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억지력 차원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이라는 말로 ‘전략핵 배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현재와 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전날 삼성반도체 팽택공장 방문을 언급하고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파트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도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 동참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조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한미가 포괄적 전략동맹의 수준을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가는 틀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변천의 역사를 상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한미관계는 한국 지정학적 입지에 따른 ‘대소련 전진기지’ 역할에 중점에 둔 군사안보 중심이라면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와 산업 쪽의 협력 비중이 높아졌고 그 결과물로 지난해 5월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번 회담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틀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의 수준을 ‘경제안보’적 틀로 격상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 즉시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대북 ‘한반도 안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한미 정상의 행보 자체는 ‘한반도 안보지형’이 ‘대북
대통령실은 20일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안보대화 상설채널’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흐름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 첫 통화가 있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일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번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은 6월 중 (왕 비서관의) 워싱턴 D.C. 방문을 초청하며, 첫 대면 회의를 조속히 갖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한미가 양국 NSC…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추경안을 위한 회의임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윤 사단 검찰 인사’ ‘성남FC’ ‘채널A 사건’ 등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한 장관 청문회가 재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기된 문제들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축했지만,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치 검사 논란’ 같은 사안엔 “오해다. 능력이 발탁 기준이다”며 “정치 검사로 이익을 본 검사는 지난 3년간 가장 많았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질문이 쳇바퀴 돌듯 계속돼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법무부장관으로서 공감능력도 필요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시작으로 질의했다. 한 장관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산업부 산하 기관 6곳 압수수색 있었는데 아시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알고 있다”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묻자 한 장관은 “굉장히 늦게 진행
한국갤럽은 5월 정례 향후 1년 경기 전망 조사결과 비관론은 증가하고 낙관론은 하락하는 흐름이 강화됐지만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낙관론이 증가하고 비관론은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5%가 '좋아질 것', 40%는 '나빠질 것', 3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4월)과 비교하면 낙관론은 2%포인트 줄고, 비관론은 1%포인트 늘어 두 달 연속 부정적 기류가 강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됐음에도 경기 낙관보다는 비관론이 강화되는 흐름이 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체인 불안, 이로 인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국내외 증시 급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이다. 2월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서 경기 낙관론이 40%대였고,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에서 20%를 밑돌았다. 그러나 3월 조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과세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6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400억여원대의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가상자산 발행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와 신고 없이 루나 코인 등을 무상 증여한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상 개별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을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은닉한 사례, 회삿돈으로 용역대가를 허위로 해외에 지급해 빼돌린 사례 등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위장계열사와의 편법거래를 통한 대표적 소득 탈루 유형”이라며 “테라폼랩스 등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지로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대통령실은 18일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의미에 대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이어져 왔던 군사동맹이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됐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며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의 확대에 비중을 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당면한 글로벌 도전요인을 함께 헤쳐 가는 전략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과 관련해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양국이 토의해서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동맹의 일종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서 긴밀한 정책과 정보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다.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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