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공격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두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언급한데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얘기했다. 최 전 원장은 이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및 14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정의 막판 조율을 거쳐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전 국민 중 소득하위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전날까지 여야정이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의 절충점으로 ‘소득 하위 88%에 25만원 지급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도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났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늘렸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물·정책 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베테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는 경제다" 안 전 시장의 내세운 슬로건이다.미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1992년 41대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와 맞붙으며 내걸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가 떠오르는 문구다. 당시 클린턴은 걸프전에서 승리하며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압승이 예상됐던 아버지 부시를 이 한 문장으로 판세를 뒤바꿔 대통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실물경제에 정통한 경제 대통령 안상수 안 전 시장의 대선 도전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김 대표가 "왜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일째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본격적인 확산세에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국내발생은 1574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16명, 경기 403명, 인천 90명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1009명 발생하며 1000명대에 진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57명, 부산 115명, 경남 93명, 강원 61명, 대전 67명, 충남 24명, 전북 10명, 경북 15명, 울산 22명, 충북 34명, 광주 9명, 전남 22명, 세종 8, 제주 28명 발생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체 확진자의 이 가운데 35.9%를 차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21일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이어 기록하며 방역 당국이 긴장했지만 23일 다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사적 모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전력수급 불안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찜통 더위를 일부 언론들이 탈원전과 연결해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은 탈원전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초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 협의를 통해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거의 완공됐다”며 “완공되면 40년 가동하고 20년 연장하면 (원전이) 2080년 이후까지 원전 유지된다. 장기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대표는“남서울 지역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신양재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상황을 체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어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일부 언론 등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함께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전력예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전력예비율인 9% 예비
한국갤럽은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결정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비해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2일 사흘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결정에 대해 4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2%는 '높다', 14%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높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49%), 성향 보수층(45%), 자영업 종사자(48%)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높다'보다 15%포인트 이상 많지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10%포인트를 밑돌았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1%, '높다' 24%, '낮다' 19%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이 5%포인트…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LG생활건강은2021년상반기매출4조581억원,영업이익7063억원,당기순이익4852억원을 기록했다.전년동기 대비 각각10.3%, 10.9%. 10.6%증가한 수치로,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경신했다. 백신 접종의 확대로 코로나19해소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등으로 경영환경 개선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럭셔리 브랜드와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성장을 뒷받침 했다.뷰티(Beauty)와 데일리 뷰티(Daily Beauty)를 합산한 전체 화장품 매출은2조9111억원,영업이익은57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14.9%, 17.4%성장했다. 2분기매출은2조214억원,영업이익은3358억원,당기순이익은2264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13.4%, 10.7%, 10.6%증가한 수치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2005년3분기 이후 두 분기를 제외한62분기,영업이익은2005년1분기 이후 한 분기를 제외하고65분기 증가했다. 사업부별 실적을 살펴보면 뷰티(Beauty/화장품)사업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14.3%증가한2조2744억원,영업이익은18.4%증가한4733억원을 달성했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1700명대에 이어 22일에는 하루동안 1842명이 확진됐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33명, 해외유입은 30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4103명이라고 밝혔다. 21일보다 위증증 환자는 4명 늘어 218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94명, 경기 363명, 인천 130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64.3%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02명, 대구 38명, 광주 11명, 대전 81명, 울산 25명, 세종 10명, 강원 47명, 충북 28명, 충남 39명, 전북 4명, 전남 18명, 경북 29명, 경남 90명, 제주 24명 추가 확진돼 전체 확진자의 3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귀환한 청해 부대원 중 확진자는 270명이다. 군 당국은 귀환 직후 청해 부대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재검사 인원을 포함해 22일까지 전체 장병 301명 중 90%인 270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양성…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여름 전력비상사태가 우려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전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올여름 전력비상사태 경고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해 자행한 일 대표적 사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1호기 영구가동중단 결정 계획을 질문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조작됐다. 이후 감사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일제히 공격했다. 한술 더 떠 심야에 사무실 들어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결정됐으나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정부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고 발표하며 수면 위로 떠 오른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들이 자료를…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네이버가 2021년 2분기에 1조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달성하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22일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30.4%,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해 분기별 사상 최대 이익을 또 한번 달성했다. 사업 부문별 영업수익은 ▲서치플랫폼 8260억원 ▲커머스 3653억원 ▲핀테크 2326억원 ▲콘텐츠 1448억원 ▲클라우드 949억원으로, 신사업 부문이 매출의 50%를 차지하며 사업 다각화 성과를 보여줬다. 서치플랫폼의 경우 검색 품질 개선과 광고 효율 증대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1.8%, 전 분기 대비로는 9.7% 증가해 826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성과형 광고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디스플레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했다. 커머스는 브랜드스토어 확대 및 SME들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2.6%, 전분기 대비 12.6% 증가한 3653억원을 기록했고 브랜드스토어는 450여개로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5배나 성장했다. 핀테크는 외부 제휴처 확대 및 기존 제휴몰 성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1.2%, 전 분기 대비 11.0% 증가한 2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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