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 폴 존슨은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저서에서 공적인 성취와 개인적 삶이 모순된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했다. 대중의 귀를 사로잡은 ‘세속적 지식인’들의 삶에서 나타난 이중성을 비판하면서 그는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지식인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성적, 금전적 문제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글을 썼는가? 그들의 주장은 시간과 실천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지난 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위선’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시시콜콜 정의로운 심판자 목소리를 내왔던 지식인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와 배치되는 행동을 해왔던데 대한 반감이 크게 일었고, 급기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보의 위선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당시 여론을 자극했던 것은 법적인 유.무죄 이전에 위선에 속았다는 배신감 같은 것이었다. 물론 위선은 진보 쪽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보수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에게도 위선은 있다. 아니,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정도의 차…
신경림 시인의 '갈대'의 싯구처럼 온 세상이 몸을 숙인 채 속으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이다. 불황이 일상이 돼버린 세상에서 중국발 역병은 서민들을기어코 나락까지 내몰아 버리려고 작정이라도 한듯이 꺾일 기미가 없다. 남녘땅 영일만 한켠에 자리 잡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봄바람의 따뜻한 기운과는 거리가 먼 팍팍한 일들 뿐이다. 2년 4개월 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이과학기술을 끌어들여 잉태해낸 돌연변이형재난에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 영일만 일대 내륙의 연약한 지질 특성을 무시하고 강행된 지열발전소 건설과 시험운전이 초래한 규모 5.4, 진도 6~7의 유발지진은 한 도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가공된 사회적 재난이라는실체가 과학자들에 의해 드러났지만 한번 돌아선 투자기업과 관광객의 발걸음은 불안의 눈길을 쉽게 거두지 않았다. 재난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불과 1시간 거리의 대구에서 코로나19까지 옮겨오기에 이르렀으니 이 도시는 이중의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지진과 코로나19사태는 모두 재
26일(현지시간)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389명 증가해 2만9406명이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157명 늘어 2234명이라 발표했다. 좀처럼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진단키트도 자체 생산하고 도시 간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가속화 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이란이 중동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도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북한은 초기에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말이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에서 최초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유탄에서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비롯한 모든 국경을 차단한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 정국 속에 치러지는 총선이 깜깜이다. 후보자도 안보이고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도 안보인다. 경기 침체로인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여야 심판론 등 이슈가 코로나 정국 속에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먹고살만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보다 코로나 정국 속에 대권 행보를 보이며 ‘포스트 문재인’을 위해 뛰는 잠룡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전 총리는 현 정권 초대 총리를 역임한 이후 줄곧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한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깜짝 추월당하기도 했지만 친노.친문 후보가 출마를 고사하거나 상처를 입으면서 이 전 총리의 독주가 장기화되고 있다. 물론 이 전 총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배경은 친문 주류의 ‘전폭적 지지’가 한몫하고 있다. 로열패밀리인 친문家에 대권을 이을 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자를 왕위에 올려 수렴청정할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는 이 전 총리에게 기회요소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본인이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선 스스로 세력을…
두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나이.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얘기다. 인천 연수 을에 출마한 그는 당초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해 컷오프 되었다가 당 최고위원회의 재의 요구에 따라 치른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을 누르고 기사회생했다. 그러한 재의 요구 뒤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의원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법 위반 상황을 놓고 공관위는 그의 공천을 다시 무효화하고 다시 민현주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당 최고위는 공관위의 결정을 다시 무효화시켰다. 물론 거기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황 대표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통합당 내에서 대표적인 ‘황교안 사람’으로 알려진 정치인이다. 그렇기에 황 대표가 두 차례 씩이나 공관위를 무력화시키고 당헌 당규 위반 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자기 사람을 챙긴 것은 작심한 일이라고 보면 된다. 김형오 위원장이 이끌던 통합당 공관위는 당 대표의 개입 마저도 막아내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세를 유지했기에 친박이나 중진들의 물갈이도 가능했다. 홍준표, 김태호 같은…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서는 화이트 와인의 매력과 장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레드 와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와인 역시 샤도네이, 소비뇽 블랑 등의 이른바 프랑스 태생으로 널리 세계화된 국제품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와인계 전반의 품질 향상으로 인해 원산지별 구분 보다는 스타일적 구분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백포도의 여왕인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드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특급 화이트 와인들과 견줄만한 대안 세력은 매우 미미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 호주 등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풍미의 깊이와 복잡미묘함에서 빼어난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와인들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소비뇽 블랑과 리슬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각각 그 원산지인 프랑스의 루아르나 독일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와인들이 신세계인 뉴질랜드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화이트 와인의 유형과 스타일들이 존재하는 화이트 와인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레드 와인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특유의 경쾌함과 과실의 청신함이 잘 드러나 누가 음용해도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고 즐거움을 쉽게 느낄 수 있
초유로 등장한 우리의 위성정당들은 또 초유의 파행과 비정상의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고 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지주정당인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비례공천이 다시 이뤄졌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 대상이라고 했던 기존 소수정당들이 빠진 채 신생 원외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소수정당의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연합에 참여할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미한 신생 원외 정당들을 들러리 세운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상한 제도와 이상한 세력들이 초유의 부끄러운 정당정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사표를 줄이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취지였지만, 개편된 선거제는 이를 담지 못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그대로다. 비례대표 규모도 그대로이니 비례성이 확대된 것도 아니다. 배분 방식에서 소수 정당에 호의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태동으로 이 또한 무의미해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다면 개편 방향의 우선적인 초점은 비례 확대에 있었다. 비례가 확대됐을 때 정당투표에 연동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
개정 선거제가 누더기 선거제가 됐다는 것은 다들 인정한다. 다만 개정을 주도해왔던 쪽에서는 연동형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해왔던 쪽에서는 근원적으로 범여권을 위한 꼼수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선거일정과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새로운 선거제 체제에서 우리 정당정치는 최악의 상황이다. 책임 소재만 달리 할 뿐, 최악의 정당정치라는 비판에 여야 정당도 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선거제 개편은 소수 정당들이 주도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합류하면서 이뤄졌다. 준연동형 선거제라 이름 지었다.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를 빌려 온 것인데, 지지율에 연동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연동형으로 바꿔 불렀다. 독일처럼 100% 연동이 아니라 50%만 적용한다고 준연동형이라고 했다. 독일식의 선거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대안의 하나로 검토돼 왔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 문제와 거대정당의 과대대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 대안이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활용하는 석패율제도 함께 거론됐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정치학계에서는 대체로 우리의 정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미처 예상치 못한 현실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향후 글로벌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글로벌 공급사슬(GSC, global supply chain)의 균열이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공급사슬의 균열을 보아왔다. 세계 경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발생한 균열과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전쟁에 가까운 한일간 공급사슬의 심각한 균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면적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종 공정과 중간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생산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의 경우 글로벌공급사슬이 끊어질 경우 경제적 타격에 손쉽게 노출되는 경제구조다. 이미 2월초 부품공급 중단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자본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쓸…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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