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자유당 시절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매표를 위해 막걸리를 사주고 고무신을 돌리는 행위들을 풍자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케일이 커져서, 2021년에 치러지는 선거 한복판에서 ‘매표 공항’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끌려가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얘기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 부처들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려면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로 바다를 메워야 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고, 인천국제공항 사업비 약 8조 원보다 3배 이상이다. 기존 김해 신공항(6조9000억원)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다. 안전의 문제도 따른다. 좌우 양쪽 매립 지반이 가라앉으면 활주로가 끊어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과 난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때 신 수석을 패싱하여 촉발된 파동의 여진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아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법안을 포함한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내용의 이같은 법안은 민주당내 황운하.박주민 등 강경파 의원들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범여권 의원 16명이 함께 하는 공청회도 열어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가장 부각되는 것이 있다면 ‘ESG’투자다. 코로나와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US SIF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및 임팩트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SRI 규모는 2020년 기준 16.6조 달러로 이는 최초 조사를 시작한 1995년의 6,390억 달러의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에 비해서도 ESG 관련 자산규모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ESG 관련 투자는 규모도 증가했지만 장기투자를 위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ESG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ESG 등급 기준 같은 정보의 일관성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OECD가 지난해 9월 ‘2020 지속가능 금용보고서’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에 비해 정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개선안을 요구한 이유다. 투자자들이 ESG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ESG 등급이 평가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공시자료 또한 일관성이 없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SG 공시의 일관성 결여와 정보 부족이 기업과 기관투자가에게 ESG 관련 의사결정과 경영전략 결정에 걸
바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공간으로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한다. 바다가 길러준 해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발 디딜 수 없는 바다로 나가야 하고, 그곳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의 수확은 노동력의 투입과 결과물의 양이 정비례하지 않는다. 어선어업의 경우 바다의 물고기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어획량이 적을 수 있고, 운이 좋아 노력에 비해 어획량이 많을 수 있다. 노력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인과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실패를 최소화하고 어획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바다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다의 불확실성은 위험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제도의 발달을 가져왔다. 15세기 유럽의 대항해시대가 펼쳐지면서 해상활동의 범위와 무역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제도가 정착하게 된다. 항해술의 발달에 따라 원거리 무역이 가능해지고 단 한 번의 성공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망망대해의 바다는 여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이들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런 단죄가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이 생겨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사 가운데서는 첫 구속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판결이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청와대와 김 전 장관 측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사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그러한 주장은 일면 수긍할 측면도 있지만, 재판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또한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사찰을 위한 것이 아…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우세가 예상되던 선거였다. 두 곳의 선거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기에 여당 책임론이 따라다니는 선거였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민심,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여파로 정권심판론이 확산된 상황인지라 진작부터 야당의 낙승이 예견되었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카드로 지역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의제 주도력을 상실한 채 여러가지로 스탭이 꼬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북풍’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장 서서 북한 원전 추진은 ‘이적행위’라고 비난한데 이어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까지 규정하고 나섰다. 초선 의원들까지도 ‘여적죄’라면서 당 지도부의 공세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북한 원전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한국에서 인터넷 언론이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시대를 질주하고 있다. 신문 제호 작명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온갖 이름의 매체들이 비 온 뒤 죽순처럼 생겨나 이미 1만개를 넘어 2만개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신문제작에서 종이를 없앤 인터넷 신문의 특성은 일단 지구환경의 시대정신에는 맞다. 더욱이 과거 ‘조중동’이 상징하는 거대중앙언론의 여론 독점 시기를 돌이켜보면 미디어의 양적 팽창은 언론자유의 한 실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 매체 시대에 침투한 언론의 과잉은 한국사회에서 저널리즘을 ‘거질리즘’으로 착각하게 만들만큼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업과 오너의 약점을 노리거나, 심지어 왜곡해 광고협찬을 노리는 약탈경제가 언론에 판치고 있다. 이미 언론사의 등록을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허용해 빗장을 풀어 놓은 현실에서 국가의 개입은 언론 탄압이라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언론사와 기자 단체의 자정기능은 무한경쟁에 빠진 언론계 현실에서 머리를 맞댈 겨를도, 마땅히 구사할 수단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NAVER)가 국가나 언론계가 나서기 힘든 난제를 해결하는 듯한 지금 한국의 언론 현실은 그 순기능과 역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로 당분간 중앙정치 무대에서 볼 기회가 없는데다 여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언급한바 있지만 ‘같기도 대선후보’의 한계가 온 것뿐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층의 ‘묻지마식 지지’가 한몫했다. 무엇보다 합리적 보수층보다는 태극기 세력 등 극렬 보수층이 주였다. 하지만 이 태극기 세력 역시 뒤늦게 ‘윤 총장이 보수 후보, 우리 후보인가’라는 의문이 커지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한몫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후보냐 야권 후보냐에 대해 명쾌하게 ‘여권 후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가뿐하게 윤 총장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최 대표가 조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경력서는 가짜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제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최 대표의 반성없는 태도가 징역형을 선고하게 만든 한 이유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한 1심 선고 이후에도 최 대표는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 (1심 판결 후 소감)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1심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서도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자신에 대한 기소를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최…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대통령 선거운동 슬로건이 의미하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했던 다양한 형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국제통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기조 아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국내경제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복원하는 외교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통상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분야가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여 기술패권경쟁에서 한발 먼저 앞서가려는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택할 것이다. 다만, 일방적인 고율의 관세부과를 통해 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02월 27일 23시 32분
