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4단계로 격상시킨 것에 맞춰 학사일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4일부터 원격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12일 즉각 원격수업을 시행했다. 다만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전면 등교가 유지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은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 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기간 중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자사고 폐지에 대한 1심 소송은 모두 10개(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동산·해운대·이대부고·한대부고) 학교 측의 승리로 돌아가며 교육청이 완패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수원지법 행정4부에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 이날 판결을 담당한 송승우 부장판사는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 여전히 자사고 폐지 의지…교총은 “사필귀정” 같은 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법원의 자사고 결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단독 처리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교위는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정책도 변화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로 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추진한다.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추천 9명 등 총 2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원단체는 정부와 여당 측 인사가 과반이 넘는 수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교위를 누가 인정하고, 그들이 수립한 정책에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로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2학기에는 유·초·중·고교의 전면등교와 더불어 대학교까지 대면 등교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 등교수업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 지방청과 협의해 7·8월에는 교직원들과 더불어 고3 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과도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2학기 전면등교 잘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학생을 위해 전면등교 필요하다. 다만 철저한 방역 준비와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의 협조로 잘 극복했다”고 답했다. 이어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력격차에 대한 물음에는 “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적 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하며 “멘토링 학습을 통해 소수 수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학기가 개학하기 전인 방학 때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교육회복종합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해 학습결손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의 ‘학교생활만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앙적 교육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확충이 없으면 고등교육 생태계 존폐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의 대학 정원 미달 전망에 대한 물음에 “올해 대학 정원이 4만명 미달됐다. 2024년엔 10만명 미달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 후반에 또 한차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올해 경남의 4년제 신입생 등록률이 10.4% 떨어졌다. 전남은 미등록 인원이 27배, 강원은 15배 증가했다”며 “저출산과 학령인구감소로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에 도달을 목표로 5년 동안 한시 특별회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재정확충으로 대학정원미달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 유 의원은 “지방대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추산해보니 2조 8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실현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소득 연계 형태가 아닌 명목적인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국가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충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예산의 규모는 약 2조 8000억 원이다. 전체 대학의 등록금은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은 3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2조 8000억을 추가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는 3일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오늘(24일) 마무리 한다. 앞선23일에는…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영상제공:국회방송]…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향숙)과 창업보육센터(소장 이형준)의 지원을 통해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김완규 교수가 설립한 교원창업기업 ㈜카이팜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아기유니콘 기업 60개사를 선정, 발표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에서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과 1천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55개 기업이 신청해 기술평가, 심층평가 및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이 선정됐으며, 이화여대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카이팜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3억원과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IR, 특별보증 및 정책자금, 기술개발(R&D) 관련 사업 우대와 네트워킹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카이팜은 생명과학과 김완규 교수가 지난 2018년 창업한 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벤처기업으로 연구실 내 창업공간 및 실험실공장 등록 등 교원창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상황까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가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pandemic) 상황 전·후 국내외 사회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뉴노멀(New Norman)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예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여행과 무역 등에 장애가 생기면서 특히 도서국가의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구 환경변화에 취약한 도서해양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 소멸, 해양의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등 거시적 연구에서부터 어족자원에 대한 문제, 주민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정체성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도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IPCC, 2010. IPCC Workshop on Sea Level Rise and Ice Sheet Instabilities, Workshop Report, Kuala Lumpur, Malysia. 21-24 June 2010).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도서지역에서도 마…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사회학과 동창회는 지난 1일 모교에 ‘이화 2030+ 발전기금’ 1억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화여대는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회학과 동창회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동창회는 김은미 총장(사회 81졸)의 취임을 기념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후원했고 이화여대 창립 135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31일에 신설된 ‘이화 2030+ 발전기금’의 1호 기부자가 됐다. 신혜령 사회학과 동창회장(사회 75졸)은 김은미 총장의 ‘이화 비전 2030+’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듣고 “이화 발전을 위한 기금에 사회학과 동창회가 1호로 기부할 수 있게 돼 뿌듯하고 김은미 총장의 취임이 확정 된 후 지난 1월부터 1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세 달여 만에 1억 2천만 원이 모여 동창들의 김은미 총장에 대한 기대와 학교 발전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줬다”며 “오늘의 후원이 작은 동력이 되어 임기 내 비전을 실현하고 이화 발전을 이루기 바라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은미 총장은 “동창들의 성의와 학교 발전에 대한 열의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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