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갈등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2명)를 결정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헌해온 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걸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지지율 급등으로 야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사퇴 필요성 등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토는 없지만, 윤 총장이 스스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 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발언이나 여러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해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 (지지율 급등)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윤 총장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건에
5개월여 앞둔 국내 제1·2의 도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전략에 대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물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품격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도덕적인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바람직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밝혔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여당이 성과를 내고 내년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등 미래 대비 예산을 잘 만드는 것이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성 후보를 공천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시민을 위한 최선의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며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이 지혜롭게 판단해 뽑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을 대신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속도를 내자,…
노동의 협소한 정의가 '정상노동' 범위 밖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플랫폼 노동자, 비전속성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 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기존 노동법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다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산업, 경제구조의 노동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보험 ‘전속성 기준’에 대해서도 "전속성 등의 문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도 확대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부산 수영)을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극복 대상인 ‘비호감의 벽’이 생긴 이유와 민주당의 당헌 개정 및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큰 ‘비호감의 벽’에 대해 박 교수는 “통합 이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공천 과정 잡음과 막말 파동이 중첩되면서 총선에서 크게 고전했다”며 “역사적으로는 IMF 이후 구 민정계가 당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과거 이미지와 많이 중첩이 됐고, 한나라당 시절 이를 바꾸기 위해 혁신 작업을 했지만 그 부분이 퇴색돼서 보수정권이 임기를 못 채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을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다. 개인주의 세대라 보수정당과 친화력 있어야 되는데 진보좌파 진영이 시대적인 선도성을 갖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는 게 국민의힘이 가진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박 교수는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보수정권 공과의 문제와…
이명박 정부 시절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을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과 선거연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평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 논했다. 박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혁신 플랫폼’에 대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다간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간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제3지대 헤쳐 모이자 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가진 자산이나 역량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좋다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 방향성에 입장을 맞춰 고민하고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걸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 연대에 대해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안 대표가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생각이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 대표까지 참여하는 경선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있고, 이미 김근식 교수처럼 안 대표와 함께 했던 세력은 당 안에 들어와 있다. 지역구에서는 사실상 (두 세력 간에) 단일화를 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말하며 사실상의 ‘반쪽…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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