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4·15 총선을 열흘 남겨두고 경기도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고양시로 가보았다. 고양갑에서 4선을 노리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세대교체로 젊음을 어필하는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가 3파전 구도를형성했다. 세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봤다. 인터뷰에 답한 주민들은 사전 만남 없이 무작위로 만났다. 고양시갑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을 선거구로 한다. 고양시갑 민심 엿보기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는 생각 안 해봤어요. 타협해서 고양시를 살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경환 후보는 관심 없죠. 그동안 정의당만 계속 찍었어요. 지역구도 비례정당도 정의당을 찍을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정동 남, 43세) “(비례정당에 정의당을 찍을 것인가?) 그럼 당연한 거죠. 상정 언니 골수팬이에요” (화정동 남, 53세) “지난 총선 때 심상정을 찍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약을 안 지키더라고요. 화훼마을인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든 것
"힘내라 대한민국" 1. 결론부터 말하면 이 슬로건에는 '다 타버린 잿더미'의 냄새가 난다. 전쟁터... 폐허... 잔해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의이미지. 2. 슬로건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어떤 슬로건이 쓸모가 있으려면, 우선 그 '존재론'적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힘내라'라고 했을 때, 이 '언어의 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실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힘이 있을 때' 힘을 내라면 이 슬로건은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면', 이는 형용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두 발로 서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일어나 뛰어라'고 한다면, 그 슬로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또 '힘내라'는 '있고 없고'의 담론, 존재론적 담론 자체가 '보수의 품격'이기도 하다. '힘내라'는 가진자들의 리그에 소속된 언어이다. 3. 주체성 또는 정체성 다음은 주체의 문제다. 앞서 말한 존재론적 담론은 "지금 대한민국에 '힘 낼 힘'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치환된다. '힘내라'는 권유 또는 명령어가 '유체이탈의 화법'이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 '힘 낼 힘'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힘 낼 힘'이 없다면, 누군가 '힘을 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진 가운데 2일부터 총선 출마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서울의 격전지중 하나로 꼽히는 동대문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후보,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후보,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 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병두 후보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3일 폴리뉴스는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를 찾아 세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밀집되어 있는 장안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밀착 취재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젊은 변화를 꿈꾼다 ‘장경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3선의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하고 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을을 청년우선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당내 경선이 치러졌다. 경선에서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 대책추진단 부단장을 꺾고 최종 공천됐다. 3일 장 후보는 오전 7시 청량리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출근길 인사가 끝난 뒤 장 후보는 중랑천 체육공원 텃밭에 들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날 텃밭에는 지역주민들이 상추, 봄동을 비롯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장 후보는 주민들의 밭갈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4.15총선에서 투표할 60대 이상 유권자가 총선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83.2%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3일 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작성상황’(3월24~28일 집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국내외 유권자는 4400만 4031명(잠정치)이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유권자는 1202만명, 50대 유권자 865만명, 40대 836만명, 30대 700만명, 20대 680만명, 18세 이상 10대 유권자 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0대 이상 유권자가 218만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50대 유권자는 28만명 늘었다. 그러나 30~40대 유권자는 지난 총선 때보다 줄었다. 30대 유권자는 61만명, 40대 유권자는 48만명 줄었다. 그러나 20대 유권자는 9만명 증가했고 10대 유권자도 18살이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107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27.3%로 4년 전(23.4%)보다 3.9%포인트 증가한 반면 20대 유권자는
어제 충청, 강원에 이어 오늘은 호남과 제주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28석 중에 전남 1석, 전북 2석 등 단 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의 8석 모두를 차지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총 23석을 가져갔고, 새누리당이 전남과 전북에서 각 1석을 확보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의 호남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와 있고, 과거 국민의당 및 민주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2%미만의 정당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역 중진 의원들의 인물론도 전혀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에서 12개 지역구에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어, 중앙당 차원의 분석 대상에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8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대부분에서 60%대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서구을의 천정배, 북구을 최경환 등 민생당 중진들은 두배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당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동구남구을의 경우, 민생당 박주선 의원과 무소속 김성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이 4·15 총선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정치·사법 영역에서의 공약에 있어 민주당의 공약집 ‘더나은 미래’와 통합당의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민주당의 정책들이 통합당의 그것보다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직접민주제 강화하는 민주당…통합당, 공수처·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 법안 폐지 정치 영역에 있어 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국민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국민입법청구법률안’과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국회의원이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그것이다. 지방자치에서도 민주당은 직접민주제적 방법론을 지향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조례발의법 개정을 통해 직접 조례안 발의를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반면 통합당은 ‘패스트트랙 악법’을 폐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 ▲공수처 폐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약속했다. 또한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의 약발이 이번에는 통할까. 여의도의 핫이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0년 정치는 화려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2017년 대선 때에는 안철수를 도왔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총선 패배 위기’에 몰린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보수정당의 승리를 위해 뛰어들었다. 그의 나이 올해 팔순이다. 5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유일하게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 나선바 있는데 2위로 낙선했다. 김 위원장을 꺾고 당선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이해찬 당 대표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을 당시 이 대표를 공천배제시키면서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돼 복당했다. 이후 당 대표가 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치권 관심은 김종인 위원장이 집권여당에 맞서 과연 어떤 반전카드를 내놓을 여부다.…
언제부터인가 MBC 뉴스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일 것이다. 한동안은 윤 총장의 장모에 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는가 했더니 최근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옥중 편지때문에 연일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MBC 보도에 등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이지만, 리포트할 때 화면 사진조차도 윤 총장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상 윤 총장이 거명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에 관한 건은 이미 기소가 되었으니, 어떻게 판단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자. 다만 현재 진행형인 이철 전 대표 쪽과 채널A 기자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의 경우는 현시점에서 몇가지 판단은 가능해 보인다. 우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기 위해 양아치 같은 비윤리적 수법을 사용한 채널A 기자의 문제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널A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해당 기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책임자가 있다면 응분의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채널A는 모든 진상을 밝히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채널A 기자의 행위는 신라젠 사건의 본질은 아…
［폴리뉴스 송희 기자］ 2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전직 판사 간의 대결로 서울 동작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정치 신인 이수진 후보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4선 관록 나경원이 맞붙어 관심이 뜨겁다. 이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지역을 뛰었고, 나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이날 출정식을 열며 건재함을 알렸다. 두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봤다. 인터뷰에 답한 주민들은 사전 만남 없이 무작위로 만났다. 동작구을은 상도제1동·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사당3동·사당4동·사당5동을 선거구로 한다. 동작구을 민심 엿보기 사당2동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한 건어물 가게를 하는 모 씨(여, 70세)는 “나경원은 자주 봤다”며 “파란 옷은 못 봤다. 아까 노란 옷 입은 사람(정의당·이호영 후보)은 처음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찍었고 이번에도 찍을 것”이라며 4선을 한 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시사했다. 같은 시장의 한 수건 가게를 운영하는 모 씨(남, 33세)는 “시장 상인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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