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신종 CV 감염증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신종 CV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업무에도 달라진 것이 많고 그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전보다 양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감지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방식도 달라졌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동안 경찰에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집중해 온 결과, 근래 들어 음주운전이 27%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온 국민이 신종 CV 감염증 공포로 인해 엄청난 불안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경기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를 악용하는 얌체운전자들에 대해 처벌 못지않게 비양심적, 반사회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종 CV 감염증이 발현되고 그 심각성이 알려진 후,…
2019년 한 해 동안 함양군수를 포함한 600여 공무원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청렴도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군 청렴성적표는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5등급, 내부 2등급)으로 얼핏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보면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던 인허가 부분이 2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 지원 부분은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에 사건화 됨에도 불구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전체 지자체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에도 조직 내 균형·투명 인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전년도보다 0.19점 상승, 2등급을 유지하면서 도내 상위권을 달성했다. 서 군수의 강한 의지로 친절3S 실천운동 등 청렴시책을 추진해 친절·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부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공정성 분야에서는 모두 준수한 실적을 거둔 점과 평가 대상기간 동안 부패사건 및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청렴함양으로 쇄신중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경남 김정식 기자 =[기고] 삶이란 누구에게나 나름의 오르내림이 있지만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하고 고귀한생명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 26.6명, 연간 자살 사망자 1만3670명으로 OECD 36개 국가 평균자살률 12.1명 보다 월등한 수치로 1위이다. 하여 이제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로 지정하는 등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경찰이 이에 개입하게 되었고 야간, 휴일은 정신건강위기상담센터(1577-0199)를 통해 24기산 365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살 원인은 정신적문제, 경제생활문제, 신체질병이고 이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경찰관도 자살률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 일반 공무원 자살률의 2배 가까이 된다 범정부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줄이려고 애쓰며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이웃과 단절한 사람들, 질병, 빈곤 등 고 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들
산청 김정식 기자 = 2019년 한해 달력이 딸랑 한 장 남았다. 내 삶을 누군가 이렇게 살라고 편성 해 주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인생의 프로그램을 작성 해 가면서 계획성 있게 살지도 않았다. 매시간 시간마다 일정표를 짜 놓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체 바퀴 돌아가 듯 그저 덧없이 성실하게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런 생활 속에 유독 2019년 나에게 ‘환갑 해(年)’ 라는 귀한 고유명사가 붙어 다녔다. ‘환갑’은 우리들 생애에서 정말 축복받는 장수의 의미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갑이라는 단어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뚱맞고 어색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당연히 만 60세가 환갑인 이 사회에서 축복받는 기념일로 용납하지 않는 일상의 생일날이 됐다. 이순의 선을 절대 넘지 않을 것 같은 나날이었는데 벌써 이순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 이순(耳順)... 뜻, 그대로 풀이하면 ‘귀가 순해 진다’는 의미다. 귀가 순해지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라는 뜻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라는 단계이리라. 내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황한 50대 여성이 허겁지겁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다. 이 여성은 딸 이름을 도용한 카카오톡 사기에 속아 약 50만 원 피해를 입었다. 수법은 이렇다. 지난 26일, 50대 여성의 휴대전화로 딸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가 도착했다. “엄마,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겨서 컴퓨터로 톡을 보내는데, 급하게 상품권을 사야 하거든 신용카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그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가입해서 상품권 46만7500원을 구매했다. 7차례 결재를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속은 것을 알게 됐지만 늦은 뒤였다. 우선 당황한 여성을 안심시키고 신용카드 회사와 물품거래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피해 내용을 알렸다.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녀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
흔히 공연은 출연자만 보고 선택하는데 이는 조금 편협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연내용보다 너무 대중성에 무게를 두다 보면 공연 후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공연의 구성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비용면에서도 관객에게 불리하다. 인지도가 있어서 입장권 비용도 더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상근 국제음악제에서는 비용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좋은 공연임에도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공연을 가려서 볼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공연내용을 알면 공연 선택의 폭이 넓고 만족도도 크다. 또 관객이 자신의 관심사항 (취향, 선호도, 배경, 마음상태 등)을 고려한다면 공연선택 자체가 더 흥미로울 것이다. 공연내용을 알면 공연이 보인다. 관객은 비로소 자신만의 공연선택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2019 이상근 국제음악제에 이 공연선택 의 기준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시민들은 공연내용을 쭉 보고 공연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공연을 직접 찾는다. 어떤 공연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공연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시민들은 점점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 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가 좋은 공연이 만들어지는 촉매제가 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는 국민들이 실명확인이 안된 금융거래로 인해 입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측에 실명확인 후 ‘부기명 서비스’로 임의단체, 친목도모 등 ‘실명을 가린 채로 부기명’ 으로만 당사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시중 은행에서 2015년 이전 계좌개설 시 부기명 서비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예금계좌 개설시 부기명을 임의 단체인 ‘활빈도’라고 작성하고, 실명인 ‘홍길동’을 생략하여 ‘활빈도’ 계좌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15년에도 이 서비스로 인한 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시중은행 중 몇몇 은행에서는 금감원 행정지도로 과거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됐다. 하지만대다수 은행에서는 '15년 이후부터 시행이 금지되어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2019년 현재까지도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에게는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15년에신청했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시중은행과 금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0년 04월 02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