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이하 BMC)가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특정 건설업체에 10여년 넘게, 무려 15차례나 '용지매매변경' 및 '사업변경'을 계속해 토건세력 특혜 비리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위 특정 건설업체에 재산권행사를 위해 법적조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C가 에이치비힐링타운(주)(이하 '대상회사'라 함. 여기 대상회사는 2021년 10월에 에이치힐링타운(주) 고려개발(주)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주) 등 3개 기업으로 분화 또는 포함된다. 이에 개발구역을 1블록에서 4블록으로 나뉜다.)과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6차례 변경됐다. 여기에는 용지매매계약을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서'도 포함됐다. 또 2021년 '사업이행확약'이 체결되기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협약'이 무려 9차례 '변경'됐다. 기자가 파악한 공공기관과 토건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특혜 비리 의혹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과정과 의 건설업체의 자금 흐름 관련한 금융 및 분양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는 일명'해운대 엘시티LCT…
<한국리서치>는 4월에 실시한 10개의 정보·사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검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고 관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1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 등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에 대해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세청(44%), 해양경찰청(40%), 공정거래위원회(37%), 금융감독원(36%), 국방정보본부(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30%), 국가정보원(30%), 경찰청(23%), 검찰청(19%) 순이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해양경찰청(11%포인트 상승),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각각 8%포인트 상승)의 신뢰도 상승폭이 컸다. 검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여전히 10개 기관 중 가장 낮았으나, 작년 10월과 비교했을 땐 7%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국세청(잘 하고 있다 55%), 관세청(54%)에 대해서만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 층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폴리뉴스 강경우 PD] 지난 4월 12일 곽상욱 오산시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오산시청에서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의 시간을 가졌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5기 오산시장에 당선된 후 12년 동안 3선 연임을 하며 이룬 성과와 고충에 대한 나눔의 시간이었다. 왜 오산의 시민들이 12년 동안 오산시장의 자리에 늘 곽상욱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검수완박'으로 첨예한 끝장 대치를 하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중재안을 모두 받아들여 극적 타결한직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불법감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혐의로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혐의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한은 금통위는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17일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기준금리 결정 관련)금통위의 결정을 직접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금리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황 장기화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조합원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서울 둔촌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올 상반기공급 예정물량 중 22%인 4786가구가 이곳에서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일로공급에도차질이 생겼다. 13일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양측의 협상은 이미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이다. 서울시는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중재자(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해 10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 간 갈등의 핵심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계약은 가구 수와 상가 건물을 추가하고 자재를 고급화한다는 내용인데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해임 발의한 당일에 맺어져 법적·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시공단은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킬 계획이다. 또 즉시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전면 출입 통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선임된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알박기 인사'라 주장한 것에 '비상식적'이라며 맹공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박두선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법적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정부의 현황 파악, 새 정부를 위한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 등의 한정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라는 억지스러운 명분으로 신임 사장을 깎아내리는 인수위의 태도는 비상식적이다. 심지어 노조조차 신임 사장을 36년간 조선업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인정하며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은 절차적, 내용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인수위가 개입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올해 상반기부터 반값아파트의 공급 준비가 시작된다.이는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입주민은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31일 서초구 내곡지구 분양원가 기자설명회에서 "상반기 중 공공주택 가운데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우선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고덕강일 외에 위례와 마곡에도 (반값아파트용) 토지가 있다"며 "이밖에 학교나 단독주택 용지 등에서도 건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청복합시설 내 주택이나 다세대 및 빌라, 원룸 등을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료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택지조성원가의 3∼4% 수준이 될 것"이라며 "토지비 1억원 기준 매월 20만∼3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공수처장에 책임이 있다는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수위는 지난번 김진욱 처장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이 의심되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간집무실 이전과 임기 말 인사 문제를 두고 신구 권력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립이 최고조로치닫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회동을 갖자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윤 당선인의 측근들을 언급하면서 스텝이 더 꼬이게 됐다. 게다가최근 한국은행 총재 후보지명 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청와대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MB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공공기관 인사권 협의 문제로 갈등이 노정되다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한국은행 총재 전격 인사로 임기말 인사권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신구권력이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또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 대선 공약을 정면 반대하고 나서자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까지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신구권력 갈등의 골이 매일매일 한층 더 깊어만 가고 있다. 문재인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尹 직접 판단해달라” 24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가진 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판단해달라"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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