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졌던 40%대 지지율도 붕괴됐고,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1월 30일부터 지난 12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6.4%p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5.1%p 올랐다. 부정평가가 19.9%포인트차까지 긍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하락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득표율(41.1%)을 하회하는 것으로, 40%라는 마지노선 지지율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큰 하락이 발생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 호남(72.2%→58.3%), 40대(54.8%→48.9%), 여성(46.8%→37.7%)에서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변화는 없었다(87.7%→84.7%). 정당 지지율, 비수도권 지역에서 與 큰 하락세…서울, 부산에서 국민의힘에 밀려 정당 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했고, 그에 앞서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감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 내부의 비난 여론이 들끓음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 검사 “판사 성향 문건, 윤 총장은 죄 없다는 의견 삭제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4시간 전에야 알아”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감찰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만났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공수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연말 정국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여당 초선의원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윤영찬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며 “그걸 거부하는 검찰조직과 야당의 반발만이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연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윤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반드시 (연내 출범이) 될 것이라 본다”며 “중립적이라는 변협 회장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 ‘나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길 바랐지만,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추천 거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1주일만에 출근했다. 공무원의 퇴근을 1시간 앞두고 출근하는 그의 모습을 개선장군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마 청와대와 여권에게 윤 총장은 지난 1년 동안 도저히 상상도, 예상도 하지 않았던 '블랙스완'(black swan)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는 트로이 목마로 보였다. 차이가 있다면 적이 보낸 위장된 선물이 아닌 자초한 재앙쯤이라고 할까.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 당시 내가 기대한 총장 후보는 따로 있었다. 이제 변호사인 그와 윤 총장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거쳐 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지청을 통괄한 신분이었던 반면 윤 총장은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신세였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치열한 정보분석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윤석열 불가론’ 가운데 무릎을 치게 하는 관측이 있었다. 그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강성인 윤석열이 임명될 경우 (검찰의)‘업권 수호’를 위해 내부 갈등이 초래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임명됐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가 됐다. 나는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 내가 보고 싶은 면모는 그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국
추미애 장관이 완패를 당하고 있다. 1일 법무부 자문 기관인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당초 오늘(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해 속전속결의 해임 절차를 밟으려 했던 추 장관으로서는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이미 전국의 평검사 전원을 포함하며 ‘추 라인’에 속하는 몇몇 간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간부들이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 표명에 참여한 상태다. 특히 추 장관에게 심각한 것은 측근들의 연이은 이탈이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절차 위법을 진상 조사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역시 자신이 임명했던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철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어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추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사람이었다. 당장 위원장이 없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판이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대립을 끝낼 정치적 해법으로 秋 尹 동반 사퇴론 등 퇴진론이 언급되고 있다. 징계위 강행 여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퇴진론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퇴진이 옳으냐에 정치권 및 법조계, 시민사회의 갈등이 커지며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도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추 장관은 이렇게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과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징계 여부와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징계 강행의 여지는 남겨뒀다. 다만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빈자리에 대한 후임 인사가
김우석 서울시장에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보겠다. 최근 동남권신공항이 핫이슈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여권이 이슈 체인징에 성공했고 굉장히 성공적인 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반대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는 PK와 TK간의 분열이 심하다. 지역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진은 분열시키고 아군은 돌파구를 만드는, 전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수라고 하겠다. 한편에서는 이런 도발적 행태가 국책사업에 대한 기준과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강화하면서 민심을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시사점이 높은 아젠다임은 분명하다. 가덕도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아젠다를 던졌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때 일단락된 사안이다. 지역에서 워낙 싸우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싸인까지 받아서, 김해신공항 안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수면위로…
지난 10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간 구글이 국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 조세 회피 등을 해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등을 거치며 언론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미디어렙의 사업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방송광고 외 온라인‧모바일 광고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디지털퍼스트나 종편‧유료방송 부상 등 새 융합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윤영찬 의원은 현행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기관)법의 금지규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막혀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소통해야 하고, ‘디지털 광고’라는 새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렙을 통해 KBS‧MBC 등 공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고…
오늘(1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인용됐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는 만큼 오늘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해당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1일 <폴리뉴스>와 진행된 전화 통화에는 김우석 정치평론가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함께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심문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늘(1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석 정치평론가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1일 안에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일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의 결과가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결정되자 배종찬 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과 부동산 문제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전세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형성돼 간다면서 “집 없는 사람이 1인 가구를 포함하면 60%정도인데, 월세가 보편화된 사회를 이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만든 것처럼 돼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사실 일자리보다 심각한 문제로, 일정하게 소득 부분이 지대로 그냥 없어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공공임대라고 하는데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라도 있으면 월세 내면 되지만, 보통 전월세 사는 사람 중 사회적으로 직업 수준이 높은 사람 얼마나 있나”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월세 사회가 된다는 건 엄청난 데미지다. 여권은 꼼수로 돌파하려 하는데 국민들은 공수처 관심도 없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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