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윤희숙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여당이 정치적 의미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여의도 국회는 10만 평"이라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국회의사당을 뭐 하러 남기나"라며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고 10만 평은 서울의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의 일환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을 남긴 뒤 세종 이전하는 안, 일부 상임위원회 선(先) 이전 안, 전부 이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과 함께 현재 여의도 국회 부지 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윤 의원은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56세, 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이 변호사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또한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민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모든 상황이 파국으로 갈 것이다"라며 "윤석열 검찰총
양산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조사결과 경남도내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570.52점(전국 평균 478.53점 경남도 평균 455.29점)을 받았다. 부문별로 인적자원, 도시인프라, 산업기반을 포함하는 경영자원(전국 31위)과 공공행정, 지방재정 등 4개영역을 포함하는 경영활동(전국 34위), 인구활력, 보건복지, 공공안전 등을 포함하는 경영성과(전국 11위)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여 경남도내 최고 지자체로 선정됐다. 양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안심보험의 지속적 가입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등 공공안전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등의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 등 경영성과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일권 시장은 “그동안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선7기 시정방침에 맞게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이 이번 평가의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민참여를 우선으로 다양한 새로운 시책
[속보]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종합]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직무수행 권한 완전 배제는 해임,정직과 동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검찰청이 법무장관으로 부터 최대한 간섭하지 않아야... 법무장관 인사권 전횡되지 않도록 해야" "검찰총장 임기 2년, 정치독립과 정치중립 보장위안 검찰청법에 대한 몰각" "검사, 법무장관에 맹종할 경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석열 총장의 신청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됨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 업무를 복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총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이 주관하고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유경혜)가 주최한 이주정책포럼이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층 강당에서 26일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양산센터)는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 한계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충상담 ·언어지원 ·교육지원 ·문화행사 지원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고용시장 안정 및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사단법인 '희망웅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포럼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의 모습과 활동을 통해 "2020 한국사회에서 이주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자는 첫 번째 양산센터 강영옥 베트남상담원의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사고와 태도에서’, 두 번째 부산대학교 김경연 교수의 ‘난민-서사와 주권 횡단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모습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공기관의 사업마다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구분회계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강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구분회계제도는 각 사업 단위별로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현행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는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2017년 기준 39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강 의원 측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구분회계제도는 회계 방
16일 김상호 경기도 하남시 시장은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단체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터뷰를 마치고 하남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문상희)는 지난 11일 가창 해솔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을 위한 '마스크 쓰GO 캠페인' 을 펼쳤다. 아울러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솔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정태경)에 마스크 KF94 1천장과 향균 물티슈 150개를 기증했다. 청지협 문상희 회장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바른 선도를 위해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위해 효율적 방안을 찾아 더욱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대구 달서구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셋째이상 중학교 자녀 3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중학교 입학시 필요한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코자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9월~10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검토 후 10월~11월 두 차례 3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달했다. 구청 관계자는 "입학준비금을 내년부터는 입학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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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