고려개발(주)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주) 등 3개 기업으로 분화 또는 포함된다. 이에 개발구역을 1블록에서 4블록으로 나뉜다.)과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6차례 변경됐다. 여기에는 용지매매계약을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서'도 포함됐다. 또 2021년 '사업이행확약'이 체결되기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협약'이 무려 9차례 '변경'됐다. 기자가 파악한 공공기관과 토건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특혜 비리 의혹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과정과 의 건설업체의 자금 흐름 관련한 금융 및 분양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는 일명'해운대 엘시티LCT…
부동산시장에서 서울 용산구가 최근 전국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용산시대'를 선언하면서 용산 일대 부동산이 들썩인 것.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관저도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겠다는 뉴스 때문이다.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뛰어올랐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매수 문의도 부쩍 늘어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응원에 나섰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도 퍼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 TF 팀장은 지난 26일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안철수 인수위원장 또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권도 야권도 개정안
부산대가 수도권 초집중과 함께 저성장, 저인구, 고실업과 코로나19 확산의 다층위기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 대도시 부산의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가 담론의 장을 열었다.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내 균형발전연구센터와 한국지리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4시 기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대도시혁신정책’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9일 김종영 경희대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 대토론회’의 2탄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균형발전에 관한 다수 저서를 쓴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함께, 인구감소와 도시재생, 그리고 대도시의 미래대안으로서 축소도시(Shrinking city)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해 온 박윤미 이화여대 교수가 특강에 나선다. 이날 대토론회는 박윤미 교수의 ‘대도시의 미래, 축소도시 지향’과 마강래 교수의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토크쇼 형식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박윤미 교수는 "도시의 인구감소는 제조업 쇠퇴로 인한 일자리손실, 고령화나 저출산 등의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진구 중앙대로 부산은행 범내골지점 3층 ‘김석준 캠프’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년 동안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 ‘세계를 앞서가는 부산’, ‘교육만은 특별한 부산’, ‘교육이 희망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6·1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민선 3, 4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며 “이런 변화의 새바람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다른 교육청보다 먼저 미래교육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축적한 여러 성과와 경험을 쏟아부어 부산교육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향후 4년 부산교육의 정책 및 행정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이 밝힌 공약의 4대 핵심 키워드는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 △세계를 앞서가는 부산 △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정책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할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이 확보되면 석탄·LNG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와 관련해선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62년전 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명사적인 명칭을 둘러싸고 창원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부정선거에 전국적인 항의가 일어나는 가운데 마산지역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이때 최류탄을 눈에 맞고 바다에 빠졌던 고교생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앞바다에서 떠오르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된다. 이후 마산지역에서도 강력한 시위가 연일 벌어지게 되고, 결국 19일 정권이 붕괴되는 민주혁명이 만들어진다. 이런 일련의 현대사를 4월민주항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 마산지역에서는 때아닌 '4.11민주항쟁'을 둘러싼 역사명칭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3.15의거기념사업회가 각급 기관에 보낸 ‘3.15의거 명칭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가 역시 공문으로 의견을 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5특별법의 정확한 명칭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2조에서 정의한 3.15의거는 1960년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해 일어난 3.15, 4.11, 4.12, 4.13 4.25, 4.26 등 크고 작은 시위에 참여
제목: 부산 아시아드CC, 황제골퍼는 누구? 부제: "부산에도 '대장동' 있데이③~" 조력자helper 편 조력자助力者란 룰러ruler를 배경으로 '법을 부리는 집행자執行者'다. 공공권력의 사유화에 능하고 대리인과 주인, 그 경계가 모호한 자들이 존재한다. 게재일: 2022-02-21 10:01:25 URL: http://www.polinews.co.kr/newsdesk2/article/mod_art_popup.html?art_no=502831 ['대장동'은 '상징어'다. 시중언어 '짬짬이', 경제언어 '카르텔', 이익집단 '이너서클' '폭력집단 마피아' 등이 '권력화'되어 어울렁더울렁, 탈법 불법 폭력 부정 부패... 공동체가 온통 썩어간다는 뜻이다.'대장동'으로 가려면 조력자들의 서식지, '부해腐海의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팩트fact에 비유적 표현을 보탰다... 편집자 주] #장면5 "부산 아시아드CC에는 '황제골퍼'들이 존재한다" A: "(아시아드CC 대표이사) 김도형 아들이 연습장 공짜로 사용했다는데..." B: "100% 공짜죠" A: "대표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텐데..." B: "아들 뿐 아니라 아들친구하고... 정관계 인사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 4개 지역은 단수 추천하고, 동래구는 2인 경선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좌관)는 12일, 2022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영도구는 김철훈 구청장, 부산진구는 서은숙 구청장, 북구는 정명희 구청장, 수영구는 박병염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동래구는 현 구청장인 김우룡 후보와 구의회 의장인 주순희 후보 2인간 경선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1차로 강서구 노기태 구청장, 금정구 정미영 구청장, 동구 김형욱 구청장, 남구 박재범 구청장, 사하구 김태석 구청장, 연제구 이성문 구청장, 해운대구 홍순헌 구청장과 함께 단수 신청한 중구 문창무 시의원과 서구 정진영 전 구의원도 단수 추천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관위는 향후 사상구와 기장군 등 남은 2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로부터 단수 추천된 후보는 시당 상무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은 심사결과 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
경남 함안군은 승마공원에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 승마강습을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야간 승마강습은 직장근무로 승마를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에 승마강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습대상은 함안군 관내·외 사업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10명이다. 강습내용은 승마 안전수칙·승마복장 및 마구·말의 습성 등 승마이론과 승마 기본자세·평보·속보·구보 등의 승마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직장인 야간승마 강습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평일(수·목·금)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주말(토·일)은 사전예약을 통한 주간 강습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1개월에 25만 원이다. 한편, 함안군 승마공원은 직장인 야간승마 강습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원제 승마강습,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소방공무원을 위한 재활·힐링 승마강습 등 보다 많은 이들에게 승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는 ‘2022 통영 여행가는 해’를 맞이해 통영을 방문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및 4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2022 통영으로 신혼여행 떠나요’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편백나무 숲, 미래사, 척포 해안도로, 달아 공원 등을 코스로 하는 통영 선셋 힐링 투어 10팀과 편백나무 숲, 산유골 수목공원, 당포성지, ES리조트, 한려해상생태 탐방원 중 택 1해 인생사진을 남기는 스냅투어 20팀을 구성,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다. 통영시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댓글작성 후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커플은 4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투어를 진행하고, 투어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SNS에 전체 공개로 사진 기록을 게시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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