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fed)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을 고려해 현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에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각) 제로 수준인 현행 0.00~0.25%인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가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17명 중 14명 즉 대다수 위원이 사실상 제로 금리가 오는 2023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 연준 재롬 파월 의장은 "올해 초 경제 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 발표한 -6.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예상보단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거란 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각) 제로 수준인(0.00~0.25%) 현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가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17명의 위원 대다수는 사실상 제로 금리가 오는 2023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초 경제 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 발표한 -6.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예상보단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기대감 때문입니다. 한편 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세정책연구원이 비공개키로 한 지역화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데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의 정치적 의도로 바라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정책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의 의도에 대해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곳곳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지역화폐 도입의 선도자격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세연이 왜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며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부정한데 대해 분격한 모습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경기연은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면서 “사용한 자료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의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17000개 소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하게 보는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 고발,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거래 실태를 파악 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반려동물 판매 시 필요한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 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진 않지만, 유망한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정부가 후순위채로 커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뉴딜 펀드의 원금 보장 여부를 묻는 유의동 국민의힘 질문에 대해 뉴딜펀드를 유망한 투자처에 민간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후순위 분야에 우선 10% 정도 범위에서 후순위를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법상 원금보장이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손해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그는 뉴딜펀드가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시키고 손실을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유 의원에 비판에 대해서도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에 배분해서 손해가 날 것이다. 정부가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10%는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로 커버해주는 메리트를 줘서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것일 뿐, 정부가 무조건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뉴딜펀드를 활용해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금호산업 임직원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하도급사로부터 수십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이 중 일부를 이용해 입찰 수주 목적으로 설계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공기관' 턴키 입찰 심사위원 로비 의혹 영일만건설 대표 김종경(53)씨에 따르면, 2017년 1월 금호산업 국내토목공사 총괄담당 상무 임모씨로부터 경남 창녕·밀양 제6공구의 입찰 결정권을 가진 모 공공기관설계심사위원 20명 명단을 전달받았다. 입찰에 성공하려면 심사위원 1인당 3000만~5000여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고심을 거듭하던 김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인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어렵게 로비 자금을 마련했다. 김씨는 "금호산업측이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영일만건설사가 조달한 로비 자금을 충당해주겠다는 편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검은 거래를 제안했던 담당 임직원들은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금호산업 본사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하지만 금호산업 측은김씨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코로나 19 극복과 4차 추경의 실효성 문제, 부동산 대책 등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영상제공:국회방송]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6인이 만나 이번 4차 추경 심사와 처리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안 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9~20일 이틀 동안 자료 검토 뒤 21일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원회를 가동,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뤘지만 추경이 제출된 각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전에 이견이 해소돼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당일이라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추석 전 집행사업은 미리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추석 전 일부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지급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 때문에 회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 보험업권에서 총 142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3692억 원이었다. 보험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었다. 지난 5년 간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KB손해보험이 각 9건, 8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동양생명보험이었다. 2016년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3176억원) 사고금액이 보험업계 통틀어 지난 5년 간 가장 컸다.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42건, 사고금액은 3692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33건(3230억 원), 2017년 53건(122억 원), 2018년 22건(56억 원), 2019년 22건(282억 원), 2020년 상반기 12건(2억 원)의 사고가 터졌다. 사고 건수는 2017년에 총 5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해였지만, 2016년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기사고로 3176억 원가량의 피해가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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