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근 사업전환 승인 후 후속 컨설팅, R&D 연계비율이 각각 3%, 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전환승인 727건 중 R&D, 컨설팅 연계지원 실적은 각각 20, 43건에 불과했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사업전환의 성공을 위해 기술개발,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업계, 정부에서 이미 다양하게 제시됐다.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전환기업 이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전환 종료기업들은 사업전환 성공을 위해 자금조달과 함께 기술개발, 판로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에서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R&D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전환 승인과 R&am…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원회의로 심의해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많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담합에 관여한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국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이후에 너무 부당하거나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양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대면 간담회를 하는 등 우리 기업들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반도체에 관련한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두 차례 만나 장시간 협의했다"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 대표에게 '부당한 요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조 의원의 후속 질문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 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관련 자료를 바로 내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A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총수입-취득 가액·수수료 등 필요 경비)을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만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책을 물었고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 2탄’이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나타난 열세를 뒤집으며,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을 들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하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맞받았다.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전하면서, 이 지사에게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건설공사 토건 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 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며 다만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의 건설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ABC부수공사를 대체할 구독자조사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신문사 중심으로 새 기준에 맞춘 점수 따기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일부 신문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이용자조사’를 겨냥해 지하철역 등지에서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이용자조사는 그간 신문사에 대한 정부광고집행의 기준이었던 ABC 유료부수공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신문사가 새 기준에 맞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10월 둘째 주 아침 출근 시간대 부평역에서 실제로 무가지 배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문 무료배포가 본사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사에서 지국에 배포를 지시한 대량문자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무료배포는 마케팅 차원의 경우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열독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열독률조사’는 문체부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제도 지표개선 기준 중…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여의도를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 주임검사)가 지난 2011년 지휘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책임론을 꺼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 후보가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은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저축은행 수사를 덮은 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선후보 공방에 때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된 것이다. ◆ 이재명, 송영길 "尹 수사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땅 사재기 막았을 것... 윤석열 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부실대출이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토건세력들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라며 "너무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인데, 이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당시 주임검사로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윤석열 후보에) 두 차례 드렸다"며 윤 후보를 정조…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조민 씨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분에 대해 "사퇴한 공정위원장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조민 씨의 이전 대학 성적 사실관계를 틀리게 발표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조민 씨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차정인 총장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회는 학내 대학본부 입학전형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며 "당시 공정위가 보낸 자료를 대학본부가 검증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정황적인 단순 착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희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확립해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했고 학교 체면을 손상케 한 공정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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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1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