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세계인의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그룹 BTS가 지난해 8월 2일 조사 결과 10주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오르는 등 위력이 대단하다. BTS는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 초청돼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을 주제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유례없는 일로 당시 유튜브 생중계 영상 동시 접속자가 31만 명이 몰리고, 많은 외신들이 “BTS효과를 톡톡히 봤다. 모든 기록을 산산조각 낸 그룹이다”며 영향력을 인정했다. BTS를 둘러싼 병역 이슈는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핫하다. 특히 병역세대인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이와관련 홍 위원장은 "이 문제(BTS 병역)를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 병역특혜가 없었다면 박지성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23일 만나 인터뷰를진행했다.홍 위원장은…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파장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해명에 나섰고, 최초 보도 한 MBC를 상대로 왜곡 보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살골” “뻔뻔한 반박” “치졸한 조작” “역겹다” 등 맹공을퍼부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수현 수석은 “멘붕에 빠진 대통령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SNS에 글을 올려 꼬집기도 했다. 그는 27일 오전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외 168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제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출석을 촉구했다. 국힘, “MBC, 국격 훼손…진실을 말해야” ‘정언유착’ 맞대응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일었던 ‘욕설 논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서로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여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언유착’을 거론하며 MBC를 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데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강경우 PD]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국회 결의문, “유신선포 후 및 1980년 내란과정 국회 해산은 전면 무효”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 안돼…국민주권 이념 앞에 선언”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회 결의문은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로 볼 수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막은 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검수완박'의 취지는 헌법에 어긋나고, 경찰이 일단 '혐의없음' 판단을 하면 설령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검사가 수정·보완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검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을 ‘외교참사 트로이카’로 규정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거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졸속과 무능, 굴욕과 빈손, 막말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금번 순방 외교 대참사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이날 중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 씨 동행, 지난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논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사전 사후 무책임 등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 이런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둔다면 외교적 참사는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이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
[폴리뉴스 강경우 PD] <폴리뉴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비맘 23일 만나 인터뷰를진행했다.홍 위원장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수사와 기소에 대해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면서'검안정국'의 문제점을지적하고, 무너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컨트롤타워 붕괴를 꼬집었다. 동시에 민생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 실력과 책임을 요구했다.또한 민주당내 과제 중 하나인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지도력'과 '당론결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했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이하 PPAT)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 포함시켰다. 이에 비대위가 수용 의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혁신안에선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의원 모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공천 자격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심사 형태였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위해 PPAT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PAT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국면에 처음 실시한 공천 정량적 평가로 광역과 기초 의원 후보에게만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총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은 총 60분동안 객관식 30문제로 출제됐다. 1~10번까지는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을, 11~25번은 국민의힘 당 정책 등을 물으며 공직자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여야 정쟁으로 인해 지지부진 늦어진 하반기 21대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한달이 지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민생은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져 국회의 대책 마련이 하루라도 빨리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설상가상 집권여당의 내부 상황은 녹록지않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고, 이번 외교순방 참사 파장으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했다. 정권 교체 집권 초기모습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새로 뽑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에도 집권여당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기소에 몰두하고 있고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야당의반발을 사고 있다. <폴리뉴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비맘 23일 만나 인터뷰를진행했다.홍 위원장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수사와 기소에 대해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면서'검안정국'의 문제점을지적하고, 무너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컨트롤타워 붕괴를 꼬집었다. 동시에 민생 해결을 위해 민주당에 실력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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