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살고있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을 거론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서울 송파구갑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누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건축이 집값을 올렸느냐. 그럼 재건축을 억누른 이 정권에서는 집값이 왜 뛰느냐”며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뭐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이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가 지난해 5월 재건축 인가를 받은 점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고 송파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가 거주하는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인가가 났음을 공격했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50여일의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번 '물난리' 연관성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반박을 하는 상황이다. 이번 비 피해가 4대강 보 지역보다 호남권에 쏠리고 있다는 논리를 통해 전현 정권 기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평가를 당부하면서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때 아닌 홍수조절 공방, 여야 반응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느냐"며 "섬진강 일대 홍수 원인을 4대강 사업 부재 때문이라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남양주시에 대한 도의 징계조치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재난소득 동참 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 기사를 통해 비문인 이 지사가 친문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보복으로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진영논리로 도민 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하고 남양주시가 하위계층에 재난소득을 지급하자 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한 것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결정은 도지사 재량사항”이라며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 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그 책임이 남양주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전국에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4차 추가경졍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한 뜻을 모았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추경 편성 논의는 피해액 증가 규모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는데, 정부는 현재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해 피해 대책과 재난 관련 재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수해 재난지원금을을 2배 올린다. 사망 시 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시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충청남도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지만, 추경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피해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간의 선의는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행위가 선의였는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선의란 주관적인 것이고 검증 불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의 행위가 선의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법은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놓고 판단하며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한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6월, 필자가 <폴리뉴스>에 썼던 칼럼의 한 단락이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을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지시 들어보이소~ 코로나 19로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또 홍수 피해, 태풍 피해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때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함께 이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주중집계(10~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정당지지도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0.6%p 내린 43.3%(매우 잘함 23.5%, 잘하는 편 19.9%)였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1%p 오른 52.5%(매우 잘못함 39.5%, 잘못하는 편 1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4.1%.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9.2%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10%p에 근접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7일) 43.1%(부정평가 53.7%)로 마감한 후, 10일(월)에는 43.8%(0.7%p↑, 부정평가 53.0%), 11일(화)에는 43.4%(0.4%p↓, 부정평가 52.2%), 12일(수)에는 42.7%(0.7%p↓, 부정평가 52.6%)의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6%p↓
김능구: 오늘은 여론조사 업계의 전문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예측을 해보겠다. 먼저 미디어온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대선후보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정인을 집어넣지 않고 민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물었는데, 6월 말 조사는 민주당이 10% 정도 앞서 나갔는데, 이번엔 민주당후보가 41%, 야권단일후보가 42% 이렇게 나왔다. 다소 놀라운 결과인데 어떻게 된 건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2일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고양시 현대자동차 체험·전시관(현대모토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필수 전기차협회장 등 정·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조기에 열어 그린뉴딜을 구현하려면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리 기업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도록 재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로 2025년에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누적 보급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정기 차관은 주제 발표에서 오는 2022년부터 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을 전기차로 하는 등의 미래차 보급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초급속충전기 설치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 차관은 “2022년부터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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