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9일을 향한 20대 대선시계는 7월로 접어들며 빠르게 움직였다.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민 이목(耳目)은 대선 판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 이낙연’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드러내면서 본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잡음 없이 본 경선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10월 중순까지 선출키로 함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예고했다. 민심이 여권의 경선 판도 흐름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판도는 ‘윤석열 변수’에 따른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장모와 부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재형 변수’에 ‘김동연 변수’까지 꼬리를 물며 새로운 변수가 출몰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만으로 창출될지, 아니면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주 중에 지지선언과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5~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출마 공식 선언은 최대한 빨리 다음주 내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 날짜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대하빌딩에 다음주 중순 대선캠프 개소 계획으로 지금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출마선언문은 다 준비했다. 사람들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나 궁금해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최재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며 “일단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하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부터 변화하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당장 인지도가 낮고 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알릴 수…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물·정책 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베테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는 경제다" 안 전 시장의 내세운 슬로건이다.미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1992년 41대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와 맞붙으며 내걸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가 떠오르는 문구다. 당시 클린턴은 걸프전에서 승리하며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압승이 예상됐던 아버지 부시를 이 한 문장으로 판세를 뒤바꿔 대통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실물경제에 정통한 경제 대통령 안상수 안 전 시장의 대선 도전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김 대표가 "왜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개혁의 승리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으로 어둑해진 민생에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다. 이 초심(初心)으로 현재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표 개혁'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생각과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먼저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에 대해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면서 "상고심 특성상 법리 판단만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박 경쟁이 뜨겁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던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진실은 김경수의 편임을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아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켜 ‘자살골’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784명 발생하며 또 한 번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이중 국내발생은 1726명 해외유입은 58명이다. 지난 14일 역대 최다 기록이던 1614명 보다 170명 넘게 확진됐고, 전날인 20일보다 무려 506명이나 늘었다. 비수도권 확산세 심각...‘551명’ 이번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599명, 경기 450명, 인천 126명 등을 기록하며 전체 확진자의 68.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부산 100명, 경남 86명, 대전 72명, 강원 54명, 충남 48명, 대구·제주 각 34명, 경북 23명, 광주 22명, 전남 21명, 울산·전북 각 18명, 충북 15명, 세종 6명 등 551명으로 39.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작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했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업 무산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피력했다. 지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초안을 제출한 이후 3번의 보완을 요청한 끝에 2년 만에 최종 반려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반려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대결이 박빙이다. 최근 이낙연 후보가 약진하면서 민주당 내 경선 구도가 급변, 선두를 달리는 양 후보간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0.4%포인트 오른 30.3%로 지난주와 비슷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포인트 오른 19.3%, 이재명 경기지사가 1.5%포인트 하락한 25.4%로 집계됐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간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6월 4주차 조사에서 이 지사(28.4%)와 이 전 대표(11.5%) 간 격차는 16.9%였는데,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오르며 6.1%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로 선호하는 인물을 물어본 결과, 이재명 지사 23.8%, 윤석열 전 검찰총장 22%, 이낙연 전 대표 20.1%…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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