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비난하자 이에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며 양 진영 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라며 보고서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연일 신문과 방송에 인터넷 매체까지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건을 다루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반응처럼 ‘하등의 이상할 것’ 없지만 이를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매우 이상하다. 너도 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가 본인들도 이상한지 말이 헛 나오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176석의 집권여당 원내 수장이 한 말이다. 원내대표가 추 장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당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추 장관 아들은 안중근 의사의 말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다. 홍영표 의원은 “쿠데타 세력의 국회에서 공작이다”라며 음모론으로 몰아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카투사자체가편한보직이다.휴가갔냐,안갔냐는의미 없다”(우상호 의원), “식당가서김치찌개시킨것빨리주세요가청탁이냐”(정청래 의원), “철부지의불장난,당직 사병과공모 세력규명해야 한다”(황희 의원) 등이 있다. 특히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제보자인 당직 사병을 ‘단독범’으로 표현하며 실명을 공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과한 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복무 의혹제기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추미애 의원 아들에 대한 공방만 불거지며 추미애 대정부질문이 됐다는 평가다. 계속된 추 장관 때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소폭 하락시켜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출구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로 집중된 야당의 공세 이번 대정부질문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나뉘어 진행됐지만 모든 분야에서 추 장관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국무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마저도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야권에게 호소했을정도로 야당은 추미애 때리기에만 골몰했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야당 의원 대부분은 추 장관에게 아들에 대한 질문만 쏟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고 돼 있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을 것'이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좌진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제기에…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 격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의원이 “그릇이 작다”며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는 현금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지역 화폐를 처음 도입한 이 지사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세연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간접 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직접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화폐는 같은 금액인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낮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되거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에 공급되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라며 발끈했다. 이후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 게시는 6차례나 더 이어졌다. 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다. 총량이…
김우석 오늘은 야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 사실 최근 뉴스는 여권 기사들이 중심이지만, 야당도 일정 정도 움직임이 있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시도와 함께 내부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치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니까 카운터파트인 야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 말씀을 드린다. 김종인 체제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 이후 폭망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단계인데, 그게 정기국회 전까지다.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당색도 바꾸는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1단계를 마무리하는 것 같다. 2단계는 정기국회 기간인데, 사실 이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시간이라고 보인다. 1단계에서 당을 추스르고 2단계는 국회 안에서 여당과 격전을 치르는 거다. 국회 내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게 필요한 데 김종인 체제가 서포트 역할을 할 것 같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재보선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간이 될 것 같다. 우선 1단계는 지나갔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김능구 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곳곳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지역화폐 도입의 선도자격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세연이 왜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며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부정한데 대해 분격한 모습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경기연은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면서 “사용한 자료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열린 중·참의원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돼 제99대 일본 총리로 등극했다. 투표 결과 중의원에서는 462명 중 314명, 참의원에서는 240명 중 142명의 지지를 받았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7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스가 내각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새롭게 뽑힌 내각의 인물들을 보면 8명은 그대로 유임됐고 3명은 직책만 바뀌었을 뿐이다. 20명 중 11명이 기존 아베 내각이다.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은 이번에 새롭게 등용됐다. 기시 신임 방위상은 어릴 적 외가에 양자로 갔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기시 방위상은 관료 경험이 적은 편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임명은 아니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혈연인 점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내세울 점이 없는 만큼 기존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밀어붙였던 평화 헌법 개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어도 분쟁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한일관계를 두고 자극적인 발언…
*편집자주: 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 인종차별 이슈, 대북관계 등 선거의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크게 달라진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에 명확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킨 것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보며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과 11월 3일 미 대선 사이 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 또는 트럼프가 10월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시도할 가능성 등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낸다” 트럼프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
김능구오늘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다. 작년 10월 우리는 이른바 조국 대전을 겪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뉜 것처럼 광화문과 서초에 100만명씩 모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다. 제2의 조국 대전 아니냐 할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한 군대 휴가와 부대배치 문제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엄마 찬스로 인한 병역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가지 정도가 잡히는 것 같다. 하나는 대통령 국정지지도다. 조국 대전 때는 대통령 지지도를 굉장히 떨어뜨렸고 상당히 위험한 레임덕 수위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했었는데, 최근 갤럽조사는 1%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이 일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사퇴 동의가 49%, 비동의가 45.8%, 차이 3.2%로 오차범위(±4.4%p)내의 결과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15일 조사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안이 의뢰한 알앤써치의 9월 둘째 주 정기조사에…
2019년 ‘조국 사태’로 큰 위기에 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최근 도덕성 논란을 다시 겪으면서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과 관련, 사기‧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윤미향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상직 의원 및 김홍걸 의원도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된다. 이에 열세에 있는 보수진영의 돌파구가 ‘도덕성 회복’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모두를 정지했다. 또한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안중근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공식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우상호‧정청래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 발언 등으로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전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제명한 이후 민주당이 본격 겪고 있는 도덕성 관련…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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