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미리 자르겠다”며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인상으로 악화된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나 성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검사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RBC 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다양한 금리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원칙대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노동계는 '5%' 밖에 인상되지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5%나 인상됐다며 분노했다. 30일소상공인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해대비(460원)5%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임금위)는 앞서 전날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 대비(460원)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또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신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장사도 되지않아 파산에 이를 지경에서도 대츨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며 버텨왔었다"고 운을 뗏다. 이어 A씨는"몇 년간 안간힘으로 버티며, 올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걱정없겠다 싶었지만,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우리같은(식당업)곳은사람 구하기가여간…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조사결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선 찬반이 갈렸고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높게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 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48%, ‘반대한다’는 45%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32% 대 반대 60%), 30대(40% 대 55%), 40대(41% 대 56%)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50대(49% 대 45%)에서는 찬반이 경합했다. 60대(63% 대 31%), 70대 이상(63% 대 17%)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4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의견이 갈렸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찬성 53% 대 반대 40%), 강원/제주(59% 대 37%)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에 비해 높았고 서울 등 수도권 등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40%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제약업계가 생존을 위한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약개발전문가회 BD분과는 29일 국내외 제약사 및 의료기관 등 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모여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초에 위치한 제일파마홀딩스 본사에서 교류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약사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혁신신약 출시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타개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임을 주최한 제약개발전문가회(PhaSA)는 국내외 의약품 등의 개발(사업, 제품 등)과 허가 및 의약품 보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전문인재개발과 양성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의 확실한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범했다. 이번 모임은 제일약품을 포함한 다수의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파트너십, 개량신약 및 제네릭 개발 검토, 제휴사 관리 등의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 신약 출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1. 尹대통령 “NATO 신전략개념과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만난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66 2. 尹대통령 호주와 정상회담 “민주주의 가치연대”, NATO총장과 면담 무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60 3. [박성준 칼럼]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21 3. [김준일의 매의눈] 내로남불이 아니라 니불내불 정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24 4.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한·일 등 아시아태평양 정상들도 참석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401 5. [이슈] 민주당, 의장단 단독 선출 등 국회 재개 강행 시사…국힘 “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389 6. [이슈] 민주, 경선 룰 이어 당헌당규…
강남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구멍을 이용해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건물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상가임대차법이 무색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도 관리비가 오르니 자영업자의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으로는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받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임대료 28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의 관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민 의원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신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3년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것이다. 30일 부동산R114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락 전망 비중은 38%로 집계됐다. 반면, 상승 전망 비중은 24%였다. '하락 전망'에 대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35%)이가장 높았다. 이어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4%),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2%),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셋값은상승할 것이라는 전망(40%)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23%)보다 여전히 높다. '전셋값 상승 전망'에 대한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42%)가 가장 높았다. 이어'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9%), '임대차 3법 시행 영향'(1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114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파티온 ‘노스카나인 클렌징 워터&클렌징 젤’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스카나인 클렌징 워터&클렌징 젤은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제품이다. 기존 제품에서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소듐헤파린, 판테놀 등의 성분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해 적용한 동아제약의 독자 성분 헤파린 RX 콤플렉스™(Heparin RX Complex™)를 추가해 리뉴얼 됐다. 노스카나인 클렌징 워터는 작은 미셀라 입자로 구성된 워터 제형으로 미세 노폐물과 모공 속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이 지워준다. 초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 결과 97.4%가 도출됐다. 사용 방법은 세안 시 화장솜에 적당량을 덜어 충분히 적신 후 피부 결을 따라 메이크업을 닦아내고 가볍게 헹구어 주면 된다. 노스카나인 클렌징 젤은 부드러운 젤 타입으로 세안 시 피부 마찰을 줄여 민감 피부 자극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초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 결과 99.7%가 도출됐다. 사용 방법은 세안 시 젖은 손바닥 위에 적당량을 취해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문지르고 깨끗하게 헹구어 주면 된다. 동아제약 관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내놓은 8조원 규모의 대환 대출에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에 따라 내달부터 시작되는 대환 대출을 앞두고 주요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우대금리 제공, 중도상환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내놓으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거듭하고 금리 인상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은행권의 하반기 실적이 어두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권 영업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적인 개인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 원에 달한다. 씨티은행 대환 제휴은행인 KB국민은행·토스뱅크에 이어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도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우대 금리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0.2%포인트 우대금리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고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최대 0.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투자활동은 상반기에 비해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선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인 16%보다 12% 많은 수치인 응답 기업의 28%는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불안정(43.3%)하고,금융권 자금조달 환경 악화(19.0%) ,글로벌 경기침체(9.0%)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답변한 기업들은 주요 요인으로미래 성장동력 확보(33.4%), 신정부의 기업활력 제고 기대감(20.8%) 및 불황기 적극 투자(20.8%) 등을 거론했다. 대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대 위험요소로 고물가 지속(30.4%),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자산·실물경기 위축(22.0%),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훼손 심화(23.0%) 등을 지목했다. 전경련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새 정부의 민간활력 제고 기대감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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