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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혜 대출' 막는다…LTV 적용·금리 제한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적용된다. 금리 역시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전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LTV 기준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돼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내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하도록 했다.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지침을 전달하며 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 김서정 기자
- 2021-08-03 13:58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장애아동시설 아동 침구류 기탁

한국출산장려진흥회는 22일 대구 수성구 장애아동시설 어린이집 3곳(나르샤, 선화, 화니)에 120채 340만 원 상당의 아동 침구류를 수성구청을 통해 기탁했다.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설은주 회장은 "아이들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자립을 지원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한층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성혁 기자(=대구)
- 2021-07-22 18:01
[폴리뉴스가 만난 경제인]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최근 ‘산업과 금융의 새로운 지표’라 불리며 국내에서 ESG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전문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류영재 회장이 7일 <폴리뉴스> 임정빈 편집국장과 대담을 통해 앞으로의 ESG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류영재 회장은 국내 ESG컨설팅 선두업체인 서스틴베스트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ESG 전도사 역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내 ESG 열풍, “선진국과 양상 달라” 류영재 회장은 최근 국내 ESG 열풍에 대한 질문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언론이 다룬 ESG 평균 보도량이 작년에 비해 4배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5배나 증가했다”며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금융 위기 이후 금융선진국에서는 ESG 도입이 서서히 이뤄졌지만 우리나라는 뒤늦게 받아들인 후 빠르게 캐치업 하는 특징이 있다”며 “작년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영향으로 11월부터 7월까지 9개월동안 거세게 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상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것 같다”며 “일명 ‘큰 손’이라고 불리는 연기금 등 보험회사나 펀드 등이 적극적으
- 이지현 기자
- 2021-07-13 15:01
부산·울산·경남, 자치경찰제 정식 출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자치경찰제가 1일부터 정식으로 닻을 올린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을 기치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사무와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부터 지자체 자치경찰이 생활치안, 교통 분야 등을 맡는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소통·협업 강화 ▲시민인지도 제고 ▲제도개선 건의 ▲정책·기획 강화 등 4개 분야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시범 운영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막을 올렸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30일 경남도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자치경찰위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청사진을 발표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운영 목표를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으로 정했다. 이어 추진전략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 ▲도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경찰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3가지를 내놨다.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연계를 통해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
- 이우호 기자
- 2021-07-01 15:22
서울시 자치경찰제 출범…오세훈 “민생·치안 점검”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1일 자치경찰제 출범에 맞춰 민생과 치안에 대한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제가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가동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으며,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조·학계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나아가 경찰청과 사무조정 관련한 협의를 하거나 자치경찰 사무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게 된다. 지휘·통솔의 범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전반으로, 주요 임무는 주민안전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정책으로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학생 사망사고와 관련돼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매일 취약시간대에 맞춰 1회 이상 합동 탄력순찰을 시행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 조성우 기자
- 2021-07-01 14:58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이재명, “자치경찰 정착과 치안 확대에 노력”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1일 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출범식에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면서 “경기도가 모든 것에 모범이라고 자부한다. 자치경찰의 정착과 도민들의 치안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도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 이지현 기자
- 2021-07-01 12:03
대구 달성군, '달성행복택시' 대중교통 취약지 1천400원으로 이용하세요

