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픈 경선플랫폼’을 제안한 것을 두고 “원칙은 우리 당 공관위에서 결정해주는 것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려면 금융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권에 감사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과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윤 위원장, 민주당 김병욱(정무위 여당 간사)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업계에선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금융업계에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업 투자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2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K-유니콘 육성전략’은 국회가 아닌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남은 1년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지려면 민간 투자자금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수익이 더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완료되면 운항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이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인천발 LA, 뉴욕, 파리행 등 주요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노선 가운데,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 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따지면 독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는 것이 박상혁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라고 전했다.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보시다시피 저는 쌩쌩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6년째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첫 마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김 지도위원의 생 대부분은 핍박과 투쟁으로 점철돼 있다. 2018년엔 암 선고를 받았다. 가족도 없고 삶에 대한 미련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저항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에서 청와대를 향해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 등의 주최로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밖에서 진행됐다. 김 지도위원은 자신을 해고한 한진중공업에 복직 투쟁을 해왔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길을 가게 됐을까. 그 시작이 한진중공업 입사였다. 그게 21살 때였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기능공으로 들어갔다. 생산직이어서 관리직과 차별을 당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다 노동자의 권리…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장애인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또 장애인 감염병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간담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외에도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삶과 감염병 지원 서비스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정영만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센터장,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등 장애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의견에 토론을 진행했다. 이동석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병 정책의 정보 접근권 및 의료기관, 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 확장에서 항공정비(MRO) 분야는 제외토록 하는법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비롯해, ‘항공사업법’, ‘한국공항공사법’ 등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다. 이 같은 조항에는 인천공항의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이를 찬성하는 경기 인천지역과 경남 사천지역 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MRO 분야를 포함해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인천 남동구을)은 지난해 6월 인천공항의 MRO 사업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MRO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8월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인천 중구…
[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게 거론됩니다 여당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경우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지금과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지속되면 업체 당 24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임대료 공과금 이자료 위약금까지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네가지 멈춤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자진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지원금을 도입한 독일은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출액의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은 우선 지원하는대신 심사는 나중에해 자영업자들을 신속하게 돕는게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선 임대료를 최대 90%지원해주고 영국에선 지난 3개월 평균 수익의 80% 수준을 지원해줍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 2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대부분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치권에서 유감 표명이 쏟아져 나왔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며 "사참위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 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기된 17개 의혹 가운데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 2개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 규명 방해 등 2건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참위, 특수단 수사 결과 대부분 '진술' 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일명‘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기동민 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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