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와 공수처의 출범을 강조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에 로비를 했음을 폭로하자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결국 19일 오후 늦게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신속히 추천해달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야권이 협조를 거부하면 공수처법을 곧바로 개정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제공: 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들이 고유 연구 등에 사용해야할 연구개발적립금 수 천만 원으로 마스크 수 만장을 대략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곳의 연구기관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4553만 원을 들여 4만5510장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8곳이 연구기관은 KDI를 포함해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등이다. 특히 KDI는 14차례에 걸쳐 2162만 원어치 마스크 3만4330장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1025만 원(마스크 1만7830장)은 연구개발적립금이었다. KDI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 8곳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용한 연구개발적립금은 총 3416만 원에 달한다. 연구개발적립금은 매년 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활용해 고유 연구나 기관 목적사업, 교육 훈련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 한 장을 구하려고 줄을 서고 있을 때 국책연구원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마스크를 쓸어 담은 셈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용홈쇼핑 사장은 류 의원이 질의답변 도중에 말을 끊자 ‘어이’라고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전문위원의 이력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입사 후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돼 있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적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대표는 “20년 전 당시에 저희가 입사할 때도 보통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게 없었지 않나 싶다”며 답변을 이어가는 도중 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라고 말을 끊었다. 그러자 최 대표는 류 의원에게 ‘어이’라고 불렀다. 류 의원은 ‘어이?’라며 곧장 반문했지만 최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최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직원들에게 언론사에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아니다.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한다. 이날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행들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절반은 기존 거래기업에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나 보증 없이 나간 신용대출 비중도 전체 담보·보증 대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45조3506억 원이다. 지난 2017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기술금융은 기술력 등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가 없고,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말한다. 문제는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이다. 박 의원 측은 초기 창업 기업보다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을 내준 은행이 상당한 점을 두고, 은행권이 기술금융의 약적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17개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기존 거래기업에 나간 대출 비중은 평균 56.7%였다. 이 비중이 98.8%에 달한 은행은 물론 비중이 70% 이상인 은행도 5곳이었다.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이 나간 비중은 평균 30.4%에 그쳤다. 반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3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청년 일자리 산업이 저조한 근무율을 보이며 ‘부실한 일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 예산에는 ‘청년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사업’ 편성을 위해 확정된 207억6000만 원이 최종 통과됐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개 공공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근무할 청년 2050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난 7~8월 지원을 받았다. 19일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기관별 세부 채용인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 25명 ▲소상공인방송정보원 25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명 ▲기술보증기금 100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0명이다. 5개 기관의 채용에 지원한 총 인원은 6865명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 57명 (지원 경쟁률 2.28:1) ▲소상공인방송정보원 41명 (지원 경쟁률 1.6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92명(전통시장 조사·홍보 직무 지원 경쟁률 1.08:1, 정책자금 업무 보조 직무 지원 경쟁률 4.83:1) ▲기술보증기금 2083명 (지원 경쟁률 21:01) ▲중소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다. 공영홈쇼핑은 ‘믿음’과 ‘공정’을 핵심가치로 걸고 있다. 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채용의 배경에는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류 의원 발언의 취지다. 앞서 2018년 A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A씨의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돼있었다. 또한 실제 입사일은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은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9일 추미애 장관을 겨냥,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라임‧옴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쥐새끼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사기 정권’과 같은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해 정부를 규탄했다. 안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직 장관과 여당 의원도 억대를 투자했던 펀드와 관련해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지금의 수사체제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추미애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혁진 대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그가 어떻게 도주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리에 나타났냐 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쫓아와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한국감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의 통계는 죽은 통계"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통계 수치가 좁혀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김현미)장관이 (정책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를 생산해내는 한국감정원장의 책임도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최근 상황은 김현미 장관도 매매시장은 안정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값변동사항을 보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집값이) 안정화 되어 있느냐” 며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어느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죽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25개 서울시 각 구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 상승률이 11.2%나 4개월 사이에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며 지적했다. 또 그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노원구는 18.4%가 올랐다. 국민들은 인기있는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됐는지 (관심이) 있다”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당국에 제시해서 제대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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