달성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어려운 관내 지역 거주민을 위해 2018년부터 '달성행복택시'를 운영 하고 있다. 지정된 구간을 이용 후 택시 요금에서 주민 부담금 1천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군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5개 읍·면 37개 마을에 운행 중이다. 현재 대상 마을은 △가창면(대일2리, 주2~3리, 우록2리, 오1~2리, 정대1리, 상원1리) 8곳 △유가읍(양1리,용2~3리, 쌍계2리, 초곡리, 도의2리, 가태2리 ,한정1리) 8곳 △현풍읍(신기리, 자모리, 오산1~2리, 지1~2리, 대3리) 7곳 △논공읍(상1~2리, 하1~2리, 삼리2리) 5곳 △구지면(가천리, 화산리, 수리1~3리, 징리,오설리, 도동1~2리) 9곳이며, 도동서원 관광객들도 이용 가능하다. 2020년 6월 농촌형 교통 모델(택시형)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후 안전운행과 친절교육을 더욱 극대화 하였다. 달성행복택시는 지난해 총 5만1천580회 운행에 6만4천437명이 이용해 2019년에 비해 1만1천명 이상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구지면 대암1~2리 추가 운행 검토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달성군 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복지 실현과
- 정성혁 기자(=대구)
- 2021-06-24 16:53
계명문화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박2일 '산들콕콕!'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 마련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와 계명문화대, 뉴평화관광여행사가 함께 계명문화대 유학생들에게 1박2일 웰니스 체험 관광을 12일부터 13일까지 협력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과 대구의 명소를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첫째 날(12일) △달성군 네이처파크 숲 체험 △중구 서문시장 △중구 근대문화체험 100년 계산성당 △동구 테마파크 땅땅랜드 △달성군 호텔 아젤리아(숙소) 둘째 날(13일) △달성군 옥연지 송해공원 △달성군 담쟁이 도자기 공방 △달서구 호산그린공원 △동구 팔공산 케이블카 총 9곳이다. 웰니스(Wellness) 관광은 힐링(healing)을 목적으로 하며,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국에서의 지친 유학생들이 심신의 안정과 대구의 명소를 직접 체험해, 대구를 제대로 느끼고 자국에 홍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재단과 계명문화대학교는 2020년 협약을 통해 본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다문화가정에 후원금과 후원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정성혁 기자(=대구)
- 2021-06-13 00:55
[포토뉴스] 제12회 대구 꽃 박람회, '꽃 보GO! 힐링 하GO!' 30일까지

제12회 대구 꽃 박람회가 '꽃으로 힐링하다'를 주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엑스코 제2전시장에서 2년 만에 열렸다. 대한민국 최대 실내 플라워쇼! 30여 개 화훼 관련 단체와 국내외 플로리스트 59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의 볼거리와 체험 및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전시회장은 주제관을 포함하여 청라상 12개 작품, 지자체관, 기업관, 특별조성관, 체험행사, 세미나, 기타 조성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주제관의 꽃 조형물은 '힐링'(Healing)의 알파벳 'H'와 갈대로 알파벳 'L'자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잠시 나마 잊도록 했다. 부대행사로 6월에 개최될 제15회 DIMF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홍보를 위해갈라콘서트(gala concert)도 선보이고 있다.…
- 정성혁 기자(=대구)
- 2021-05-29 19:26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문성병원, 장애경제인 보건의료 구축 위한 MOU 체결

장애인 기업가들의 협회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와 의료법인 문성의료재단 '문성병원'이 MOU(업무협약)위해 25일 문성병원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장애경제인 보건의료 협력체제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경선 한국장애경제인협회(대구경북지회)회장은 "장애인들이 치열한 현실 경쟁속에서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삶이 공존하고, 배려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장애인기업의 복지증진과 제품 판로지원을 돕기 위한 비영리쇼핑몰 '우리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지원하고 있다. 문성병원(서순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은 후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상호협력을유기적 관계로이어가고 있다.
- 정성혁 기자(=대구)
- 2021-05-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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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본경선 2차 TV토론] 명낙대전, '진흙탕' 사과했지만 '음주운전' '정책무능' 공방 격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상호 비방전이 4일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모두 발언에서 진흙탕으로 번지는 경선 토론에 사과했지만, 공방은 다시 격화됐다. 토론에 앞서 이낙연 후보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가 첫번째 음주운전 치고는 150만원 벌금을 받아서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여배우(김부선)가 그런 얘기를 또 했다"면서 배우 김부선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는 최 전 총장과 어떤 사이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놓고 조 전 장관측과 대립한 대표 인물이다. '진흙탕'을 의식한 이재명 지사는 "국민께 불편함과 걱정만 끼쳤다"며 최근 당 선관위 고발까지 이어진 이낙연 후보와의 네거티브 공방을 의식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라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