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까지 더욱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예방적 특별 대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미세먼지는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라며 “고농도가 집중되는 겨울철부터 봄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미세먼지 시즌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은 막대해진다”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민심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애석하게도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12월부터는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이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종합정책연구본부장 이성우 ▲ 해양연구본부장 남정호 ▲ 해운·물류연구본부장 윤희성 ▲ 항만연구본부장 최상희 ▲ 수산정책사업본부장 겸해외시장분석센터장 임경희 ▲ 기획조정본부장 김대영 ▲ 경영지원본부장 한창동 ▲ 혁신전략실장 박광서 ▲ 국제협력·ODA센터장 최영석 ▲ 종합정책연구본부 경제산업·통계분석실장 장정인 ▲ 종합정책연구본부 해양수산4.0연구실장 전형모 ▲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장 김민수 ▲ 종합정책연구본부 지역균형·관광연구실장 최지연 ▲ 해양연구본부 해양공간연구실장 최희정 ▲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장 육근형 ▲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 박영길 ▲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장 마창모 ▲ 수산연구본부 양식·어업연구실장 이정삼 ▲ 수산연구본부 어촌어항연구실장 박상우 ▲ 수산연구본부 원양산업연구실장 정명화 ▲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김태일 ▲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장 박한선 ▲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 김은수 ▲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 고병욱 ▲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장 김근섭 ▲ 항만연구본부 항만투자·운영연구실장 김찬호 ▲ 항만연구본부 스마트항만연구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정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조성을 위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합동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은 대장신도시 뿐만 아니라 원종‧괴안‧역곡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원주민들이 소외되고 기존 생활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뤄진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적 개발에서 벗어나 주민‧지자체‧시행자가 함께 협력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도시조성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 주민대표‧부천시‧시행자(LH, 부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이번 ‘민‧관‧공 협의회’는 향후 정기적(월 1회) 회의를 통해 추진일정, 주민 재정착방안 및 보상절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그 밖에 원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민 참여형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단편적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 1조7646억 원을 편성하여 울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울산교육청 재정 상황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15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7억 원, 자체수입 360억 원 감소 등으로 총액은 전년보다 25억 원 줄어들었다. 2020년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0.1%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334억 원, 무상급식 876억 원, 학교 신·증설 등 170억 원, 인건비 235억 원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교육현장의 모든 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 결과 180개 사업에 76억 원을 통합․삭감하였으며, 울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아부족하지만 알찬 예산안을 꾸렸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은 미래교육, 참여와 자치, 안전, 복지 네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두고 편성하였…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체 소방공무원의 67.4%에 이를 만큼 많다”라면서 “국민들과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은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특수건강진단상 관찰 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67.4%로 일반인들보다 20% 가량 높다”며 “그만큼 위험 인자에 소방관들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데에만 집중해서 정밀진단에 소홀하다”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 진단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한 소방서가 담당해야 할 인구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든 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간 소방력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응급구급대원 복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취자에 의한 응급구급대원 폭행 대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호신장구를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119 구급구조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면
최성 전 고양시장이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다산초당) 저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당면한 한일경제전쟁과 이른바 ‘조국대전’ 그리고 창릉신도시 개발과 행신중앙로 역사신설 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 답이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최성 전 시장의 저서는 지난 8월 한양대에서 22년 만에 2번째로 받은 박사학위 논문(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정착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첫 번째 목적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20여 년 동안 경험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한일경제전쟁과 북핵위기 등 국·내외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최성 전 시장은 이번에 출간된 저서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총리 및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혁명을 통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방안”을 강력히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 이병태 이사장이 간부 19명 단체 채팅방에서 새벽까지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이사장 문자 막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무렵 김모 본부장이 그날 부서장 회의 내용을 간부직원 19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본부장은 "오늘 회의는 실망이 너무 크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등 간부들의 안이한 업무 자세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다. 김 본부장 말이 끝나자 이 이사장이 "부산 24만 소상공인들, 부산 재단 115명의 직원들, 그들의 공익을 침해한 자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며 끼어들었다. 이때 한 간부직원이 "밤이 깊었으니 내일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채팅 멤버 19명에게 휴식을 주시기를 청한다"고 올렸다. 그러자 이사장은 간부직원들의 안이한 근무 자세 등을 나무라는 듯한 글을 쓰며 'X지랄', 'X같은 비', '○○○ X팔', '누가 이 공기업을 이런 X같이 만들었습니까' 등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이사장의 막말은 새벽 3시를 넘어서도 계속됐고, 일부 문자는 보냈다가 스스로
▲ 정창교씨 별세, 전남 구례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 •새천년민주당 정세분석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관약구청 정책실장 •강남구청 정책보좌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올해 만 58세로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영면하다. ▲ 빈소 : 서울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1시 ▲ 연락처 : (02)2258-5940(영안실) “정말 열심히 생을 불사르다 간 그대, 잘 가라”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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