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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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감사원, 文정부 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정치권 파장...與 “유감” 野 “당정, 감사방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밝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감사 방해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는 정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탈원전’ 공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민주 “감사원 결과, 절차미흡·관계자 경징계...경제성 평가 지적없어” 20일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종합] 식약처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전면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에 있어 제약을 두었던 '수출총량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의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생산 업체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마스크 재고물량 처리에 대한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마스크 생산 업체는 국내에 마스크 우선 공급 이후 남는 물량을 수출할 때,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했다. 사전승인의 내용은업체가 마스크 수출에 대해 식약청에 '사후신고'를 할 경우 최대 3000만개의 마스크만 수출이 가능하고 '사전신고'를 하면 최대 20만개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주차 부터 3주차까지 주간 단위 평균 약 6000만개였던 마스크 소비량이4주차 부터는 약 4000만개로 급감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량은 4월 한달 내내 8000만개를 유지했다. 4월부터 이어진 공급량은 8월 기준 억단위로 넘어섰다. 4월 당시,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소된 후, 마스크 소비가 줄어들었고 수출규제가 생기면서 업체들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국마스크산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수출총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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