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5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백현동개발 특혜의혹사건을 이재명 후보의 주소지라는 이유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위 이송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진행된 개발관련 특혜의혹 사건으로서 그 성격이나 과정, 관련인물 등에서 매우 밀접하다. 두 사건을 분리해서 두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참고가 될 중요한 단서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백현동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간에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시간상 매우 촉박한 사건이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수사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된다. 국민의 힘이 백현동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지난 11월 1일인데, 이제와서 이송한 것은 시간끌기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이다. 그를 선거직전에 두 기관이 따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재명 후보를 1회 내지 2회 조사하고
최근들어 경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반응이 차갑고 비판적이다. 피를 흘리는 국민을 보고 도망가버린 경찰이 있는가 하면 데이트폭력 피살사건에 늦게 출동한 원인이 스마트워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경찰도 있다. 이런 경찰도 있다. 올해초부터 강원도에서 모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젊은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를 두고 지역의 장애인관련 신문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다. 경찰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서로 동의한 뒤 관계를 가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고 제보를 한 주변 사람들과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조사 받을 때 반드시 조력자를 옆에 둬야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의 주장대로 조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력자는 가해자측 사람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혐의선상에 있던 회장이라는 분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 했으며 경찰은 여기에다 피해자를 기소까지 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강원도 춘천이라는 좁은 지역의 특성과 이런 분위기까지 있으니…
2021년 한국 경제는 3%대 초반에 달하는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빠르게 재확산되며, 과연 이러한 경제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2020년 한국 경제는 –1.1%라는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에 경제성장의 두 축인 소비와 수출이 모두 급감했던 영향이 컸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보인 것은 2차 오일쇼크로 –1.6%를 기록한 1980년과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5.1%로 성장률이 급락한 1998년 이후 세 번째이다. 이번 역성장이 이전보다는 하락 폭이 작아도 설비투자를 제외한 소비,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대부분 주요 지표가 연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는 이전만큼 나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소위 기술이나 고용, 교역 등 경제 펀더멘털의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락다운 강도,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 대응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2020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가 개선된것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요인…
문재인 정부 출범과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원전 폐기 공방과 함께 각종 대안 에너지의 효용성 논란이 거듭되고있다. 본지는 수소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해 'LNG 개질수소'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또 다른 주범이 된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 특별기고를 싣는다. 이대환 작가는 기고에서 만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그린 뉴딜’을 넘어 지구에게 최고 선물이 될 ‘알루미늄 수소’의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이 작가는지난 2017년 ‘바른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민 교양서’라 불린 장편 에세이『하얀 석탄』(아시아)를 발간해그해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이대환 작가는 한국 평전문학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박태준 평전』(아시아, 2016)을 통해 오늘의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보적 통합가치를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장편소설 『총구에 핀 꽃』(아시아, 2019)에서는 ‘작은 인간의 영혼에 평화가 살고 있는 한 평화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평화사상을 형상화했다. /편집자 주 LNG 태워서 수소 얻을 때 석탄화력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된다 코로나19가 유령처럼 지구촌을 지배하기 전이었다. 자카르타…
1. 수렁에 빠진 미국, 중국의 ‘백년의 마라톤’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시대가 열린다. 2021년 미국 신정부는 '미국다운 미국'을 재건하는 소임 앞에 섰다. 지금 미국이 비틀거리고 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제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수 있을까? 트럼프 4년의 명암은 너무도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이 세계의 조롱거리로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미국이 코로나(COVID-19) 팬데믹의 최대의 희생자를 낳은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미국은 수렁에 빠졌다. 그러나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데에 트럼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주류 지배세력은 미국의 건국정신을 망각했고 배반했다. 백악관, 의회, 월가, 종교계, 언론, 대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청교도 정신,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운데 지배계층의 오만, 금권주의, 도덕적 타락이 한층 극심해졌다. 미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었다. 계층, 인종, 성소수자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통적인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마치 현대판‘부족주의’사회로 해체되는 모습까지 드러냈다. 제국의 포용성마저 사라졌다. 밖으로는 국
