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의 노골적인 편파방송은 끝이 없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아 선거 한복판에서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스피커 노릇을 해도 버젓이 건재해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태탕 선거'로 만들면서 야당 후보 낙선과 여당 후보 당선에 올인했던 것이 김어준의 방송이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김어준은 ‘뉴스공장’을 통해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의 땅 경작인, 생태탕집 모자 등을 잇따라 출연시키면서 오 후보가 2009년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부풀렸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러한 의혹 부풀리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어 오히려 생태탕 네거티브를 심판했다. 그쯤 되었으면 창피해서라도 TBS는 김어준 방송을 그만 두었어야 했다. 아니, 그 이전에 김어준 스스로 방송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윤리이다. 그런데 거꾸로 접입가경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배임부분은 공범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분리해서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 후에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로 수십년 근무했지만, 사건 분리처리는 실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분리처리의 사유로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 자체로만 보면 유동규 전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카드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기소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의 분리처리는 몇 가지…
다음 달 5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된다. 현재 지지율 추이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중 한 명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글 빅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알아보려다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홍준표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윤석열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이재명, 홍준표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민주당 대선 주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각 대선주자의 연관검색어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추론은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다. 전략적 투표 성향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특정 대선 주자의 정치적 신념과 그가 그려나갈 미래상에 동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정권 또는 진보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에게만 투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 혹은 영남권 지지자들에게서도 전략적 투표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윤석열과 홍준표라는 이름에 이재
이재명의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세 달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윤석열 대결인 경우, 이재명 지지 41%, 윤석열 지지 36%로 오차 범위 내였다. 이재명-홍준표 대결인 경우는 둘 다 39%대로 초접전이었다. 지난달 추석 때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야당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민주당이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 홍준표'의 경우 이재명이 3%포인트 하락한 37%, 홍준표가 40%를 기록하여 이재명은 홍준표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는 이재명 39% 윤석열 35%로, 이재명 후보…
최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는 지구 궤도를 돌며 여행하는 우주 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기존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선이 하늘과 우주의 경계 고도인 100km 상공에만 근접했다면 이번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고도 575km 비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순수 민간인 4명만을 태운 최초의 우주선이라는 점은 여행과 관광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언뜻 보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것처럼 보이지만 비일상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낯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아직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코로나 19로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 확산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홈 루덴스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말로,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다. 집 안에 갇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K-마케팅'에 열심이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서는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K-조선’을 띄웠다. 곧바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노력한 결과 세계 1위를 탈환하자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조선 부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과잉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하는 등 과감하게 선박 신조를 확대했다.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 때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14일 제40회 영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K-방역’의 업그레드 비전으로 ‘K-모델’을 언급하고 나섰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접종과 방역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가장 최근에 ‘퇴임’한 미국 연방대법관이다. 1993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27년간 재임. 긴즈버그의 퇴임일은 87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까닭이다. 긴즈버그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법조계로부터 직·간접적인 사임 압력을 받았다. 77세의 나이, 암투병 등 건강 문제와 함께 민주당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임 요청을 거부한 긴즈버그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020년 9월 18일은 대선일인 11월 3일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기였다. 긴즈버그가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걸 보면 그가 자신의 후임에 큰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긴즈버그의 후임자는 개인적 관심사에 그치지 않았다. 연방대법관 지명은 대선 못지 않게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빈자리를 채우려 한 반면, 민주당은 새 대통령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례를 들어 공화당을 비판했다. 2016년 2월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두 얘기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이다. 자신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었으니 수사를 통해 가리자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지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검찰 수사는 좋고 특검 수사는 나쁘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입장인 것이다. 이 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에 반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특검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도 특검 수사가 시작되려면 3~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정 문제가 있다. 그 쯤에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경우 대장동 특검은 대선 한복판에서 큰 파괴력을 갖는 뇌관으로 계속 자리하게 된다. 이는 아무래도 여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지사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은 어디까지나 이 지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검찰 수사와는 달리 정치적 고려없이 강도높은 수사가 가능할 특검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
“전임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했던 말들이다.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2주일째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검은 최소한 손 검사가 전달자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이다. 공수처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 단계이고 역시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시켜, 저장된 캡처 이미지만 갖고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달자를 역추적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중복 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아직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도
올해 2021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극의 빙하가 85억톤이 녹아내려 2019년 20억톤의 빙하가 녹아내린 것에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빙하가 가장 작은 크기를 기록하였다. 빙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일까? 북극의 빙하와 남극의 빙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수면 상승과 함께 다양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 태풍, 가뭄, 홍수 등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2~10cm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올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들어왔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해안가 도시가 잠길 것이고, 해발고도가 낮은 작은 섬은 바다 속에 묻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태풍의 크기가 강해지고 더 많은 빈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뭄과 홍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서유럽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많…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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