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권 말기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
기업운영을 위한 금융, 기술, 규제 모든 것을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 실리콘밸리를 제치고 세계1위의 스타트업 인재 1위, 아시아 대표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8개, 아시아 최초 샌드박스 규제 도입, 인구 580만의 도시국가에 크기는 제주도보다 작지만 런던, 뉴욕, 홍콩과 함께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성장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아시아 태평양 진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나라 싱가포르 이야기다.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배달 앱 1위였던 배달의 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작 법인 회사인‘우아 DH아시아’를 설립한 곳도, 현대차가 올해 5월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사람중심의 지능형 제조 플랫폼 개별 거점역할을 하게 될 모빌리티 혁신센터 건립을 밝힌 곳도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인구 580만의 작은 내수시장과 좁은 땅, 부족한 자원의 한계에도 동남아 1위 세계 14위 스타트업 천국으로 성장했을까? 싱가포르는 금융과 MICE(기업회의, 컨벤션, 전시회)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경제를 떠받드는 이 두 산업에 스타트업이 가세하게 된 것은 2008년‘혁신과 기업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낙연-김부겸 두 대권후보의 양자구도로 결국 결정됐다. 사실상 대선전초전이 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민주당내에선 이번 전대가 ‘사실상 대선전초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열을 경계하며 당과 국민을 살리는 전대가 되길 당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회 상임위 갈등, 남북문제, 경제난을 비롯하여 문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어 당내에선 매우 자중하는 분위기다. “어쩔수없이 대선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 보여주는 경쟁의 장이 되길” "코로나 위기극복과 당 안정적 운영이 최대 과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자구도로 전대가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 “저는 어쨌든 그것보다 이번 전대를 2년간 당을 이끌 분들의 대결이라고 봤고 대선전초전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판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서“어쨌든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를 뽑는거니까, 정부여당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앞장서서 보여주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발 대망론이 심상찮다. 올해 여든의 나이에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잖게 퍼져 있다. 특히 통합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는 여든하고 둘이다. 그런 김 위원장의 대망론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통합당내에서는 ‘당내 대권주자는 없다’고 발언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0대 기수론’, ‘제2의 마크롱’ 등 차기 대선 후보 기준을 내놓으면서 그가 한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내외 김 위원장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은 부재하다시피하다. 오히려 당내외 잠룡 군과 중진들의 반발만 가져왔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온 ‘김종인 대망론’은 이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김종인 위원장도 대권 꿈을 꾸는데, 나라고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오세훈, 원희룡 두 주자가 치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기준에 맞냐 안 맞느냐를 떠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잠룡의 대권 도전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하나 시각은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역할론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임기가 끝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한복판에는 ‘검언유착’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겠지만, 갈등을 격화시킨 계기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이 갖고 있던 의심이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측의 시선이다. 윤 총장의 진의가 무엇이고, 왜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자초지종과 상관없이, 그러한 시선이 한쪽에서 대두된다면 윤 총장이받아들이고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윤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반대로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리를 뛰어넘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우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차별을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함을 실감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선의가 실질적인 변화의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행 노동열차’로 21대 국회에 진출한 이은주 의원이 밝힌 포부다. 폴리뉴스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초선)과 만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 간부를 지내지 않은 단위노조 출신 간부로 국회에 진출한 첫 사례다. 지난 1993년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까지 지내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이뤄냈다. 20년 이상을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 의원은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출발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앞에서 연일 노조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의 성암산업 이슈부터 정치에 나서기로 결정한 계기,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 등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 ▲ 성암산업 사태, 노조 혐오가 원인··· 법적 ‘사용자’ 개념 확대해야 인터뷰가 진행된 지난 3일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본격적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타진했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대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불출마 선언은 홍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북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4선 중진이자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타진하며 그 동안 당내 물밑 작업을 해왔다. 홍 의원은 대권후보들이 당권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전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권 후보들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내 비춰왔다.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 뒤 전대 출마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우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선 과정과 직…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7월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개월여 만에 50% 아래로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4.15 총선 직후 한때 70%까지 육박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근래 들어 매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거나 심지어 다시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상황)'를 기록하여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얼미터〉가 6월 29일에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8.1%, 통합당 지지율은 30.0%를 기록하여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7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2.0%로 급락하고, 통합당 지지율은 28.5%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자칫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국정의 호재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악재들이 첩첩이 쌓여가…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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