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 시도를 했지만,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출입국본부장 및 출입국정책단장 사무실, 출입국심사과 업무용 PC 등은 물론이고 당시 김학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보낸 이규원(44) 검사의 사무실 및 자택,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의 출국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억지 논리”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준이하 막말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연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다. 그는 해당 글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공업용 미싱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무소음 공업용 미싱-수신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적혀있다. 이는 ‘미싱으로 입을 꿰매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은 과거 1998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거짓말을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신년사가 있던 다음날인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사면관련 입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월3주차(18~20일)에 실시한 4.7 보궐선거 의미 조사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여당 지원론과 정권 심판을 위한 야당 지원론이 동률을 기록하며 팽팽하게 맞섰다고 21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의미를 묻는 질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로 동일했다(모름/무응답 18%). 권역별로 보면 보궐선가가 있는 서울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37%)보다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44%)이 오차범위 내서 다소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정 심판 의견(45%)에 국정 안정 의견(39%)에 비해 마찬가지로 다소 높게 집계됐다. 국정 안정론에 대한 공감도는 호남권(국정 안정론 66% 대 정권 심판론 16%)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43% 대 40%)에서는 양쪽 의견이 비슷했고, 대전/세종/충청(35% 대 43%), 대구/경북(32% 대 49%), 강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월3주차(18~20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서 앞선 2위로 올라섰지만 1, 2위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더 벌어졌다고 21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7%, 이낙연 대표가 13%, 윤석열 총장이 10%였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 홍준표 무소속 의원(3%), 심상정 정의당 의원(2%), 오세훈 전 서울시장(1%),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1%), 원희룡 제주지사(1%) 등이었다(태도유보 35%). 이 지사는 지난 1월1주차 조사 대비 3%포인트가 상승했으나 이낙연 대표는 2%포인트, 윤석열 총장은 6%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와 이 대표 간의 격차는 14%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
경남 김정식 기자 =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병동 이수연)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후 실시하지 않은 왜곡·공표한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거에 유리하게 할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가에 공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월3주차(18~20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주 전 조사대비 소폭 상승해 부정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21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4%,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48%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1월1주차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올 1월 들어 상승하는 흐름을 타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4%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지지층을 결집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긍정평가 57% 대 부정평가 39%)와 30대(49% 대 46%)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각각 1%포인트 하락했지만 18~20대(4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호명됐다. 그러나 친문 인사들이 연이어 배치되면서 ‘친위 내각’, ‘회전문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권칠승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부엉이 모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모임 출신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모임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해 국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일 오후 중앙당 당사에서 국민의힘은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를 열고, ‘박원순 때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박원순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나경원 등도 함께하면서 묘한 신경전이 오가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8명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참석했고, 유승민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도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다가 피소되게 되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본인이 자살해서 생긴 그런 보궐선거”라면서 “아직도 가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제 2차 피해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문 번영과 함께 글을 올려 "미국이 돌아왔다"며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나 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고 했다. '하나 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과 질서로 미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취임사에서 내건 화두다. 문 대통령은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리라 믿는다"며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미국 국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로 당신을 선택했다"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월 3주차 주중집계(18~20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역전했다고 21일 밝혔다.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0%P 오른 32.9%, 국민의힘은 3.1%P 내린 28.8%, 국민의당은 0.8%P 오른 7.9%, 열린민주당은 2.0%P 오른 7.0%, 정의당은 0.5%P 오른 5.5%, 시대전환은 0.3%P 오른 1.1%, 기본소득당은 0.1%P 내린 0.9%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지난주 대비 2.4%P 감소한 14.1%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는 4.1%P로 오차범위 내이며 11월 4주차(민주 34.1%, 국힘 27.9%) 이후 8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이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대상이라고 발언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민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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