자고 나면 세상이 변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이 있다.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은 밥상에 앉지 않는다. 7살이 되면 남녀의 성적 차이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때는 또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구분되며 사물이나 사회에 대한 의식적 시선을 두는 시기이다. 정공단 거리에는 또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골목길에서 놀이하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귀가 있으니 들리는 이야기를 주워 담고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다. 박재혁도 예외가 아니다. 정공단의 아이들은 점점 세상을 알기 시작했다. 세상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하루가 자고 나면 달라졌다.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에서 일본은 ‘조선국은 자주국이다.’라고 인정한다. 실상은 청국 세력을 배제하는 술책이었다.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활동을 시작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벌어졌다. 청나라가 패배하리라 예상하지 못한 중화주의자들은 놀랐다. 개화 선각자들은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1895년 단발령이 일어나고 민비가 일본 깡패들에게 살해되었다. 일본은 조선 땅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정공단의 아이들 태어나다 1895년 박재혁이 태어난 뒤 정공단의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났다. 정공단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 전투에서 순절한 흑의장군 정발을 1766년(영조 42)에 당시 부산첨사 이광국(李光國)이 옛 부산진성 남문에 세운 제단이다. 박재혁이 태어날 당시 정공단은 지금이 아닌 옛 부산진성 남문 근처에 있었다. 바로 바다를 통해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남문이라 바닷가 근처였다. 영가대 인근으로 추정된다.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정공단은 현재 위치로 옮겼다. 좌천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이었다. 현재의 정공단 거리는 당시 좌천마을에서 가장 근대적인 거리였다. 부산진교회로 인해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근대적 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와 한문 서당인 육영재가 있었다. 박재혁과 인연을 맺은 이들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 번째는 부산진사립[공립)보통학교이다. 두 번째는 부산공립상업학교이다. 세 번째는 동국역사 배포와 구세단 사건이다. 네 번째는 부산경찰서 투탄 사건 관련이다. 그 이후는 또 서로의 인연에 의해 친구와 선후배가 독립운동의 동지가 되었다. 모두가 지역적 연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10년 전후 개화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지연적 연
박기종 철도 건설 사업을 하다 박기종은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져 ‘철도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열강의 철도부설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합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철도는 민족의 기업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를 부강케 함은 상무가 제일이요, 상무를 흥왕케 함은 철도가 제일이다’라는 취지 아래 1898년 5월 한국 최초의 민족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창설하였다. 자본금 약 10만5,000원의 주식회사로 경편 철도를 계획하였으며, 당시 조선인의 주목을 받으며 다수의 유지가 동참하였다. 박기종과 기차와의 인연은 1차 수신사 일행이 승차했던 특별열차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기수를 대표로 약 75명으로 구성된 수신사 일행이 일본 요코하마에 당도하자, 일본 외무성 관리가 마중 나와 특별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했다. 김기수는 이 특별열차를 앞에 두고 이게 긴 복도가 이어진 집(장행랑, 長行廊)인 줄로만 알았다. 박기종도 이 특별열차를 통해 처음 기차를 접했다. 1880년 2차 김홍집 수신사 일행의 역관으로 참여하여 재차 일본을 시찰하면서 박기종은 철도라는 근대 기계문명을 신뢰하게 된다. 부산항과 하단포(下端浦)를 연결하는 10k…
“전남 신안군이 경남 김해시와 자매결연 1주년을 맞은 10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했다. 이날 하의도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허성곤 김해시장, 시ㆍ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로 철재로 만들어진 상징 조형물은 김ㆍ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의 스케치 장면을 본떠 두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담았다. 기둥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행동하는 양심’이란 문구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따뜻한 글귀와 어록을 새겨 두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 김해대로 구간을 ‘신안천사대로’로, 노 대통령 생가 인근 봉하로 구간을 ‘하의로’로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 중이다. 특히, 신안군은 하의도에 이어, 가거도를 경기 평택시의 섬으로 도초도를 경기 하남시의 섬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또 인천 옹진군과 경산시, 서울 강남구, 마포구, 고양시, 광양시, 경북 울릉군 등 전국 11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문화교류와 섬 문제 공동대응, 향우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에 있는 모
부산 토박이 박기종, 경무관이 되다 부산은 지석영 이후 동래부는 동래군으로 바뀌었다가 1896년 다시 동래부로 바뀐다. 1883년부터 동래부사가 겸했던 외교와 통상업무를 담당했던 감리가 1885년 폐지되었다가 다시 동래부사는 부산항재판소, 동래감리를 겸하게 된다. 당시 부산감리소는 현재 부산 영주동의 봉래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1896년 5월 1일 개항장인 동래(부산)에 경무서가 설치되어 해양 경찰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부산 감리소 안에 있었다. 동래의 초대 경무관(경찰청장)은 박기종(朴琪淙, 1829~1907)이었다. 부산 좌천동에서 태어난 박기종은 젊은 시절 당시 부산을 대표하던 상인 조직인 동래 팔상고(八商賈)를 드나들면서 일본어와 상업을 배웠다. 박기종은 1876년과 1880년 김기수, 김홍집 일본 수신사 일행의 통역관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대일 외교활동에 참여하였고 국가로부터 사업자금이 될 은전도 받았다. 부산에서 "기생과 음악을 모두 준비하고 술상을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 정도로 상업 및 어업을 겸업하며 자본을 축적하였고, 부산에서 서울과 일본을 왕래하며 대일외교를 수행하였다. 박기종은 1886년 10월 부산항…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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