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비위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에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제명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원이 의원은 보좌진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다가 본인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최강욱 의원의 추가 성희롱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상헌 의원이 성비위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본인과 민주당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아직 진상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다른 성 비위 제보도 여러 건 접수돼 있다"고 폭로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은 "최근 최강욱 의원 발언 문제가 불거진 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미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2020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그 뒤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가해자 영구제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고, 30일에 다시 새 임시회의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미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날 표결 절차가 진행되어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되면 다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고, 회기 쪼개기도 반복되면서 다시 또 한 번의 임시국회 회기인 5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될 것이 유력하다.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로 되어있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도록 서둘렀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날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야 공포가 가능한 일정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곧바로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추고 대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전체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 결국 5월 9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임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표류인의 경험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기록 중 하나는 홍어장수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의 『표해시말(漂海始末)』이다. 섬사람 문순득의 경험을 듣고, 섬 유배인 정약전이 남긴 기록이다. 문순득의 표류 경험에 얽힌 역사는 섬이 지닌 공간적 가치를 깨우쳐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은 현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에 살던 상인이었다. 그는 남도 음식의 별미로 알려진 흑산도 홍어를 가지고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했다. 해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고, 반대로 육지에서 섬 주민에게 필요한 쌀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문순득은 1801년 12월에 홍어를 구하러 출항했다가 이듬해인 1802년 1월 18일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문순득 표류의 특징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표류 후 망망대해에서 바람과 싸우다 11일 만에 도착한 곳은 머나먼 이국땅 유구(琉球, 현 일본 오키나와 군도 일대)였다. 이곳에 머물다 유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
영남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 세 차례에 걸친인선 발표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그렇게 요약된다. 2차 인선 때까지지명된 후보자들을 권역별로 파악해보면 영남 출신이 7명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 반면, 호남 출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었다. 출신 대학으로 보면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희룡·박진·권영세·한동훈 등 4명의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점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9.7세였고, 여성은 김현숙·한화진·이영 등 3명에 그쳤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구분에 수긍하지 않을지 모른다. ‘지역·성별 안배 없는 실력 위주의 인선’이 그동안 밝혀온 윤 당선인의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지가 인사 기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의 1차 인선 발표 때는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가 이런 지역·학교·세대·남녀 간 불균형을 낳게 된 배경이다. 윤 당선인은 그런 안배 보다 중요한 것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딴지일보 홈페이지와 SNS에 '여론조사기관 설립합니다. 회원 모집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멤버십 조사기관으로 정기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회비는 1년에 10만원, 3년에 27만원이며, 50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내는 장미회원도 있다고 했다. 김씨가 여론조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경험한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돌았다. 여론 조사는 너무나 많은데, 같은 날 조사가 10%포인트씩 차이가 나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서 떠돌았던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란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
여의도금융특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의도의 현안으로 떠오른 KDB산업은행 이전 논란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금융경제 중심지인 ‘여의도금융특구’의 위상이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기초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이며 그 중요한 경제의 대동맥은 바로 금융이다. 특히 저성장시대를 맞아 글로벌 금융전쟁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여의도금융특구’의 성패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사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내린 첫 조치는 KDB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을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한국거래소KRX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굵직한 금융기관들을 떠나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이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당시 ‘여의도금융허브특구’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그렇다면 여의도금융특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여의도는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도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방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알다시피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 공약이었다.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데 논란이 제기될 이유는 없겠지만, 당초 공언했던 ‘광화문 시대’가 아닌 ‘용산 시대’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당초 윤 당선자가 내놓았던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는 훌륭했다. 그는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월 15일 선거운동 출정식에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참모진들과 좀더 가까이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이며, 시민들 속에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인 검토와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윤 당선인이 공약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퇴로를 차단하면서부터 생겨났다. 그가 “5월10일 임기 첫날 새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시한에…
서남해 섬에는 어촌계가 성립하기 전부터 ‘똠‧주비‧반‧재건‧통’ 등으로 불리는 해조류 공동채취조직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 신안에서는 ‘똠’, 완도에서는 ‘주비‧통’, 진도에서는 ‘재건’이라고 불리는데, 조직의 형태나 기능은 대체로 유사하여 마을어장의 일정 구간을 점유하고 자연산 해조류를 공동채취‧분배한다. 해조류 공동채취조직의 역사적 시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세기 이전부터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통적 어업공동체로서 오랜 기간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해왔다. 마을어장을 관할하던 전통적인 어업공동체는 20세기에 들어서 변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근대어업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장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공식적인 어업조직으로서 어업조합을 거쳐 어촌계가 등장한 것이다. 1962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구별 수협의 발족과 함께 어촌마다 일제히 어촌계가 성립된다. 어촌계는 법률상의 공식적 조직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어업 전반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마을어장의 주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주민들이 마을어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업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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