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경우 PD] 5월 17일, 6.1 지방선거까지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19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비 선거전의 막판인 현 시점에 17개 광역시도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그 기본구도는 대선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심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인수위 시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독선과 폭주의 이미지가 새 정부 기대감에 의한 지지율 상승세를 막고있을 뿐입니다. 취임 후 한 주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대 후반, 80%대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예상할 수 없었던 초라한 수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리]5월 17일, 6.1 지방선거까지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19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비 선거전의 막판인 현 시점에 17개 광역시도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그 기본구도는 대선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심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인수위 시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독선과 폭주의 이미지가 새 정부 기대감에 의한 지지율 상승세를 막고있을 뿐입니다. 취임 후 한 주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대 후반, 80%대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예상할 수 없었던 초라한 수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정권 안정을 위한 지지’와 ‘정권 견제’ 의견이 백중세를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해럴드 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5월 9~10일 조사 결과는 안정론 45.7%, 견제론 45.0%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합니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는 24일 경선이 있을 국회의장 선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경기 수원시무), 이상민(5선·대전 유성구을), 조정식(5선·경기 시흥시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구갑) 의원도 16일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의 임기가 이번 달 29일로 종료된다.이에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장 선거를 치른다. 국회의장 경선날은 24일이다. 지방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9일 이후라 정국이 정신없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등록은 16일과 17일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표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의원이 맡으며,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현 상황에서는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이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선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다. 이번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국면에 윤석열 정부 견제와 동시에 협치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야당 국회의장로서의 큰 역할이 요구된다. 그리고 후에 있을 8월 전당대회도 준비해야한다. 특히,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박진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13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재송부 기한인 16일 임명을 강행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급 임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남은 것은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정호영 후보자 거취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임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지난 13일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이라는 말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정호영 카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한을 둘러싼 ‘코로나방역 외교’에 미묘한 긴장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 등 의약품을 북한에 ‘인도적 지원’할 뜻을 분명히 했고 미국 국무부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협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방역성과를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방역협력에 나설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방식의 고강도 방역체계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는 백신접종을 포함해 국제선 항공편 왕래 최소화와 2∼3주 시설격리. 대규모 봉쇄,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국민 동선 파악 등이 주요 방역수단이다. 북한이 현재 의약품 등 방역물품과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중국과 유사한 방역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인 13일 “전국 모든 도·시·군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이재명 후보가'인천 계양을'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함에 따라6.1 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 지역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인천 지역 선거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 후보에 대한 찬반여론은팽배하다.이 후보는여전히 강력한'이재명 지지층'을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계양을' 자체가민주당 강세지역이라는우월한 자산이 있어 이재명 등판이 계양을은 물론 인천 전역에 바람을 몰고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조기등판에 대한 부정 여론과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악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자신의 정치기반인 경기도에서갑자기 인천으로 지역을 틀어버린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오히려 인천지역 전반에반발 여론을 더 부추기고 보수층 및 반이재명 세력의 전략적 투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은보수 정당에는 '험지'다. 게다가 민주당 거물급 이재명 후보까지 나섰으니 국민의힘은 겹위기에 놓여있다. 이 후보와맞대결을펼치는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 뿌리내린윤형선 후보다. 윤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는 오랜동안 지역정치를 해왔지만 중앙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총 61명이 등록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교육감은 보수 후보들이 분열됐으며 경기 교육감은 진보-보수 양자대결로 붙게 됐다. 투표용지 인쇄일인 16일 전까지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후보들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7개 교육감 후보 등록 완료... 서울·인천 중도보수 단일화 실패... 경기, 진보 단일화 성공, 양자대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희연(65) 교육감과 강신만(59) 교장제도혁신모임대표, 박선영(66)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윤호상(63)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조영달(61)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전혁(61)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보선(62)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까지 7명이 출마했다. 경기도에서는 성기선(58) 후보, 임태희(65)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도성훈(61) 현직 교육감, 서정호(48) 후보, 최계운(67)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허훈(68) 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부산에서는 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일련의 성비위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성범죄 전문당’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제명 조치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다"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현, 윤호중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박 의원 제명 소식을 발표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김기현 “지난해 말 불거진 박완주 건, 일부러 감춘 것 아닌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완주 의원 사건에 대해 "이 문제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비위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에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제명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원이 의원은 보좌진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다가 본인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최강욱 의원의 추가 성희롱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상헌 의원이 성비위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본인과 민주당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아직 진상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다른 성 비위 제보도 여러 건 접수돼 있다"고 폭로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은 "최근 최강욱 의원 발언 문제가 불거진 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미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2020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그 뒤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가해자 영구제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등…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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