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경우 PD] 7월 5일, 2022년 하반기 첫 정국진단입니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지 불과 한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부정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한다’는 의견이 50.2%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44.4%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5.8%p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정례조사도 부정 51.9%, 긍정 42.8%로 9.1%p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부실 지적과 관련해 “전(前) 정권과 비교하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 관련해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은 잘 보고 있다”며 수습하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기자실 라운지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대해 전 정권과 비교하라고 말한 대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말하려고 한 것도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과정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거기에다 다시 첨언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잘 듣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역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일단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어 “(인사)과정에서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역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어쨌든 국민의 뜻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영이…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리] 7월 5일, 2022년 하반기 첫 정국진단입니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지 불과 한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부정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한다’는 의견이 50.2%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44.4%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5.8%p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정례조사도 부정 51.9%, 긍정 42.8%로 9.1%p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긍부정 여론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는 대통령에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나토정상회의가 있었음에도, 지지율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채 두 달도 안된 시점인데,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두 개 조사 모두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지역별 결과를 보아도 여론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양대 선거 모두 확고한 윤석열 지지를 보였던 서울과 부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경제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여성경제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제1회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인이 진정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경제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저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참여가 초저성장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같이 창의적인 여성기업과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욱 많이 배출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얘기했다. 또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모든 스타트업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까지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는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대에 30% 이상 가져가기로 결정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정부에서 2017년 10월 발표된 원전 단계적 감축방안 대체해 새 정부에선 2030년까지 원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며 “오늘 보고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 준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 전력 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발전 비중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표방 국가들도 최근 에너지 위기로 다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에너지 합리적 믹스는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확대 공식화, 신한울 3·4호기의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위기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6%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위기 대응방안으로 공공부문 자산매각, 지출감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에 대한 지적에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훌륭한 사람 봤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에서 송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부실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전부를 통째로 부실인사로 바라보며 비교한 것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고, 인사에서 반복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손가락을 흔들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한 뒤 추가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인사 지적에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덕성면에서도 전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보다 더 잘했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진행된 기자 약식 질의응답에서 다소 불쾌감을 드러내며 짧게 끝낸…
용산 대통령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중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을 공개한 사진이 ‘연출’됐다는 주장이 일자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 중 업무 사진이라고 공개한 ‘이모저조 사진’ 중에 윤 대통령이 보는 A4용지 문서가 ‘백지’였고 윤 대통령이 보는 컴퓨터 화면도 빈 화면이라는 점에서 ‘연출샷’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사실 주의를 기울여서 사진을 내보내는 건데 그런 것을 갖고 쇼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건 상당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대통령 사진을 낼 때는 사실 대통령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나 서류라든가 무엇이 됐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사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당연히 보안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정’이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모니터도 어떨 때는 빈 모니터를 잡기도 하고, 종이도 가능하면 글씨가 덜 쓰여 있는 것 내지는 공개돼도 되는 것을 공개한다”며 “사진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걸려있으면 저희가 블록 처리를 한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사진을 내보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장관과 김 합참의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 5일 간이다. 대통령실의 발표와 비슷한 시각에 김승희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자로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으며,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가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일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확인,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야권에서 사퇴 촉구가 거세졌고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1일만 해도 청문준비단 설명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검찰수사 대상이 되자 여당 내에서도 불가론이 나오며 상황이 바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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