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선한 취지조차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늘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규정은과거부터 존재했고, 타 전문 직종도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과거에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법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고 (당시) 개정될 때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이 말한 과거 의사면허 취소 사유 관련 의료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한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은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당시 면허 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운을 뗀 염 시장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광역 단위의 행정으로 해왔다. 인구 115만의 울산시나 35만의 세종시가 인구 122만의 수원시보다 월등히 기회가 많았다. 이런 (불공평한 차별)요인들을 없애 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빠져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 “17개 광역 중에 ‘특’자 붙은 게 벌써 3개(서울특별시, 제주특…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손실보상금제의 기본정신을 차용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규모를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가 여러 형태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지만 워낙 부족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제히 문을 못 열게 했던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손실이 워낙 커진 자영업자들께 집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코로나 발병 초 수원이 확진비율 1% 이내로 상당히 선방했으나 최근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 단위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개별 대책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전국민 신속항원검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방역당국에서는 수만 명이 확진자로 발생하면 이들을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해 혼란이 더 초래된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로 보고, 국정에 일선 개입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 설계를 막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가 여의도의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당 최고위에서의 역할과 정치 팬덤 현상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염 시장은 “제 2차 재난지원금 때 이를테면 영업을 금지시켰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런 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이분들도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 시장은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결국 그것이 반영됐다”며 “현장을 알고 민생의 문제를 챙기는 행정을 해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정당 사상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최고위원의 의미에 대해“최고위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호소해야 한다”며 “최적의 후보를 최대한 시민들에게 내놓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가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오는 4.7 서울시장의 전망과 2022년 3월에 치러질 차기 대선주자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4.7 보선을 앞두고 민심은 만만치 않다는 분석에 대해 염 시장은 “여론의 흐름에서 바닥의 정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교체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이나, 기대치 등에 대한 요구 등이 교체지수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몇 번 더 요동칠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치와 바램이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우리 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문제 등 얼마만큼 대응했느냐가 이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제3정치경제론’ 설파 위해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 정면돌파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4일 <폴리뉴스>가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생당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현재 보궐선거의 구도는 진보의 탈을 쓴 신기득권 세력 대 짝퉁 보수 간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 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도로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민생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첫째, 지금 보궐선거의 구도는 가짜”라면서 “원래 선거란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보궐선거는) 그 구도 자체가 잘못 짜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선거가)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구도로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한국의 갈등구조는 기득권동맹세력 대 일반 국민들 간의 갈등이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도 말짱 헛소리다. 이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섭됐다”면서 “문재인 정권도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었고, 신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4일 폴리뉴스가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생당의 정치 철학인 ‘제3정치경제론’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현실 정치의 대안으로 ‘제3정치경제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득권이란 한계를) 넘어서려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만든 것이 제3정치경제론”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제3정치경제론’이란 기득권 담합 체제를 해체하고, (인간) 존재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제1정치경제는 시장중심경제론, 제2정치경제론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정치경제론이다. 특히 제2정치경제론은 모든 것이 노동에 기초해 가치가 창조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가치를 강조하는 맑스주의와는 달리 존재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맑스주의와의 근본적 차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존재 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내놨다. 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단순히 의료 문제, 안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생활패턴과 자본주의 시스템,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폴리뉴스>는 2021년 ‘새해를 여는 사람들’ 특집으로 지난 1월 21일 서울혁신파크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에서 지구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소장을 만나 그의 제안을 들어봤다.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장은 <폴리뉴스>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있는 차기 대선 아젠다와 관련“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전환’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패러다임 전환에대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한국 자본주의 성장 모델이 생겨난 지 반세기가 지났다"며 "이 성장모델로는 더 지속이 안 된다. 새로운 생태 문제, 불평등 문제, 산업기술 패러다임 이 세가지를 품고 새로운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플랜, 이게 바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이것은 적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단순히 의료 문제, 안전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생활패턴과 자본주의 시스템,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폴리뉴스>는 2021년 ‘새해를 여는 사람들’ 특집으로 지난 1월 21일 서울혁신파크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에서 지구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소장을 만나 그의 제안을 들어봤다.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장은 <폴리뉴스>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적 대타협 전제는 성장과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선순환 관계를 만든다. 우리나라도 제도의 틀을 다시 짠 다음 노동과 자본을 설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는 1930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익혀온 대응 매뉴얼은 정부가 큰 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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