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천억원으로,이는 2017년(69조5천억원) 대비 31조원(44.6%) 늘어난 금액이다.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으로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천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로는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천억원(18.2%) 증가하여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올해(109조1천억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지난 6.1 지방선거 대량문자 살포 혐의를 받는 오 청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 4월 예비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다. 이와 관련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문자를 발송한 자체는 위반이 맞다"며 "당시 예비후보는 몰랐다고 하고 문자를 발송한 관계자는 실수라고 하는 등 의견이 달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받은 건 맞지만, 수사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경찰 조사받은 건 사실이고 대량문자 발송은 맞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준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권익위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지감사를 약 2주간 더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원에 제보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핵심 관련자가 진술을 피해 감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7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권익위원장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와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펼친 바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일 취임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지원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큰 만큼 이에 대응한 기금운용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에게 최근의 경제 상황은 보다 든든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연한 자산 배분 체계를 통한 수익 원천 다변화를 언급하면서 "신규 자산군·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할 방안을 강구하고 책임투자 안착을 위한 노력도 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준 LH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 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다. 김 사장의 사임으로 LH와 국토부는 다음 주 중으로 퇴임 절차를 밟고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임사장으로는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손쉽게 없애기 위해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가운데,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조문 개정이유서에서 설명했다. 행안부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할이 없어진 '식물위원회'를 폐지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해 불편함이 컸다면서 "아예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면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식물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대폭 축소하는'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 대폭 축소, 폐지에 나선 것은'큰정부론'에 입장에 섰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했고, 부채규모도 83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5년 인력과 자원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방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성 및 생산성은 악화되어 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효율화가 필요다고 진단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 민생치안 활동활동을 하는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일선 경찰방문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내부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지구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구대 도착하자 1층 지구대 근무 경찰이 데스크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고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나누고 “신촌지구대라고 해서 어딘지 모르고 와보니까, 제가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다. 그래서 옛날 이 신촌파출소가 되게 낯 익는다. 아 반갑다 정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영국 신촌지구대장으로부터 ‘신촌지구대 치안현황보고’를 받은 후 경찰들을 격려하고 “요새도 이 주변에 술집 많지요?”라고 물었고 경찰은 “먹자골목이 있어가지고요”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여기가 사건이 많은 파출소인데, 나도 학생 때 술먹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글바글해, 서대문소로, 여기서 정리 안 된 사람은 서대문소 형사과로 보냈다.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힘든 데라…”라며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죠,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걸 알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천안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노조탄압 블랙리스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 소개와 블랙리스트 해고자 유장열 조합원, 천안지부장 손상근, 전국환경노동조합 김태헌 위원장의 발언과 용혜인 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됐다. 용혜인 의원은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노동자 블랙리스트 사건이 천안에서 나타났다”며, “요주의 인물”, “노조활동을 했던 부분을 늘 강조”,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됨 그러나 사람은 온순하고 지시에 잘 따름”, “산재처리하여 요양급여중” 등 “근로자성향조사” 표에 대한 규탄을 했다. 또한 “식당도 없고, 휴게시설도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이며, “고용노동부와 천안시는 이 사업장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만약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해고자 유장열 조합원은 “블랙리스트 안에 내 이름과 나를 평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다”라며, “과거 노조활동 했던 부분까지 거론하며 다음 민간위탁(관리대행)사에 안 좋
윤석열 대통령 8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 대처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긴축”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데 대한 각오를 묻는 질문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 부문의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국면에서 ‘긴축’을 꺼내든 것은 다가올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 금리부담 증가, 경기침체 속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긴축을 하면 어려운 분들이 경제 위기에 더 어렵다”며 “그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듯이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또 과감히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이제 민생문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물가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제도 내각의 전체가 모였고 오늘도 내각이 다 온다. 앞으로는 필요한 장관들만 오겠지만 오늘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를 다 함께 다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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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8일 0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