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오는27일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방안’ 포럼에 좌장으로 나선다. 이 위원장은 포럼에 앞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준비,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현재 많은 지표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지키며 다 함께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강세 산업에서 554억 4천만 달러라는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중기벤처 투자도 4조 6천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3%를 유지했다. 세계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경
ESG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운명과 같아졌다.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폴리뉴스는 '제 17차 상생과 통일포럼'의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방안'으로 잡았다. 앞으로 대담과 27일 개최하는포럼 행사를 포함해 K-ESG 실천방안과 관련해 8차례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K-ESG,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② K-ESG, 정부 가이드라인 및 산업별 현황은? ③ K-ESG, 재계 이렇게 뛰고 있다 ④ ESG에 사활건 그룹 총수들 ⑤ 금융권 ESG,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된다(대담) ⑥ 전문가가 제안하는 ESG 투자전략은? ⑦ 난립하는 ESG 평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⑧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포럼)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ESG 경영이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 화두가 됐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전보다 좀 더 ESG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유럽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청와대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처리하는 자리에서"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올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으로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김용균법'이라고도 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이 법에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그동안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의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모든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높기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며 물가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가능성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택·일반용 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상황에서 가스요금까지 올리게 되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 이후 15개월째 동결돼 있지만, 올해 유가 상승으로 LNG 가격이 10배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가스요금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 추후 요금 인상압력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해외 악재와 돌발 변수 등으로 출렁이고 있다. 빨라진 미국 금리인상 시간표와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공포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우리 금융당국은 조기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해외발 악재와 돌발변수에 더욱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준비작업이나 다름없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경우 미 금리인상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헝다 쓰나미'의 충격파가 중국을 넘어 세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빨라진 美 금리인상 시간표...테이퍼링 당겨지나 연준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플랫폼‧IT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야정은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 가운데, IT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플랫폼 기업 감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21명 채택…네이버 이해진 빠져 논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이 신청 이유에 명시됐다. 다만 플랫폼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그 수위와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 등이 가를 전망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 또 '문어발식 확장' 지적을 받아온 골목상권 관련 사업에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3~14일 걸쳐 열린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일환으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5년에 걸쳐 마련한다. 특히 '골목 상권 논란'이 벌어진 사업은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글이 5년만에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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