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현범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인의 도덕성에 대한 흠결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비문간 찬반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여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의 '임명 강행'메시지 이후 민주당 비문, 초재선 의원들이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우려와 반대의 '집단반발' 사태가터졌다. 그동안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장관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4.7 참패이후 당 쇄신을 선언한 송영길 대표의'청와대 중심이 아닌 당 중심 정책결정' 노선에 이번 장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재제가 '당-청'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가 된 것이다. 임·노·박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국민여론도차갑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과기부, 해수부 등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응답이57.5%였고'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자질과 원활한…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권은희 의원(비례)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원칙있는 합당’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고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합당 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합당을 진행하고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의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합당의 방향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원칙있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대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 지지층 확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7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당원들의 합당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위해 노력하며 지지층 확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와…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이 12일 정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해 이뤄졌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되길 바래"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하다"며 "60년 역사의 민주당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민주평화 개혁의 길을 걸어 왔고 현재는 엄중한 민심을 맞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평화광장'이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 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공정의 시대적 가치를 실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영상을 통해 "민주평화광장은 민주주의와 평과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시킬 전국단위 시민조직"이라며 "민주평화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전국단위 플랫폼으로 성장해 다가올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에 시작되는 청년주거 기본실현권 토크 콘서트에 대해 "2030세대는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문제가 모두 주거와 연결이 되고 있다"며 "대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역사에 역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가 처한 조건과 위치가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해냄으로써 쓰임새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투기 논란’으로 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열린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과 주최하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양질의 뉴스가 유통될 수 있도록 공공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학생운동에 참여…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 평등한 세상'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이념 투쟁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불평등 구조 척결'을 통해 함께 사는 평등의 나라 만들기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또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 첫 모임 행사... 당 지도부 등 50여 명 참석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세균(SK)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정 총리의 행사 참석은 지난 달 국무총리 사임 후 첫 행사로 김영주·안규백·이원욱·김교흥·김성주 등 정세균계 의원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김용민·백혜련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는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다"며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의 축을…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MZ세대가 최근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향후 대선과 현 정부와 관련해 지난 8일~10일 동안<폴리뉴스>는 MZ세대5명과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차기 대선에서 지지 기준을"정당과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후보를 뽑겠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 앞서 1981년생부터 00년대생까지를 MZ세대진보성향이라고 알려져왔지만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공정'이라는 가치를 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 정당은 MZ세대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MZ세대는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제품을 구매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내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마이싸이더(mysider)',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소피커(소신+speaker)', 인플루언서들을 따르는 '팔로인(follow+人)' 등의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는기성세대가 가진 이념적 문화와 조직적 문화와는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로 영남당'과 '도로 한국당'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4.7 재보궐선거 이후 영남당 탈피론이 부각되면서 이번 전대에서 지역안배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대표 출신이니 당 대표는 비영남 주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당권주자들이 지역 프레임으로 공방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적으로 갈라세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차기 대선정국을 앞둔 상황에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누가 어떤 비전을 내세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권주자 주호영, 조해진 "내년 대선 승리 위해 누가 적임자인지 토론하는 것이 판단기준되야" 1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영남당 논란'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분열주의"라며 "누가 더 혁신적이고 당을 통합하고 가장 큰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나를 놓고 토론해야하는 것이지, 출신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주의"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6일 불교방송라디오 '아
최근, 미국 CNN 등 세계의 유수 언론사는 신안의 퍼플교를 한국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소개했다. 퍼플교 인근에는 라벤더와 자목련 등이 피어있고 마을의 지붕 모두가 보라색으로 칠해져있다. 그야말로 보라색 천지이다. 섬에 자생하는 도라지꽃과 자색 고구마에서 영감을 얻어 보라색을 컨셉으로 정했다고 한다. 각종 언론사들의 집중 조명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지자체 수장과 공무원들이 한껏 고무되어 있는 모양이다. 수익이 늘어난 지역주민도 반기는 눈치다. 공동화되어 가는 섬을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은 분명 성공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찜찜한 의문을 남긴다. 그러한 노력이 섬 고유의 정체성과는 그리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도라지꽃과 자색 고구마가 그 섬의 명물로 인식되어 왔는가? 명도와 채도가 낮은 보라색이 섬의 환경과 어울리는가? 섬의 역사 혹은 섬 주민들의 삶과 보라색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는다. ‘섬’이 오히려 그 보라색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병풍도 일대, 섬티아고에서도 마찬가지 상념에 젖는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법안을 마련 중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일갈이다. 11일 권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 현황을 분석한 권 의원은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처음 시작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MZ세대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열풍은 정부의 약 25번의 부동산대책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그는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은 그들의 탐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유사수신(불특정다수인에게 형식과 관계없이 원금 보장약정을 하고 그…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 신복지, 분수경제 등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면 이들의 소비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치중한 편향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분수효과 ‘한목소리’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제도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 5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연 6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단기적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로봇세 등을 통해 증세할 계획이다.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를 제시했다. 집권여당 차원에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다. 신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최저생활기준과 적정생활기준을 달성해 보편적 사회보호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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