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낙연 총리가 1등을 하고 황교안 대표가 2등을 한 점은 특별할 것 없다. 1, 2위간 격차가 좁아졌느니 커졌느니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필자가 주목한 것은 조국 교수가 9.4%로 3위를 차지했고 김부겸 의원이 1.5%로 1.0%를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 덕(?)으로 꼴찌를 간신히 면한 점이다. 김 의원 위로 현재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로 더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입장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속내는 까맣게 타들어갈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2003년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닌지 회의감마저 들 수 있다. 김 의원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어언 16년 전 일이다. TK출신으로 호남이 정치적 기반인…
비례대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용인정 지역구의 표창원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경우 경북 영일이 고향이지만 고대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고등학교는 동인고를 나왔다. 그래서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부산 출마설이 나왔다. 동인고가 소재한 동래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에 신물이 났다는 게 이유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원팀’을 강조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두 사람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 혁신과 쇄신을 주문한 이유다. 이제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직접 영입한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 전반으로 이어질 지다. 특히 그 칼끝은 당 중진과 386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과연 누가 불출마 바통을 이어받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중진 중에서는 경기 의정부갑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부천 오정구의 원혜영 의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내 5선 이상 정치를 해온 인사들이 백의종군을 해야 한다고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386운동권 인사들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이철희 의원은…
미국의 언론학자인 맥스월 매콤과 쇼는 1968년 대선캠페인 과정에서 투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 연구를 통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슈와 유권자 인식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 언론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이론을 정립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구를 이어가 매스 미디어가 반복해서 다루는 이슈는 대중들도 중요하게 받아들임은 물론 그 이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매스 미디어가 사과를 반복적으로 다뤄주면 사람들은 다른 과일들보다 사과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는데 이것을 '이슈의제 설정이론'이라고 부른다. 즉 '무엇을 생각하게 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기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구는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매스 미디어에서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라고 포인트를 잡아 다뤄 주면 사람들은 '사과를 아침에…
취재기자 시절 법조 출입을 담당하면서 경험한 검사와 검찰청은 권력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를 개혁하기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게 하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검찰이 견제 장치 조차거의 사라진 채무소불위의 위치에 오르게 된 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였다. 역대 어느 권력자보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했던 그의 집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대한 위력적인 견제 세력이었다. 국정원 전국 조직망의 검찰 조정관은 수시로 검찰을 출입하는 한편룸싸롱 마담 등 정보망을 활용해 평검사와 간부들에 대해 수집한정보를보고했다. 그 덕분에 검찰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기관원의 제보로 전직 대통령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후원 기업인의 비리 사건 청탁을 위해 어느 지청장을 은밀히 방문한 사실을 취재해 특종보도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친형인 노건평 씨를 비롯한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번뜩이고국정원비리가 이어지자 검찰 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국정원의 조정관 제도와검찰정보보고의폐지는 검찰 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검찰은 패기와 확신으로 가득 찼던 직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지경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초대 비서실장을 무난하게 수행해 한때 ‘왕의 남자’로 불리는 호남 사나이가 있었다. 바로 임종석 전 의원이다. 또한 전남도지사직을 버리고 총리로 발탁돼 역대 최장수 총리로 불리며 범여권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또 다른 호남 사나이가 있다. 이낙연 총리다. 반면 대통령 출마 준비만 했지 한번도 나서지 않은 호남 사나이가 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 정계은퇴를 보이지 않게 강요받고 있다. 바로 정세균 의원이다. 임 전 의원은 전남 장흥, 이낙연 총리는 전남 영광, 정 의원은 전북 진안이 고향이다. 대중적인 지지도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전 의원, 정세균 의원 순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문 정권하에서 권력서열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거꾸로 된 느낌이다. 일단 임 전 의원은 정 의원 지역구인 종로 출마를 기대하고 있다. 이사까지 했다. 최근에는 정 의원이 후배 임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로 했다는 ‘카더라식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다. 정 의원은 스스로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대망론을 지피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일간지에서 정 의원을 포함시켜 ‘차기 정치지도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조국 정국이 결국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는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진영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까. 오히려 더 큰 먹구름이 몰려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를 하지는 않을 태세지만 조국 일가 관련 검찰수사가 끝이 나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윤석열 환상의 조합을 통한 검찰개혁은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말의 함의다. ‘조국 없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없는 조국’의 검찰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남은 한 명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끝까지 매진한다고 했으니 윤 총장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모를리 없다.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할 공산이 높다. 수사가 막바지에 온 셈이다. 유죄 여부는 지난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나올…
황교안 대표가 최근 ‘외부인사 10명을 영입하기 위해 내부인사 5명을 쳐내야 한다’고 사석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황 대표는 친박계 특히 영남권 인사들에게 포위돼 인적쇄신의 ‘인’(人)자도 꺼내질 못했다. 오히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며 외연확장보다는 내부 단도리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아웃’,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1차 광화문 합동집회에서 ‘포스트 문재인’, ‘포스트 민주당’의 대안이 한국당이 아님을 뒤늦게 깨달은 듯하다. 실제로 10.3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은 ‘원오브뎀’(one of them)대접을 받았다. 광화문 광장 중앙에는 기독교 단체가, 한국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시청에서 우리공화당은 서울역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2차 광화문 집회가 열린 10.9날에는 황교안-나경원 두 인사는 말을 아꼈다. 한국당 중심의 보수결집보다는 시민중심의 집회라는 점을 강조하기위해서 만은 아니다. 이제는 범부수와 중도층까지 껴안아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다. 황 대표의 ‘십생오사’(十生五死) 발언은 다분히 영남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물갈이를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사태로 TK.PK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반문 정서…
1.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북미 비핵화 협상이 위기를 맞았다. 북미 간 스톡홀름 실무협상은(10.5 현지시간) ‘노딜'로 끝났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스톡홀름에서 만났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비핵화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어느 쪽이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가?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문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법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미국 측에)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해 재협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협상 결렬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다르다. 미 국무부는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creative ideas)’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2018.6.12)의 네 기둥…
국가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일은 고대 정치에서도 어려운 숙제였다. 플라톤의 『정치가』에는 젊은 소크라테스와 방문객의 대화를 통해 왕을 직조공으로 비유하며 ‘절제 있는 성격들’과 ‘용감한 성격들’을 통합하는 왕도적 통치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도적 직조공이 해야 할 일은 절제 있는 성격들과 용감한 성격들이 따로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업무의 전부일세. 왕도적 직조공은 이 두 부류가 의견을 공유하고 같은 자질들을 존중하거나 경멸하고 서로 사돈이 되게 함으로써 이 두 부류로 천을 짜야 한다는 말일세. 그는 이 두 부류로 부드럽고 사람들 말마따나 '촘촘하게' 천을 짜되, 나라의 관직들을 언제나 두 부류가 같이 맡게 하고 어느 한 부류가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되네.” 그래서 왕도적 직조공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은 “용감한 성격들과 절제 있는 성격들로 하나의 천으로 짰을 때”이며, “지식을 가진 왕이 두 부류를 화합과 우애로써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천으로 노예든 자유민이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감쌀 때’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 그 때가 국가가 행복해질 수…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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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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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2일 15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